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3. 4. 25.(화) 10:00 ~ 12: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김종섭, 공진혁, 이장걸, 김동칠, 권태호 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소방본부 소관
2.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87호)
3.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77호)
4.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78호)
5.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시민안전실 소관

□ 회의결과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소방본부 소관
◈ 이장걸 위원
○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장비 침수조 확보 현황 및 울산 내 전기차 화재 발생 현황 설명 요구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장·단점 설명 요구
○ 소방본부장배 드론 경연대회 시 시민 홍보 철저 요구
◈ 공진혁 위원
○ 울산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된 사례는 없으나 주변 차량까지 화재가 번지는 경우가 많으니 대비 철저
○ 수난·산악전문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 시 전문가 확보 또는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에 필요한 관련 장비를 갖추질 수 있도록 지원 확대 검토
○ 공동주택 등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차수막 의무 설치화 집행부 의견 질의
○ 드론전문가를 산불 방지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소방본부와 영상을 공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요구
○ 수해대비 대용량 배수펌프 장비 관련 자료제출 요구
◈ 권태호 위원
○ 울산 내 상습 침수 지역이 많이 있어 대용량 배수펌프 1대보다 가격대를 낮추고 배수펌프 여러 대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
○ 소방공무원 장례서비스 지원 편성에 대한 설명 요구
○ 소방본부장배 드론 경연대회 계획 및 증액 편성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의용소방대 구·군별 합리적 지원 및 추가적 지원 검토
○ 드론 소방분야 활용방안 강구 및 드론경연대회 추진 만전을 바람
○ 배수펌프 구매 관련 상세 자료 제출 요구

2. 울산광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87호) : 원안가결
◈ 김종섭 위원장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방연물품이 시중이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 설명 요구

3.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77호)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178호) : 원안가결
◈ 공진혁 위원
○ 노후화되거나 아케이드가 설치된 재래시장 등 화재발생 우려가 큰 곳에 대해서 화재예방강화지구 추가 지정 검토
◈ 김종섭 위원장
○ 화재예방강화지구 추가 지정에 대하여 타시도 사례 분석 및 검토 바람

5.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시민안전실 소관
◈ 권태호 위원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국비 일부 삭감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책 설명 요구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국비 전액삭감 사유 설명 요구
◈ 이장걸 위원
○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전문가 선정 기준 및 인력풀 설명 요구
◈ 공진혁 위원
○ 온산국가 산업단지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시 유해화학물질 감지 복합센서 설명 요구 및 울주군 기존 설치 사례 분석 여부 질의
○ 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을 보유한 기업 현황 질의
○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 검토 요구
○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현황 및 추진계획 설명 요구
○ 올해 공업축제가 대규모로 개최되어 많은 인파가 몰릴 예정으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 철저 및 안전관리계획 설명 요구
◈ 김종섭 위원장
○ 배수펌프장 원동기 제어반 개선 공사 관련하여 사업시기가 7월부터 12월로 해당 기간은 우기철로 판넬 교체 시 배수펌프장 운영 우려 됨 이에 따른 대책 설명 요구
○ 반구 배수펌프장 사업비 확보 및 추진사항 설명 요구, 구·군 예산부담 비율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