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9. 11.(월) 10:00 ~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민건강국 소관)
2.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주요내용
1.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민건강국 소관)

◈ 방인섭 부위원장
○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신규 편성 사유 설명바람. 지원기간은? 추후 본인 희망에 따라 근무지를 옮길 수 있는지?

◈ 안수일 위원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증액 편성 사유 설명바람. 지원대상이 2명 증가하였는데 증가 사유와 울산의 한센인 현황은?

◈ 손명희 위원
○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신규 편성 사유 설명바람.
○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증액 편성 관련 사유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관련, 기정액 5천4백만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1천8백만원 증액 요구했음. 하지만 올해 7월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6천5백만원으로 기존예산액 대비 과다 집행 한 것인지?
○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관련, 통계관리는? 현재 코로나19 추이는?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편성 관련, 평과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 세부 내역은?

2.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안수일 위원
○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152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17% 감소한 8억 3천2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편성된 주된 사유는?
○ 미세플라스틱 조사연구용 시험검사의뢰비 6백만원 증액 편성 사유는?

◈ 손명희 위원
○ 신병종감염병 진단시약 및 소모품 등 2억 4천만원 감액 편성 사유는?
○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 2천 3백만원 감액 편성 사유는?

◈ 방인섭 부위원장
○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관련, 시의 방사능 검사 현황은? 수산물 방사능 검출 점검 현황은?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와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고, 방사능 검출 사례가 없다는 것도 홍보 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8억 3천2백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인력운영비 5억 2천만원 감액이 큰 부분을 차지함.
인력운영비 감액 편성을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감액 편성 한 예산 규모를 보면, 2022년 결산서에 있는 예산집행현황과 비슷한 규모임. 2023년 당초예산 때 제출한 산출근거와도 차이가 많이 남. 당초편성 때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예산 편성 시 주의를 기울여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