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안」 제정 추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교육위원회)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현대 사회에서 지능정보서비스, 특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의존에 빠질 위험이 더 높다.

천미경 의원은 “지능정보서비스의 발달로 학생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되면서 과의존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로 학생들이 지능정보서비스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기본교육 수립 △교육의 효율적 추진 전담부서 설치 △예방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터넷·스마트폰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사용에 있어 아이들의 주체성을 제고하여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오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