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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영해 의원, 서면질문(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 작성자 : 이영해 의원
  • 조회수 : 41
  • 작성일 : 2023-10-13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해 의원입니다.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살인예고 게시글,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 등으로 일상 속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청소년, 여성 등 시민 안심귀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치안 강화를 위해 보안카메라(CCTV), 보안등, 안전 비상벨 등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 정책인 & #39;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 확대와 함께 범죄 취약지의 CCTV 설치 확대를 당부했습니다.
* 셉테드(CPTED)란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범행 기회를 심리적 · 물리적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말함.
귀갓길 안전을 담보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는 범죄 예방과 불안 개선 등을 위해 2013년 본격 시행되었는데, 주로 평일 저녁 취약 시간(밤 10시 ~ 새벽 2시)에 여성(청소년 포함)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동행 서비스를 가리킵니다.

또한, 부산, 제주 등에서 시행 중인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심귀가 마을버스 서비스는 늦은 저녁 시간 인적이 드문 어두운 이면도로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버스 정류소가 아닌 곳에서도 승객이 원하는 지점에 하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늦은 밤 주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습니다.

이에 반해, 울산은 남구에서만 안심 귀가 앱을 활용한 안전 귀가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첫째, 울산시에서 시행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 관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면서 빈집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슬럼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셉테드 운영 현황이 어떠한지 알려주시고, 기존 추진된 셉테드 정책의 고도화를 위한 보완 및 점검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심야시간대 마을버스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남구에서 운영중인 안심귀가 지원 앱을 울산시 전체로 확대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