□ 회의일시: 2024. 11. 25.(월) 10:00 ~ 12: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44호)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43호)
3.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42호)
4.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41호)
□ 소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 안대룡 위원장
(체육예술건강과)
-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긴급상황에서 학생들의 침착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교육혁신과)
- 학교민원상담실 예산과 관련하여, 교권 침해 시점부터 녹취‧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
(민주시민교육과)
-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위탁교육에 의존하기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 안에서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협력담당관)
- 마을교육공동체, 든든학부모교육 등 2024년도 본예산에서 필요하다고 설명됐던 사업 대부분 2회 추경에서 삭감되고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히며, 인원을 동원하여 진행되는 사업들의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효율적 운영이 안되고 있음을 지적.
(체육예술건강과)
- 의무화된 생존수영 사업에 학생 실참여율이 낮다고 밝히며, 교육청의 경직된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정책관)
- 2회 추경에 시민참여예산 1천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과정과 결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
- 2회 추경에서 성립전예산을 제외하면, 자체사업에서 감액사업이 많다는 사실로 보아 대체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개선 요청.
- 25년 예산 편성 시 다른 사업비는 15%씩 삭감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26.9%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전년대비 업무추진비 증감내역 자료 제출 요구.
[전년 대비 업무추진비 증감내역 자료 요구]
- 시 예산서에 비해 교육청 예산안 서류는 종류가 많고 담겨있는 내용도 이해하기어려우므로, 한권에 증감내역, 사업설명 산출기초 등의 정보들이 함께 담길 수 있도록 개선 건의
(민주시민교육과)
- 본예산 관련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전년도 예산삭감은 위탁교육에 따른 버스임차료 등 예산 과다책정 및 위탁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설명. 외부 위탁보다는 학교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집중해 줄 것을 당부.
(미래교육과)
- 기존에 구입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사용 연한(6년)이 2027년부터 도래 됨. 사실상 디지털기기를 6년 이상 쓰기는 어렵고, 유지 보수비용까지 생각하면, 앞서 보급한 학생용스마트기기 사업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며, 향후 추가 구입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요청.
- 학교 보급된 전자칠판 또한 중소기업제품으로 구입 하였는데, 현장에서는 고장이 잦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음. 디지털 기기 구입 시 향후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학생용스마트기기 보충 시기 및 소요 재원 등을 책정하여 보고해 줄 것을 건의.
(교육혁신과)
-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전문적학습공동체, 다모임과 같은 사업으로 인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음. 교육혁신과에서 업무경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가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어, 교사 업무가중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업무경감 사업 추진 시 타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

◈ 문석주 위원
(정책관)
- 지난 정부 때 고교무상교육비 지원에 기한을 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몰이 2년 연장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함께 지방교육을 위한 국가 재원이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전체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학교시설여건개선비는 12.3% 감액되고, 기관운영비가 48.7% 증액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하며, 기관신설로 인한 기관운영비 증액이 심화되어선 안된다고 지적.
- 2025년 본예산의 자산수입과 기타수입 증액 사유 및 중기재정계획 상 예산규모가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
(중등교육과)
- 대구온라인학교는 이미 2023년에 개교해서 운영중인데, 울산온라인학교 개교가 늦어진 사유에 대해 질의 하며, 울산온라인학교에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타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당부.
(교육협력담당관)
- 동구 (구)하나어학원 위치에 설치 계획인 소통배움나눔터의 위치상 교사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과 계약직 센터장 외부인원 채용으로 인한 문제점 우려. 해당 건물에 온라인학교 등 더욱 효용성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강조하며, 소통배움나눔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교육혁신과)
- 2025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학교 민원상담실 예산으로 현재 8개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독립공간 및 녹취‧녹화 환경 조성은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모든 학교에 해당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할 것을 요청.

◈ 김수종 위원
(초등교육과)
- 2025년 본예산의 1수업 2교사제와 관련하여,
일부학교만 실시하고, 객관적인 성과검증이 어려우며,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하며, 학교 간 형평성, 원활한 강사수급과 보조강사비의 적정성,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민주시민교육과)
- 2025년 본예산의 성교육집중학년제 예산과 관련하여,
지난해에 삭감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다시 편성되었다고 밝히며, 성교육기관 및 강사들의 편향성, 전문성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의무 성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
(미래교육과)
- 학생창의누리관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시설과와 연계를 통해 목표한 2026년에 차질 없이 양질의 체험기관을 설립해 줄 것을 당부.

◈ 김동칠 위원
(정책관)
-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간 이자수입 비율 차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실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기금을 사용하여, 예치기간을 늘리고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
(체육예술건강과)
- 올해 2회 추경에서 우수급식학교 시상품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2025년은 전년보다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
- 2회 추경에서 강북, 강남 초등학교급식비지원비의 삭감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정확한 예산 추계 및 적기집행 당부.
(교육혁신과)
- 2025년 본예산 교육전념여건조성 사업의 마음 ‧ 건강 ‧ 오감 챙김 프로그램의 대상과, 인원선정방법, 운영방법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서상 산출내역에는 500명씩 2회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다른 점에 대해 지적.
- 교육청 예산서에 표기된 산출내역이 불명확 하거나 실제 집행방법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하며, 전년도에 의회가 삭감했음에도 다음해에 다시 편성된 예산, 신규사업 등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설명해 줄 것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