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교육위원장)은 교육청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추천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는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의문사항 :
1) 홍성우 의원은 “대다수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울산은 심의기구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며,

2)“「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없애는 한편, 위원 위촉 시 시의회의 추천권을 보장하여 보다 폭넓게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 김윤승, 성만 연구위원의 논문 자료(논문 접수일: 2023. 5. 24. 심사기간: 2023. 5. 24. ~ 2023. 6. 27. 게재확정일: 2023. 6. 27.)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니,

4) 2018년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허용 범위를 예산 편성단계에서 확장하여 집행 모티터링 및 평가까지 확장하였다. 이러한 논의와 제도적 변화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 나라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과정의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정부정책에 주민의 필요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행정 권한의 일부를 주민에게 이전하여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5)【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6. 28. 시행된 것)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위와같이 시민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의 전 과정에 제도가 확장되었는데 홍성우 의원은 “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자문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를 하였습니다.

7)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