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통학구역 관련 민원에 대하여 강남교육지원청 담당부서(초등교육지원과, ☎ 228-6642)의 의견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통학거리 1.5㎞이내, 각 학교의 학급편제, 통학편의 학생수용여건, 학교시설 규모, 적정학급수 유지, 인근 학교의 과밀화 및 과소화 방지 등 단순히 근거리 요소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에 관해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며, 입학 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확정된 통학구역을 통보합니다.
2. 말씀하신 봉월로 일대 특히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의 경우, 신정초 인근 다수 개발사업으로 인한 통학구역 분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울산중앙초의 통학구역으로 1차 검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5일 재행정 예고에도 안내하였듯이, 신정초의 현재 과밀화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증축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예상한 것보다 지연된 인근의 개발사업 및 울산중앙초까지의 통학로 안전 대책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에 따라 동 사업지를 신정초로 재조정 확정되었습니다.
3. 문수로 아르티스의 경우, 2021년 2월 시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지의 사업승인 및 2023년 9월 입주전 협의 시에도 신정초 배치로 협의하였으며 분양공고문에도 이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기존 통학구역인 신정초로 해당 일대를 유지하게 된 것은 배정 초등학교로 요청하신 옥동초보다 신정초가 보다 근거리이며, 옥동초는 신정초보다도 과밀 심화가 예상되어 신정초 배치가 타당하다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통학구역 조정은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시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