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4 06. 12.(수) 10:03 ~ 12:5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교통국 소관
2.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79호)
3.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교통국 소관
: 원안가결
◈ 홍유준의원
○ 화물운수업계 사기진작 및 유가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 7천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신고가 적어 신고가 미흡함을 지적함
○ 버스 육성지원 사업에 이월 및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요구함
○ 주차환경개선사업 명시이월 1억4천만원, 집행잔액 2천4백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 하이에어 재정 지원금 관련하여 7억 집행잔액 발생하였는데 현재 해당기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여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하여 주기를 당부함
○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음을 언급하며, 현재 버스노선 개편 추진사항의 설명을 요구하며 노선 개편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김종훈 부위원장
○ 교통국 세입결산에 미수납액이 239억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추가로 불납결손액 1억 6천만원이 발생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미수납된 금액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교통기획과 성과지표 상 물류창고업 재난보험가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재난보험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인데 굳이 성과지표로 설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함
○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버스정보단말기 설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성과지표 목표대비 실적이 높음을 언급하며 실적에 비해 버스단말기가 미설치된 지역이 많음을 지적함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철도항공 활성화 지원 사업에 명시이월 금액이 많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김수종의원
○ 물류진흥정책 추진사업에 5억 8천만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추진상황을 질의하고, 향후 10월 준공이 완료 가능한지 추가 질의함
○ 교통사업 특별회계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하여 추가 설명 요구함
○ 대중교통 활성화 종합대책추진 사업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요구함
○ 아산로 출퇴근시간 교통정체에 대하여 건설주택국과 협의하여 해소 방안을 도출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추가로 여천사거리 교차로 좌회전 신호체계도 점검하여 줄 것을 주문함
○ 버스노선 개편 사항에 대하여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개편해 줄 것을 주문함

◈ 백현조의원
○ 교차로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천2백만원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출장 관련 부대비 집행사항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직원복지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신경써서 집행하여 주기를 당부함
○ 지능형 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 3억 2천만원 사고이월된 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울산공항 이용 실적에 대한 성과 달성율이 60%로 저조한데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울산공항의 이용객이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는데 시설개선 및 활주로 연장 등을 통해 공항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트램노선 관련하여 공업탑 이전 및 존치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며, 공업탑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명촌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장
○ 교통국 업무추진에 노고를 치하함
○ 신천 엠코아파트 일원 보도 및 버스정류장 민원에 대한 추진사항을 질의함
○ 트램 노선에 대한 북구 주민의 민원사항이 많으며 용역 추진 시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면밀한 검토를 주문함

2.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579호)
: 원안가결
◈ 백현조의원
○ 보도축소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 저해 및 보행자 및 교통약자 보행 불편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보행불편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함
○ 도시철도 운영계획 상 첨두시 수송인원이 과소하게 설정된 건 아닌지 의문이며, 계획 설정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트램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홍유준의원
○ 도시철도 사업기간 계획이 연장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2호선 및 3호선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함
○ 사업 추진 시 차로 축소 및 보도 축소 등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김수종의원
○ 도시철도의 전반적인 신호체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공업탑로터리 통과 등 종합적인 신호체계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함

◈ 문석주 위원장
○ 보도축소에 따른 지역상권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함

3. 2023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70호)
- 종합건설본부 소관
: 원안가결
◈ 김수종의원
○ 집행잔액이 15억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기설도로 정비사업의 3억원 가량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낙찰차액을 반납처리하지 말고 민원사항 등을 통해추가로 공사하여 집행해야 함을 언급함
○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함

◈ 백현조의원
○ 기설도로 정비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천 3백만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기후변화에 다른 도로환경이 변화됨을 언급하며, 아스콘 재질 및 배수로 크기 변경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진장‧명촌지구 도로보수 예산을 투입하여 민원 사항을 해결한 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함

◈ 홍유준의원
○ 예비비 지출 중 부당이득금 2억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도로정비에 있어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문석주 위원장
○ 도로 민원사항 해결 등 종합건설본부 전직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