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출연기관입니다. 재단은 연간 보증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보증서 발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인력 집중 투입, 지점 분산 운영 등 다양한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실기업 대표의 재도전 지원, 맞춤형 컨설팅, 행복아카데미 교육,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금융 지원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 남부(남울주) 지역에는 별도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시청 인근에 있는 남울산지점이나 언양에 위치한 서울산지점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남울주 지역은 울주군 내에서도 면적이 넓고, 읍면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남울주 지역 업체들은 신용보증 관련 상담, 서류 제출, 보증서 발급 등 일상적인 업무 처리에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이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첫째, 남울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접근성이 낮아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함께, 접근성 개선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울주 지역에 지점을 신설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설 지점 설치에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울주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접근성 개선과 민원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남울주 지점을 신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서울시 이동 사무소 서비스 와 같은 혁신적 접근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남울주 지역에 신용보증재단 신규 지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