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과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울산시 버스요금 무료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은 광역자치단체 중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버스만이 단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울산의 면적은 서울의 1.7배 정도로 넓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지역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나 수도권은 경로우대 제도를 도입하여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며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와 대전, 충남 등 대도시는 물론 경기⋅경남의 기초 지자체에서도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제를 도입하였고, 경기․충남․부산은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에서 어르신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하철에 이어 버스요금까지 무료화를 도입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면적이 넓고, 지하철도 없어 대중교통 체계가 취약한 우리시의 경우는 어르신과 청소년의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시의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 없이도 울산 어느 곳이나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에게는 매일 이용하는 교통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버스요금 무료화 도입으로 청소년을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면 어르신들이 자연스레 자가용을 두고 버스를 이용할 것이기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머뭇거리는 것은 재정부담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무료화는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을 교통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늦춰서는 안 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복지를 이유로 울산을 떠나는 등 탈울산 행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재정여건상 전면 무료화 도입이 부담된다면 우선적으로 12세 이하 어린이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무료화를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울산시에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트램이 개통될 경우 버스에 대한 재정부담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요금 무료화는 지난 총선때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2022년 지방선거 때도 전국적인 관심사항이었듯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 울산은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청소년과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을 동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교통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