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04. 25.(목) 10:07 ~ 14:54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계속)
- 교통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3호)
3.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4호)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계속)
- 교통국 소관
◈ 홍유준 위원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관련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문제가 있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예산편성과 동시에 공유재산 변경 심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질타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사유지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관련하여 주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동구의 노선 폐지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며, 각 구‧군별 민원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개편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한 65세 이상 시내버스비 무료 사업에 대하여 내부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며, 타시도 사례들에 대하여 언급하며 울산의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감안하여 시내버스비 무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함

◈ 김종훈 부위원장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 관련하여 활주로형 횡단보도 사업 추진 개요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당사업의 장점이 많으므로 사업 구간이 확대될 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실태조사 추진 시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을 위해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관련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민간에서 구축한 사업과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들과 소통 및 협력 등 유연한 행정처리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김수종 위원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관련 방어진순환도로 사업구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 추진 시 문현삼거리 일원의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함
○ 동구 아산로 내 구간 단속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에 교통정체가 심각함을 언급하며 해결방안을 검토 중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방지 등의 안전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함

◈ 백현조 위원
○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관련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함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관련하여 경찰청과 사업 중복 우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추진 시 관련기관과 협의 진행 여부를 질의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휀스 설치 시 휀스로 인한 상권 보호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관련사항에 대하여 대응 및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K-패스 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동킥보드 등 신규교통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울산도시철도(트램) 2호선 건설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2호선 노선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고를 요청함
○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현대자동차 출고교차로(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준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함

◈ 문석주 위원장
○ 북구 이화중학교 일원에 교통체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준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함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 관련하여 활주로형 횡단보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주차관제 통합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 관련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설치 완료된 40개소에 대한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당사업은 국비를 통해 사업 추진된 사항인데 국비 미확보로 인해 시비로 편성된 사항은 아닌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북구 신천엠코아파트 일원 버스승강장 개선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며, 향후 해당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용역 착수 시기 등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며, 버스 노선의 기점인 동구‧북구‧울주군의 노선에 대한 민원과 문제점이 많음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의견 및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3호)
: 원안가결
◈ 홍유준 워원
○ 자동차정비업 종류애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상위법 법령이 개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례 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문석주 워원장
○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기준 인정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3.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4호)
: 원안가결
◈ 김수종 의원
○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 관련 관할구역 밖 인접지역(부산, 경남, 진주시, 청도군)으로 확대될 시 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질의함

◈ 백현조 의원
○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제출 의견에 대하여 장애인 협회와의 협의를 주문함

*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수정 가결&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