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한
눈높이 정책 필요
공진혁 의원 서면질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반납에 따른 혜택이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만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 약 10~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11만 2,896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전체 고령운전자의 2.4%에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해 약 1,332건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비용도 474억 1,632만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면허증 반납사업을 통한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2022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수를 고려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도 반드시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도 2020년부터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원대상에게 1회에 한정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1장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다 보니, 신청 접수 줄을 섰다가 헛걸음하는 분들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과 구·군별 교통카드 배부(산출) 기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월별 교통카드 반납실적 및 재고수량, 부족(예상)수량 등에 대한 최근 3년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대상의 고령운전자란 65세 이상으로 조례를 통해 정의하였지만 동구는 75세 이상, 중구·남구는 65세 이상으로 정의하여 고령인 어르신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구와 울주군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는지와 고령운전자 연령 정의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모두가 공감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정책 만큼은 대상자들에게 조건 없는 혜택으로 골고루 지원되길 바라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