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일시 : 2024. 09. 04.(수) 10:02 ~ 17:03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통국 소관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교통국 소관
3.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98호)
4.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8호)
5.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농심 울산삼남물류센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7.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8.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50호)
9. 『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51호)
10.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2024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사업 협약
- 수소경제 분야 협력 업무협약
1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교통국 소관
◈ 방인섭 위원
○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주차부족 민원 해소를 위해 유휴부지 활용한 주차장 이용 사업을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손근호 위원
○ 시내버스 노선 개편 관련하여 북구 동구 울주군에 민원사항이 많음을 언급하며, 노선 개편 추진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노선 개편을 시행하게 되면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항이며,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은 마련되었는지 질의함. 노선 개편 시행 후 한 달 간의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민원사항 등을 반영하여 노선 개편사항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버스회사 재정적자 지원금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버스회사 적자 개선과 노선 개편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버스 노선 개편으로 버스회사 적자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예상 가능함을 추가 질의함
○ 북울산역환승체계 개선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서 시행자인 롯데의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시의 친기업 정책에는 동조하지만 이 사업에서의 롯데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언급하며, 사업추진 이행이 되지 않는 시행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주문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 관련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사유지 개방 주차장 관련하여 관내 전수 조사한 사항은 없는지 질의하며, 주차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상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주문함
○ 시내버스업계 재정적 지원은 매년 늘고 있고 이용자 수는 줄어드는 상황인데 버스 이용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며, 트램이 도입되면 버스 이용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 질의함
○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의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도 필요함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교통 복지사업이며 경제성 차원이 아니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트램이 도입 되면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을 생각되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며, 트램 도입에 대한 법적 절차도 완료 되었는지 추가 질의함

◈ 홍성우 위원
○ 울산삼남물류단지 조성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복지에도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함
○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 시행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며,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 관련하여 75세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음을 언급하며, 70세로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하여 제안함
○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하여 서울주 버스 노선 개편에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며, 울주 주요 지역의 노선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언급함

◈ 백현조 위원장
○ 운행기록 분석을 통해 고령화된 운전자의 운전행태 교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고, 고령운전자들의 관리 및 대책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방안수립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명촌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운영체계 변경 관련하여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며,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운영이 어려운 사업에는 민간 위탁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언급함
○ KTX 이음 정차역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차횟수 제한을 통해 울산 전 지역에 정차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활주로 제한으로 공항이용이 제한적이며, 공항을 통해 부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부서의 공항 활성화 방안 관련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울산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으로 북구와 중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공항이 활성화가 되어야 북구 중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2.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교통국 소관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운영 관련하여 국비예산 확정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산 편성시기가 너무 늦어 실제적인 차량 구입은 올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지적함
○ 장애인 콜센터 운영 관련하여 인건비 예산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고, 사업추진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교통신호등 공공요금 관련하여 교통신호등의 요금이 매년 달라지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줄 것을 주문함

◈ 홍성우 위원
○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의 연령을 70세로 낮추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환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을 언급함

◈ 백현조 위원장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하여, 차선 도색 재질의 품질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질 비교 검토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예산 편성을 통해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교차로의 교통 체증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태화강역~장생포간 수소트램 관련하여 차량 제작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3.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98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8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교통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농심 울산삼남물류센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 홍성우 위원
○ 물류센터 일원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시행자 측에 관리를 요청하여 줄 것을 주문함

6.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귄태호 부위원장
○ 울산경제자유구역 내 주요업무 명칭이 영어 약자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한글도시 울산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서 업무명이 지나치게 영문이 많음을 지적함
○ 울산경제자유구역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등 추가지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개발수요 및 구역 확장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성우 위원
○ HTV일반산단 2단계 조성 중이며, 1단계 사업 시행 시 주민들과의 협의 사항이 유효하며 이행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구함
○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울산역세권 부지 내 호텔 유치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방인섭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이 확장되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여건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함
○ HTV 일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하여 완충저류시설은 홍수저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손근호 위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리 산단의 입주율 현황을 질의함
○ 산단 입주기업 실태조사 중 조사 미비로 계약 후 착수가 되지 않은 부지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의함
○ 그린에너지 항만지구의 경제자유구역 확장 관련 항만청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관계부서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장
○ 테크노 일반산단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 관련하여 용역 중간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치 업종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울산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7. 2024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659호)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 원안가결
◈ 방인섭 위원
○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사업 관련하여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지원한도는 2억 이상인데 예산은 5천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손근호 위원
○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2023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지 않고 2회 추경예산에 삭감한 것에 대하여 지적함
○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을 위해 2천만원 증액하였는데, 시급한 성격의 예산인지 여부를 질의하고, 네덜란드 파견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함

◈ 권태호 부위원장
○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2억원 신규편성하였는데, 관련 사업 설명 및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상기 사업은 추경예산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항임을 지적함
○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8.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50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9. 『UFEZ 대중소 상생 투자 플랫폼』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651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10.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2024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사업 협약
- 수소경제 분야 협력 업무 협약
◈ 의견없음

1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 방인섭 위원
○ 울산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두 기관에 감사함을 표함

◈ 손근호 위원
○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며 울산만의 특징을 가진 사업을 개발하여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지원되어야 함을 강조함


◈ 권태호 부위원장
○ 울산테크노파크 사업 중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수립 기획 연구 사업 관련하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하여 울산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고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지 여부를 추가 질의하며, 스마트시티 사업의 각 분야별로 사업완료 후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함

◈ 홍성우 위원
○ 울산의 화학산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신소재 개발 등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함
○ 이차전지산업이 차세대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폐수처리 및 화재 안전성 문제 등 이면의 단점에 대하여는 소홀하고 있는게 현실임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각형 이차전지 실증화 센터 구축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각형 뿐만 아니라 원통형 이차전지의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탄소중립을 위한 제품 전주기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