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혁신산업국 소관)
□ 회의일시 : 2021. 12. 3.(금) 10:00 ~ 17:0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전영희, 안도영)
□ 부의안건
1.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4호)
2.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4. 협약보고
- 제2기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지원 사업 업무협약
- 울산 전지산업 육성 업무협력 협약
□ 회의결과
1.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4호)
〈원안 가결>
◈ 윤정록 위원
○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지금까지 47억원을 출연하였음을 언급하며, 인건비 등을 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그동안 인력만 증원되고 있는데 대하여 사업 위주로 전환하여 운영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2022년도 출연금 11억7천7백만원을 3억원 정도로 축소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울산 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지원기관이 울산지역이 아닌 대전에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출연금의 성격이 아니라 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되고 있음을 지적함
◈ 김성록 위원
○ 울산산학융합원에 출연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제 역할 수행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울산시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출연 기한에 대하여 질의하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시기가 도래했음을 지적하며 세부적인 조직 진단을 통한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함을 강조함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금 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역 외 업체의 지원은 불필요함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국가직접지원임을 언급하며 울산시에서 6억원을 출연하는데 대한 국가부담금액에 대하여 질의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즉시 요구함
2.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3.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이시우 위원장
○ 탄소중립용 소형원자로(SMR) 개발 기획연구 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온난화 등으로 향후 인류의 생존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형원자로(SMR)는 크기만 작을 뿐 신규 핵발전소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탈핵관련 단체에서 본 사업 지원중단 및 신설 반대 기자회견한 것에 대한 울산시 입장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위원
○ 핵융합 Pre-실증로 건설 타당성 분석 및 기본개념 수립이 추경에 7천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이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대하여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와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함
○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이 추경에 계속 증액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이 당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함
○ 울산형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하여 질의하고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저소득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 서민들 오르는 전기요금을 감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으로 전기요금 단가를 낮추는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함
○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실용화가 어느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내년도 수소 전기차 보급 규모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차세대전지연구개발센터 지원사업이 추경에 3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센터 주요기능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차전지 특색화 단지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원전해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원전해체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에 대하여 철도관련 기관(부서)이 있음에도 에너지산업과 업무로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철도운영 부분에 대한 것까지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지적함
◈ 김성록 위원
○ ESS 화재 원천차단 솔루션 수중전지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한지 질의하고, 해수전지 개발이 시장에 경쟁력이 없음을 언급함
○ 또한 유전체기반 바이오기술 지원센터 구축사업 위탁기관도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임을 언급하고 유니스트에 위탁업무가 집중됨을 지적한 후 기술 기발은 좋으나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적정기한 내 성과를 내야만이 시민의 삶의 질 향에 도움이 됨을 강조하며 기술개발 위탁에 대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 국방벤처센터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고 국방부와 울산시 예산 매칭에 대하여 질의 후 실적 성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함
○ 울산조선해양축제 2억원 지원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원임을 언급하며 축제를 위한 예산은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함
○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가직접지원 사업 지양을 주문함
○ 도심외 지역 대상 자율주행차 개발 및 실증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과 예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함
○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예산이 불필요함을 지적하고 장비 등 비용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함
○ 원전해체 관련 전문 공무원 육성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해외 장기 파견 근무 등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며 사업을 위한 사업은 지양해야 함을 지적함
○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지원 사업 1억원 예산 사용내역과 3개 지자체(울산, 포항, 경주) 각각의 업무 분장에 대하여 질의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소비성 예산은 지양해야함을 강조함
◈ 전영희 위원
○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홍보자료 제작에 대하여 시민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은데 감사를 표하며 울산시 핵심 사업인 9개의 성장다리 중 부유식 해상풍력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일정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미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 사업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수소트럭 보급 추진상황과 기계 성능에 대하여 질의하고 충전소 구축 현황 및 확충 계획에 대하여 질의 후 잘 정착되도록 사업추진에 노력을 당부함
○ 해오름동맹 주 사업내용과 참여 지자체 및 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지역 내 참여기관이나 학교에서 충분한 수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조선해양축제 필요성과 주관기관에 대하여 질의하고 추진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함, 또한 자동차의 날 기념식,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 등 축제성 행사비 지출이 과다함을 지적함
○ 조선해양축제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하고 동구 주민과 울산시민 모두가 수고의 의미로 함께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본 축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할 것을 당부함
○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의 내용과 국비와의 매칭비율에 대하여 질의하고 업체지원에 대한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추진상황과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할 것을 당부함
○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 생체장기모사 공동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생체 모사 장기칩 연구․개발에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함
◈ 안도영 위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에 시비 8억원이 투입됨을 언급하고 스마트공장 최종 목적은 외국인 일자리에서 내국인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내국인 청년일자리 확대 및 전환 방안을 중점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함
○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 생산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최근 기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울산의 큰 위기가 올것이며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모든 사업이 의미가 없어짐을 강조하며
○ 우수TMM 관련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울산시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함
○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이 완료된 후 기존 철거 예정인 선로를 장생포까지 연장 1.6㎞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광용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문함
○ 탄소중립용 소형원자로(SMR) 개발 기획연구 사업에 대하여 납-비스무스 냉각 방식의 SMR로 하는 사유와 울산에 어떤 기업에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있는지와 사업 기대치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또한 본 사업을 왜 울산시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4. 협약보고
- 제2기 해오름동맹 원자력혁신센터 지원 사업 업무협약
- 울산 전지산업 육성 업무협력 협약
◈ 이시우 위원장
○ 울산 전지산업 육성 기업 맞춤 전략과 현장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함
◈ 윤정록 위원
○ 제1기 해오름동맹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5.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원안 가결>
6.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