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산은 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로서, 다양한 형태의 농업과 양봉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봉업은 지역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울산지역에서는 말벌의 서식 범위가 넓어지고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양봉업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말벌은 유해벌레로 분류되며, 사람을 공격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말벌에 의한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과 도심 외곽지역에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생활안전구조 출동을 통해 말벌 퇴치업무를 소방대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벌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지만, 소방대원의 인력과 장비가 한정되어 있어 계절적 수요 증가 시 대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말벌은 번식력이 강해 봄철에 여왕벌을 효과적으로 포획하지 못하면 여름과 가을에 말벌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벌 퇴치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 말벌 퇴치를 소방대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효과성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또한, 말벌 퇴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적 지원이나 정책적 개선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봄철 여왕벌 포획 집중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봄철에 여왕벌을 포획하는 것이 말벌 개체수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봄철에 여왕벌 포획을 위해 어떠한 행정적 집중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해벌레 퇴치를 위한 부서 간 협력 및 주민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말벌 등 유해벌레 퇴치를 위해 소방본부와 환경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벌 등 유해벌레로부터 울산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양봉업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말벌 퇴치 정책과 주민 안전 강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봄철 여왕벌 포획과 같은 예방적 정책이 말벌 개체수 관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집중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환경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울산시가 주민 안전과 양봉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시 말벌퇴치와 주민안전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 울산소방본부에서 말벌 퇴치를 소방대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이 방식의 효과성과 한계에 대한 평가방법, 또한, 말벌 퇴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행정적 지원이나 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재난대응과)
○ 「소방기본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제1항 제2호에 따라, 말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은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에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수행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은 24시간 3교대 근무 체계로 상시 출동이 가능하며, 출동 시 장비와 인원이 갖추어져 있어 신속하고 안전한 활동이 가능함.
○ 다음은 각 소방서 2025년 벌집 제거 출동 건수 및 평균 예산 현황 자료임.
출동건수 총계 : 875 / 중부 156 / 남부 156 / 동부 73 / 북부 203 / 남울주 115 / 서울주 172
○ 현장 활동은 하루에 119안전센터별 10건 이상의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화재진압, 구조, 구급 활동도 병행해야 하므로 소방공무원의 체력적 부담과 긴급출동 공백 발생 등의 애로사항이 있음.
○ 이에 따라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하나 인력 확충에 어려움의 한계가 있음.
○ 각 소방서에서는 말벌보호복, 말벌퇴치기, 스프레이, 스크래퍼, 토치, 포획낭, 비닐팩 등의 벌집 제거장비를 매년 구매하고 있음.
○ 이러한 장비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둘째, 봄철 여왕벌 포획 집중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봄철에 여왕벌을 포획하는 것이 말벌 개체수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봄철에 여왕벌 포획을 위해 어떠한 행정적 집중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농축산과)
○ 봄철 말벌의 여왕벌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말벌 집을 찾아 제거하여야 하나 주로 나무 위, 숲속, 땅속 등 시각적으로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소방서 등에서 출동하여 말벌 집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임.
○ 양봉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등검은말벌은 2019년 7월 26일 생태계 교란 생물(곤충류)종에 포함됨.(환경부 고시 2019-131호, 2019. 7. 26.)
○ 말벌에 의한 양봉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말벌에 의한 양봉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말벌 퇴치장비를 지속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와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 셋째, 유해벌레 퇴치를 위한 부서 간 협력 및 주민 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말벌 등 유해벌레 퇴치를 위해 소방본부와 환경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우수 꿀벌품종 안정생산 및 꿀벌 사양·병해충 관리에 대한 사업 등이 소관업무임
○ 질의하신 말벌 등 유해벌레 퇴치를 위한 소방본부와 환경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는 현재 없는 실정임
○ 향후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농업인 교육시 말벌 등 생태계 교란 생물(유해벌레) 퇴치를 위한 농작업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