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반납에 따른 혜택이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 약 10~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11만 2,896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체 고령운전자의 2.4%에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해 약 1,332건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도 474억 1,632만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면허증 반납사업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2022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수를 고려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도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2020년부터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대상에게 1회에 한정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1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다 보니, 신청 접수 줄을 섰다가 헛걸음하는 분들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과 구·군별 교통카드 배부(산출)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월별 교통카드 반납실적 및 재고수량, 부족(예상)수량 등에 대한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대상의 고령운전자란 65세 이상으로 조례를 통해 정의하였지만 동구는 75세 이상, 중구·남구는 65세 이상으로 정의하여 고령인 어르신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구와 울주군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는지와 고령운전자 연령 정의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모두가 공감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정책 만큼은 대상자들에게 조건 없는 혜택으로 골고루 지원되길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산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눈높이 정책』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대상자 증가와 관련한 예산문제 대책 마련과 구‧군별 교통카드 배부(산출) 기준, 월별 교통카드 반납실적 및 재고수량, 부족수량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최근 3년간 경찰청 국고보조금(국30:시70) 지원 규모가 감소((’22년)54백만원→(‘23년)36백만원→(’24년)24백만원)하여 예산이 부족하나 시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카드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구·군별 교통카드 배부 기준은 1차적으로 구‧군에 균등하게 배부하였고,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 수요량 조사를 통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 교통카드 배부실적은 2022년 1,526명, 2023년 1,376명이고 올해 현재까지 976명으로 하반기 신청 수요에 맞춰 1억1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최근 3년간 월별 교통카드 배부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 참고
☐ 둘째, 시·구·군별로 차이나는 고령운전자 연령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고령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업무처리 지침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재정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종류·금액을 차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중구‧남구는 65세 이상 기준에 따르나, 동구는 동구 여건을 고려하여 7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북구와 울주군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는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울주군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제정(본회의 상정)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북구는 재정 여건과 노인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당장에는 조례 제정 계획이 없습니다.
☐ 셋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모두가 공감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경찰청 국고보조사업 매칭(국30:시70) 비율에 의존하지 않고 구‧군 실제 수요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교통카드(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와 별개로 구‧군은 재정 여건 등 제반 상황에 맞춰 자체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대상·종류·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안전 의식제고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TBN 울산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캠페인 광고를 송출하고 있으며,
·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을 통해 경로당 등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습관, 현명한 운전습관, 안전수칙교육 내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전광판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을 위한 눈높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