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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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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수준의 배움터지킴이 (2025년도) 대폭적인 처우개혁 특별촉구

  • 작성자 : 김 **
  • 조회수 : 87
  • 작성일 : 2024-08-28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시니어클럽을 통하여 엄청난 분량의 보람차고 가치있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처우도 배움터지킴이와 비교할수 없는 ( 지킴이처우보다 약 3배 --- 학교보안관, 마을안전지킴이, 아동지킴이, 시니어촤고일자리등 ) 정도로 후하고 다양하고 풍성한 여러종류별 노인처우를 기획,추진하는대도 우리 지킴이 제도는 18년째로 접어들어도 최근 찔끔 몇천원 인상하고 생색을 내고 있으나 오히려 전체금액은 많이 즐어들었고 학교보안관, 아동안전지킴이, 마을안전지킴이 보다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자원봉사자라고 무시하지말고 국가시책에 발 맞추어서 정당하고 확실한 대폭적인 처우와 인식개혁에 앞장서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일당 7만원이상이 되어도 유사직종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움터지킴이는 관련예산수립부터 제반 활동에 지킴의 적극적인 참여,소통,협력이 원할히 이루어져 가야 하는데 학교측 일방적인 지시형태로 진행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며 현 취지와 지침대로도 얼마든지 처우인상이 충분한대도 안해주는것은 당연한 감사청구대상이며, 현 배움터지킴이의 예산을 오히려 타용도 전용하는 것도 감사대상 입니다. 잘못돤 관행이 정상인것처럼 진헹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정상적이고 획실한 노인처우(인식)개혁 속히 이루어지도록 고대합니다

답변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24-09-11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개선 요구에 대하여 시교육청 담당부서(안전총괄과, ☎210-5884)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의 활동비가 학교보안관이나 시니어클럽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타 시도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일수 및 운영비 지급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활동비 및 활동 일수) 일일 44,000원, 연간 240일 활동
‣ 활동일수: 2023년 200일 → 2024년 240일 확대 시행
※ 활동일수 240일 3개 시도(울산, 전북, 광주)
‣ 시도 일일 활동비 비교
- 44,000원 이상: 7개 시도(세종, 서울, 인천, 광주, 제주, 부산, 울산)
- 44,000원 미만: 10개 시도
◦ (연간 운영비) 1인 36만원 지급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협의회비 등 사용)
※ 지급(7개 시도), 미지급(10개 시도)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일수는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와 충분히 의견을 공유하여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학년도에는 배움터지킴이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비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해 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좀 더 나은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학교 배움터지킴이 활동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