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학생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얻고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천창수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정신과 애국심을 기리는 독립만세 재현행사는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배양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축소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청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예산이 감소하면 독립만세 재현행사 예산 이 축소편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독도 체험행사 예산은 오히려 증액편성하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1. 독립만세 재현행사와 독도 체험행사의 예산 배정 기준은 무엇이며, 두 행사의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배정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독립만세 재현행사 예산이 축소 편성됨으로 인해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없는지,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는 독립만세 재현행사와 같은 유사 사업에 대해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만세 재현행사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저항정신과 독립의지를 기리는 역사교육의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독도 체험행사 역시 영토주권 교육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독립운동 관련 교육활동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3. 애국심과 역사의식 함양이라는 교육 목표를 가진 두 행사에 대해 예산을 차등 배정한 구체적인 교육적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만세 재현행사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4. 독립만세 재현행사의 학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독립만세 재현행사 예산을 증액하여 행사의 질적 향상과 학생 참여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건전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립만세 재현행사 예산 축소 편성에 따른 교육정책 우선순위 문제’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와 독도 체험행사의 예산 배정 기준 및 중요도 평가
○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독립만세 재현행사를,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에 따라 독도 체험행사의 예산을 각각 배정하고 있습니다.
○ 두 사업은 모두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각기 역사교육(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과 영토·주권교육(독도 체험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주요 교육활동으로, 중요도 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별개의 사업입니다. 연도별 예산 편성도 각 조례와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 특히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2023년까지 병영초 1개교만 지원되던 것을, 2024년 ‘독립운동사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이 추진되면서 병영초, 언양초, 온양초 3개교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학생들의 역사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적극 힘써왔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이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대한의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교육청 전체 예산이 약 15% 일괄 삭감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축소된 것으로,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독도 체험행사의 경우 2023년 학생 중심 탐방(약 60명), 2024년 교원 연수(25명)로 운영하면서 예산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다가, 2025년에 다시 학생 중심 체험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증액된 것으로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 역시 2023년에 비해 1,500만원 삭감되어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두 행사 모두 지역 학생 대상의 중요한 교육 사업이며, 예산 차등 편성은 사업 특성과 내·외적 여건, 예산 총액 변동, 연도별 사업 운영방식 등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예산 축소에 따른 교육목표 달성 및 타 시도 배정 현황
○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일부 학생 참여 인원 축소와 활동 제약은 있었으나, 교육목표 달성 자체가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독립운동 정신을 배우는 역사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타시도 교육청의 유사 사업 예산 배정 현황은 질의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별도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음을 안내드립니다.
○ 앞으로도 합리적인 예산 배정으로 주요 교육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예산 차등 편성의 근거 및 교육 현장 의견 반영
○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 예산 배정은 조례 근거하여 편성되며, 학교(학생, 교사) 실수요와 예산 여건, 연간 사업 운영방식(교원/학생, 연수/체험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 반영을 위해 각종 만족도 조사, 학교 및 담당자 의견수렴, 사업 결과보고서 취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4. 독립만세 재현행사 학생 참여율 제고 및 향후 예산 계획
○ 학생 참여율 제고를 위해 학교별 맞춤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연계한 행사 진행, 지역사 해설 강의 및 다채로운 체험형 활동 도입 등 교육적 재미와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 특히, 2026년 이후에는 적정 예산 확보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향상, 참여 학생 확대, 학교 내 역사동아리 연계, 기념관 탐방 등으로 행사의 수준과 참여 기회를 한층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