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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6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법령 적용 관계"

  •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실
  • 조회수 : 28
  • 작성일 : 2024-06-03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6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이 적용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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