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의안심사)

□ 회의일시 : 2023. 12. 13.(수) 10:35 ~ 11:58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문석주,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5호)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30호)
4.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3호)
5.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4호)

□ 회의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lt; 수정가결 & gt;

2.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5호) & lt; 원안가결 & gt;
◈ 김수종 위원
○ 입법취지는 공감하나, 남울주지역으로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도시 전반에 균형적 발전에 대한 제도적 확댁도 필요함을 강조함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30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
○ 정확한 실효기준일자에 대해 질의하고, 공원의 실효로 인한 난개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개발로 공원 추진 등 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타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검토 해 줄 것을 당부함
○ 단계별 집행계획 조정 시설 중 중로1-91호선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며,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주문함

◈ 홍유준 위원
○ 단계별 집행계획 조정시설 중 동구 주전동 일원 경관녹지의 집행시기를 늦추는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주거지역 중간에 띠 형태로 녹지를 유지하기 보다는 실효되어 개발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함으로 검토를 당부함
○ 미집행시설 유지시설 중 동구 일산동 궤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함

◈ 김수종 위원
○ 집행계획 제외시설, 단계 구분 등에 대하여 질의함

◈ 백현조 위원
○ 실효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은 예산확보의 문제로 실효되고 있으나, 그밖에도 도로 실효로 인한 맹지발생, 주택조합 기부채납 조건의 도로개설 미이행에 따른 실효 등의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과 실효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4. 울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3호) & lt; 원안가결 & gt;
◈ 문석주 위원
○ 택시 차령연장으로 시민의 안전문제가 없도록 제도운영에 철저를 당부함

5.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4호) & lt; 원안가결 &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