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2023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안승대 행정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9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규모는 세입 결산액은 5조 6,588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조 393억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195억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인섭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매번 결산심사 시 지적됨에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수종 의원은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여 집행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결산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불용시키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경에 반납하고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시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당부했다.

홍성우 의원은 달성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지역주민들과 연관이 많은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요청했다.

천미경 의원은 세입금 미수납액 증가에 대하여 지적하며, 그중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은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형펑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향후 납세태만 미수납액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손명희 의원은 ‘23년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서도 타당한 사유없이 국고보조사업인 센터 건립을 중단했음을 지적하고, 기 투입된 설계비 등에 대한 예산 낭비도 초래함을 언급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했다.

권태호 의원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성과목표대비 실적이 300%이상 초과달성 현황에 대해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과도하게 목표를 초과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성과목표 설정 시 심도있는 분석과 측정산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공진혁 의원은 예산이월 과다발생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이월이 되고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것으로 우려가 됨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월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결위원장은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등에 대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소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