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열린의회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시민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하고 싶은 말은 열린의회 '시민소통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방

울산에 불법가게들 넘쳐나네요

  • 작성자 : 심 *
  • 조회수 : 34
  • 작성일 : 2023-06-12

울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유흥업소로 불법 영업한 BAR 들이 엄청많이 있습니다
울산 남구 삼산동 달동일대에 BAR들은 다 일반음식점허가로 불법유흥접객행위를 하고있습니다
한30~40군데는 됩니다
일반음식점허가로 여자종업원들이 손님과 술을같이 먹는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모든가게들은 오픈하는 순간부터 단속되는순간까지 불법 유흥접객행위를 하였고
이때까지 쭉 불법영업을 하고있었던겁니다.
타지역들은 단속도 잘되고 세금도 잘걷고 그런데
울산은 불법하기 좋은도시라고 소문이 나있을 정도입니다
민원을 넣어봐도 해결이 안됩니다
일반시민들이 이런사실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흥주점 단속 비웃듯 배짱영업…일반음식점 신분 ‘바(BA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2710053030646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업소들이 탈세한 돈까지 추징을 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기로 했다. 실제로 앞서 적발된 유사업소의 경우도 지난 4년 간 불법 영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을 48억 원으로 보고 탈세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추징을 위한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위 기사처럼 타지역은 경찰이 단속한 업소들의 탈세한 돈까지 추징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여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에대해서 탈세조사하여 세금을 과세 추징한다합니다.
애초에 탈세를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를내고 유흥주점으로 불법운영하는 시스템의 가게들이 BAR 입니다.
꼭 탈세범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 필요한곳에 세금이 쓰였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