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구1‧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섭 위원장입니다.
민선7기에 울산과 경남이 체결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이 오히려 울산 청년들의 탈 울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한 자나 졸업예정자를 일정 비율*만큼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채용 목표비율 : ‘18년 18%, ’19년 21%,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 30%까지 확대
울산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7개 기관, 2개 대학에 졸업생수가 매년 6천200명 가량이고 경남은 10개 공공기관에 9개 대학, 2만명에 달합니다.
숫자만 비교하더라도 울산보다 졸업생 수가 4배 이상 많은 경남이 지역인재채용 광역화에 유리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울산청년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2021년 7월 송철호 시장은 청년 채용기회 확대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경남과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2021년 송철호 시장 재임시절 업무협약 체결 당시 대학교와 학생수가 월등히 많은 경남이 유리하고, 울산 청년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며 광역화를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협약 체결 전인 2020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울산은 29.2%로 높은 반면 경남은 전국 최하위(24.3%)로, 광역화할 경우 울산만 피해볼 것이 뻔한 상황인데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광역화 시행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광역화 이전 울산은 2020년 35명, 2121년 38명을 채용하였으나, 광역화 이후 2022년 및 2023년 24명씩만 채용하여 확연히 감소하였습니다.
광역화 효과를 보자면, 울산 학생의 경남 채용은 2022년과 2023년 각 7명에 불과하나, 경남 학생의 울산 채용은 2022년 19명, 2023년 16명으로 경남지역 학생이 울산지역 학생보다 10명 정도 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울산 학생에겐 ‘역효과’였습니다.
지난 4월 경남·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청년들에게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불합리한 협약으로 인해 우리지역 학생들이 계속 손해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울산 지역인재채용 광역화가 울산에 불리하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된 만큼 광역화 업무협약을 변경하거나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닌 지 울산시의 신속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 본의원의 서면질문(’23. 4월)에 대한 답변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채용상황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은?
둘째,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로 울산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셋째, 경남‧울산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업무협약으로 울산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무협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의향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는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학생이 울산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로 채용되도록 장려하여, 청년의 탈 울산을 막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울산, 경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와 탈울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이후 지역인재 채용상황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도입은 2018년도 18%로 시작하여 22년도 최저 30%까지 의무 채용토록 제도화되었습니다.
○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높여 가면서 동시에 광역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우리 시는 부산을 제외하고 경남과 광역화하였습니다.
○ 광역화 이후, 보여주는 변화를 살펴보면, 울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에서 울산소재 대학 출신이 감소하고 경남소재 대학 출신이 증가하였습니다.
○ 경남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현황은 울산소재 대학 출신 채용이 광역화 첫 해 5명에서 & #39;23년 7명으로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 하지만 울산, 경남 이전공공기관 채용을 통합해서 보면 울산소재 대학 출신자가 & #39;22년 총164명 중 23명(14%) & #39;23년 총135명 중 24명(17.8%)으로 3.8% 증가하였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울산 학생들의 지역인재 취업기회가 경남까지 확대되었으므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 경남지역이 좀 더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으나 주요한 사항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울산과 경남지역의 대학교와 고등학교 수 4.5배가 차이 나며 또한 졸업생의 수에 있어서도 3.2배 차이가 있어 공공기관 응시 경쟁률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 둘째,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른 졸업생의 취업 선호도로 분석됩니다. 울산대와 경상대의 대학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대는 울산소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취업률이 높고, 경상대는 공직 및 공공기관, 공기업의 성과가 높습니다.
이는 지역산업구조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취업선호도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울산과학대의 취업현황을 보더라도, 울산소재 대기업 위주의 성과가 크고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경상대는 경남소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적어, 자연히 공직 또는 공공기관에 몰리는 경향입니다.
○ 셋째, 공공기관 소재지에 대한 지역 선호도도 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울산의 도시.문화 인프라가 경남 진주보다 우수하여 울산 학생들의 경남 소재 공공기관 취업에 소극적인 반면 경남 학생들의 울산 공공기관 취업에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이 블라인드채용, 채용형 인턴경험을 많이 요구하고 채용인원도 적기 때문에, 울산소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지역 내 분위기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역량을 확보하여 경남소재 대학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울산대 및 울산과학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울산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RISE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이양 등에 발맞춰 우리 시는 관계부처, 대학, 이전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공공기관에 좀 더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 이후 울산지역 학생의 피해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채용 광역화 이후 경남소재 대학과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 따라서 개선사항으로 우리 시와 기관 및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울산대 & #39;23년 공공기관취업을 위한 NCS 특강 등 9개 과목을 개설하여 경쟁력을 높였고(1,594명 참여), 지역인재채용설명회 개최, 울산교육청의 고교생 공공기관 취업캠프(오픈스쿨),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의 맞춤형 공공기관취업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취업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하여 더 높은 공공기관 취업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지역인재 광역화 업무 협약 변경 및 폐기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변경 또는 폐기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 수도권 등 상위권 대학출신자들의 공정 채용에 대한 요구도 거세어지고 있어 「지방대 육성법」의 입법 취지가 비수도권 대학은 육성하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의 현실에 따라 지방대학끼리의 경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종합하자면, 국회에서도 초광역화 확대 추진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고 공공기관 2차이전정책이 맞물려 있어, 정부정책에 반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는 만큼 협약 변경 및 폐기보다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역대학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정책적인 측면에서 타지역 출신을 채용하면 청년인구의 「울산유입」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신규채용자가 울산에 잘 정착할 수있도록 공공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