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어촌은 시각적인 자연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물리적·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바와 같이 문화적 가치 또한 잠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수산업은 국민의 식량뿐만 아니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미용용품, 비료 등의 생산을 책임지는 필수 산업으로 그 가치를 함부로 책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촌은 지속적인 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8년 11만 6,900명이었던 어가인구는 지난해에 9만 800명으로 줄어 5년 만에 23%가량 줄었습니다. 어가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 3만 8,000명 대비 2,000명가량 늘어난 4만 200명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어가인구의 고령화율도 2021년 40.5%에서 지난해 44.2%로 3.7%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와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복합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어 어촌 공동체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쯤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까지 더해져 수산업계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면서 어업인들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어민 공공부조 정책인 어민수당은 어민들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데는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어업·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보상 정책으로, 지역 문화 유지와 환경문제 해결,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일찍부터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 TF팀을 운영하여 어민 공익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21년부터 어가당 6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지역 내 수혜 어가는 약 5,000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어민 공익수당 역시 지역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어민 공익수당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울산시도 2022년 12월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어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식량공급, 해양생태계 보전, 해역 감시 등 어업·어촌의 다원적 공익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으로 어민수당을 2024년 지급 계획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4년부터 지원예정인 어민수당의 지급계획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타격이 예상되는 현시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어민수당의 선제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둘째, 현재 타 지자체의 어민수당 지급 현황 및 오염수 방류사태 대응을 위한 어민수당 지원사업비(변경) 조기집행 사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