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6. 12.(수) 10:00 ~ 11:53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 이장걸 위원
○ (정책기획관) 2023년 7월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되고, 지방시대위원회출범에 따른 사업예산 불용액이 1천 1백만원 발생하였음. 지방균형발전법 시행은 예고되었음에도 사업비 미반납 사유에 대해 설명 요구함.
- 사업 취소가 확실한 경우는 관련 예산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투자가 시급한 사업이 적시 반영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람.
○ (예산담당관) 기관공통경비 지원 사무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잔액 비율이 46%, 82%정도 되고 국내여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00% 남게 되었음. 기관공통경비 지원 예산은 예비적 성격이라 예측하기 힘들고 불가피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지만 매년 불용처리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며 설명 요구함.
- 기관공통경비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모색 당부함.
◈ 공진혁 부위원장
○ 법무통계담당관 소관) 성과지표 “중기 옴부즈만 규제발굴 건의 및 제도개선 실적(건)” 2022년 목표 42건 대시 실적은 56건으로 초과 달성하였고, 2023년는 목표 45건 대비 실적은 95건으로 초과달성하였음. 성과분석을 살펴보면 건의건수 69건, 개선건수는 26건으로 개선율은 37.9%임. 측정산식을 살펴보면 건의건수만 많다면 성과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며, 건의건수가 아닌 개선 위주 측정산식 변경을 당부함.
◈ 김동칠 위원
○ 세정담당관에서는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음.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채용이 1월말 예정으로 1개월분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이 예측되어있었음에도 결산 추가경정예산 시 미반납 사유는?
- 성과보고서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률’ 및 세입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650억이 더 많아 모수인 세입 예산액이 적어 목표 초과달성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권태호 위원
○ 우리 시는 2023년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산담당관 성과지표 “예산편성 효율화” 달성성과를 살펴보면 달성률이 87%로 미달성인 사유는?
- 주요 대형사업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등 철저한 준비 당부.
○ 인구정책담당관(現 지방시대담당관) 소관 성과지표 “변화하는 인구구조 대응을 위한 인구인식 개선 교육 목표 달성률”은 151%로 초과달성한 바 있음. 이는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인원 증가에 대한 분석은?
- 다양한 인구정책을 통한 효과를 분석하여 인구정책 수립 시 이를 피드백하고 활용하기 위해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이 필요함. 교육 참여 인원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인식개선를 반영한 산식 도입을 제안함.
○ 법무통계담당관 소관 성과지표 “법령 위임조례 적기개선율”은 2022년 115%, 2023년 121%은 초과달성하였음. 매년 성과목표가 80% 수준으로유지되고 있어 목표 달성이 용이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법령에 위임된 필수조례를 적기에 마련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위임조례 적기 개선 관리 및 목표 설정에 만전 당부함.
- 울산시를 상대로 많은 소송이 일어나고 중요한 사항으로 만만찮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만큼 소송업무와 관련된 예산 관리도 효과적으로 수행해주기 바람.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관련 여성은 4명, 남성은 25명으로 구성비율이 차이가 있음. 차후 위원회 구성 시 여성인재 발굴에 적극 노력 당부.
○ 정보화담당관 소관 성인지 결산서 장애인 정보화교육 운영 실적을 보면 여성은 35%인 반면 남성이 64%으로 남성이 치우쳐져있음. 여성 장애인의 경우 정보화 교육보다는 일반 교육강좌를 선호한다고 자체평가한만큼 여성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정보화 교육강좌를 발굴하여 참여도를 높여야할 필요가 있음.
◈ 김종섭 위원장
○ (예산담당관) 기관공통경비 지원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 설명요구
- 매년 2022년, 2023년 미반납되는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은 증액되고 있음. 기관공통경비 5년치 현황(집행액, 집행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 및 분석이 필요함.

2.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이장걸 위원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3.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이장걸 위원
○ 부서 개편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홍보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김종섭 위원장
○ 조직개편에 따라 해오름동맹광역추진단이 신설될 예정임.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재점화가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5.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

6.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