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가 2016년 6만 명 정도이던 것이, 2022년 20만 명 이상으로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운전자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전동킥보드가 차마로 분류되어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인도통행 금지, 횡단보도 무단통행금지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가 31건 발생했는데 이 중 7건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통행을 어렵게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도 한가운데 방치되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울산시의 관리방안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울산시에서 추진중인 전동킥보드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현재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에 대한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인도 한가운데 방치되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울산시의 관리방안과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 전용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비 12백만원을 투입하여 중구, 남구 지역에 전용 주차구역 28개소를 설치하였고, 앞선 2월에는 엘지전자와 PM 전용 주차장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엘지전자에서 사업비 약 16억원을 전액 부담하여 2023년 132대, 2024년 188대 총 320대 구축을 목표로, 오는 10월부터 남구, 북구 일원에 전용 주차장 70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오는 10월 6일부터는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민 참여형의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울산 자전거대축전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였고, 공직자 대상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울산 119안전문화축제와 연계한 교육을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전광표지, 버스안내기, SNS 등 각종 공공 매체를 이용한 홍보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시·구·군, 울산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교육청, 공유킥보드 업체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회의를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하여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전동킥보드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동킥보드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이동, 보관, 매각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법령(일명 PM법)이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이 법령이 제정될 시 관련 조례 정비와 구·군과의 협조를 통해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최근 울산 시에서 추진중인 전동킥보드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동킥보드 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주정차 금지장소 특례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3월),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6월), 도로점용허가(7월) 등 절차를 이행하고 시비 약 12백만원을 투입하여 중구와 남구일원에 전용 주차구역 2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엘지전자와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원으로 엘지전자에서 전액 부담하여 2023년 132대, 2024년 188대, 총 320대 설치를 목표로 스마트 PM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용 주차시설의 운영 성과와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PM 전용 주차장 대상지 선정 및 설치를 위해 지난 5월 울산경찰청 및 구군 협의, 6월 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 7월 구청 도로점용 허가, 8~9월 한전 전기공사 및 통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중 남구와 북구 지역에 우선적으로 70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스마트 PM 전용 주차장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반납할 때 전용 앱을 통하여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고, 적립된 포인트는 모바일 쿠폰으로 교환해 제휴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가까운 전용 주차장에 거치할 때도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비 이용자도 전동킥보드 주차문화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지역 소상공인 제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리시와 엘지전자는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대로변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대면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전동킥보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뒷받침할 우리시의 정책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