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08. 29.(목) 10:06 ~ 15:07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2.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7호)
3.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6호)
4.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3호)
5.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7호)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주택국 소관
7.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건설주택국 소관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종합건설본부 소관
9.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 lt; 원안가결 & gt;
2.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7호)
: 원안가결
◈ 손근호 의원
○ 조례 최초 발의 시기를 언급하며, 조례 발의 후 울산시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조례에 명시된 사항(안전기준 마련 등)에 대한 행정 처리 사항 여부를 추가 질의함
○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및 처리 시 처리비용에 대한 징수 대상자 및 징수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홍성우 위원
○ 울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대가 설치된 장소를 찾아볼 수 없음을 언급하며, 관내 설치된 사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3. 울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6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3호)
: 원안가결
◈ 백현조 위원장
○ 대법원에서 판결한 소송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함
○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권순용 의원님께 감사를 표함
5. 울산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7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주택국 소관
◈ 권태호 부위원장
○ 거점형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4개 분야 14개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4개 분야의 수행기관을 질의하며 현재 추진 중에 있지만 사후 4개 분야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 질의함
○ 각 분야의 사후 수행하는 기관과 부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사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함을 당부함
○ 도로 분야 시범사업 중 도로위험 감지 사업에 대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후 관리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 사업 완료 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 울산의 공동주택 주거비율에 대한 데이터에 대하여 질의하고,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구군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공동주택 입주자 주거만족도 향상 시책 중 당초 사업계획 외 어린이 놀이시설 및 실내 놀이공간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함
○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한 실태점검 중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연결도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시공사 시공능력 부족 및 하도급 문제, 공사감독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되어 공사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제2명촌교 건설사업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관련하여 사업설명을 요구하고, 태화강 교량디자인 경관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청년주택 사업 관련하여 성안동 사업은 준공 후 입주가 되었는데, 준공 후 주택 관리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여성입주자 등을 감안하여 안전에 대한 관리를 당부함

◈ 손근호 의원
○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 관련하여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과 준공 시점이 2년이나 차이가 남을 언급하며, 공정관리 등을 통해 두 사업의 준공시점을 비슷하게 하여 시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청년 희망 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확대 계획 여부를 질의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남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행복주택 건립 사업 관련하여 사업 확장 계획 여부를 질의하고, 현재 미임대 문제 발생 사업 여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청년 희망주택사업과 빈집 정비사업 간 연계하여 상호 사업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을 제안함
○ 최근 시행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점검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고 최종적인 결과 확인 시점을 추가 질의하며, 문제가 많은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실태 점검의 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관련 조례와 관련하여 정당과 협의하여 전용게시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정당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7.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건설주택국 소관

◈ 손근호 위원
○ 전선 지중화 사업 관련 보도 복구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 및 GIS DB 구축 용역비, 도로 점용료 등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향후 면밀한 사업 검토를 통해 예산 확보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민원 해소 차원에서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효암로(중1-40호) 확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며, 해당 사업의 교통신호체계 등 구체적인 개선체계에 대하여 질의함
○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사업 관련 사업설명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추가 요구함
○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사업추진하는 사항인데 과연 정체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며, 배면도로 개설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예상 가능한 사항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지양하여 줄 것을 주문함
○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점은 이해가 되나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울산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천2백만원 정도 발생하여 반환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인건비에 대한 반환은 센터 운영에 미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향후 효율적인 운영으로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아산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관련하여 이 사업의 추진을 통해 아산로 정체 문제의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우며, 현대자동차와의 협의하는데 있어도 문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염포~양정 배면도로의 개설이 꼭 필요함을 언급하며 해당 노선 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함
○ 설계경제성 외부전문가 검토수당에 관련하여 외부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 등 예산이 절감되는지 여부, 이런 사업을 통해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다면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관련 설명을 요구하고, 예탁 시 금리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탁의 금리율도 중요한 부분이며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종합건설본부 소관
◈ 방인섭 위원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9월 착공예정인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고,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주차관제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함
○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사업 관련 보상율이 6%인데 사업 추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 공사포기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예산이 추가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관련 시공사가 범서하이패스 IC~천상하부램프 도로확장 공사도 포기 하였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언양파출소~서부리 도로확장 공사가 사업 중지 되었으며 내년 2월 재개예정인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사업 관련하여 보상율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국공유지 협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보상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사업, 성남119안전센터 건립 사업 관련하여 설계 공모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중구 원도심에 추진 중인 만큼 원도심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해당 공공시설의 벽면 미디어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원도심이 더 이상 슬럼화 되지 않고 발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방대하며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건설본부 내 책임자들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 의문임.
○ 서울주 소방서 건립,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언양파출소~ 서부리 도로확장,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연결도로,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등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개별 사업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사업의 준공시기는 주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언양 읍성로 일원의 보도블럭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관련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장
○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건립 관련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사업이 공사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언론 보도된 사항을 언급하며, 신정동 청년희망주택 사업에는 상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아울러, 공사 준공시점이 겨울인데 겨울에 시행되는 공사는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준공시기를 조율하여 줄 것을 주문함

9.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손근호 위원
○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 관련하여 환매권 미통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상기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도로관리에 많은 민원 사항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언급하며, 예산이 반영되어 민원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주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