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국가산업단지 중심도시로서 해양물류·에너지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해양 관련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업 및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개발, 부두 확충,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미래 에너지 기반시설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인프라 사업은 울산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과도 맞물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업들이 해양 공간의 구조적 변화와 조업활동의 제약을 초래하면서 지역 어민들의 생계 기반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일부 어촌계와 어민들은 사업 대상 구역 또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 경로 변경, 조업 면적 축소, 자원 변화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공사 과정 중 어획량 감소 등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상체계는 수산업법, 공유수면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으며, 각 법률마다 보상 기준 및 적용 방식이 상이하여 어업권자의 입장에서는 적용의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질의드립니다.
첫째, 울산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공유수면 매립 및 해상풍력 개발 등 공익사업이 어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울산시는 현행 보상 기준이 지역 어민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울산시는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계 안정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울산시가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어촌 소득 다변화 정책, 수산물 유통망 확대 등의 중장기 생계 안정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이 해당 공익사업과 어떻게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 조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어장을 이탈해야 하는 어민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상은 일회성 금전 지급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조업 재개나 전업, 이주, 생계전환 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없다면 생계 기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해양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울산시는 간접손실 또는 제도권 밖 어민들에 대해 어떤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제는 조업 경로 변경이나 어장 근접 해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자원 감소 등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어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러한 제도권 밖 어민을 제도권 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관리 대책이나 피해 보상과 연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산시는 해양과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공익사업은 도시의 발전과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이로 인해 희생되는 시민의 권익은 반드시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업과 같은 1차 산업 기반의 주민들은 생계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촘촘한 정책적 보호와 행정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울산시가 향후 해양개발과 조업권 보장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손실보상 제도 역시 어민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발전에 많은 애정을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 진행중인 공유수면 매립 및 해상풍력 개발 등 공익사업이 어민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보상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대규모 공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울산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방파제 등 항만기반시설 공사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3년 착공한 울산신항 남방파제 개발사업은 총 길이 3,100m로 2-1, 2-2공구 2,200m는 `23년 준공하였으며, 현재 2-3공구 900m는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 공유수면 매립 등 개발사업은 어업인 조업구역 축소, 조류 방향, 유속 등 해양환경 변화로 어획물 감소 등 궁극적으로 어업수익의 감소로 이어져 어업인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기 공사에 대한 보상은「수산업법」,「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어업피해 조사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어업인 추천기관인 전남대학교에서 어업피해조사 수행하였으며, 어업피해조사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업무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어업피해보상금을 산정하여 2017년 9월부터 약 219억원을 보상 대상자에게 시행기관에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또한 추가 피해에 대하여는 환경모니터링 강화방안을 어업인과 시행기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 관내 진행 중인 해상풍력개발은 부유식과 고정식이 있습니다.먼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5,825㎿, 울산항 동쪽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은 5개 민간개발사가 ’22년 발전사업허가, ’24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였고, 두 번째,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사업(144㎿, 정자항 동측 신명 일원 해상)은 ’18년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5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건설 착공 이전으로, 두 민간사업자의 보상 진행은 관련법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관련 동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둘째,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계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해양관광 등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어촌뉴딜 300사업을 5개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개소를 추진하는 등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변화, 해양오염 및 갯녹음 현상 등으로 수산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연안 해역의 생태환경 복원과 자원 조성을 위해 전복·해삼·어류 등 수산종자 매입방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해중림·바다숲 및 인공어초어장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어업인과 어촌의 소득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장비 보급,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 어선·어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어선 인양기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포장용기·건조시설 지원, 수산물 상생할인, 냉동공장 시설개선 등의 지원과 어촌소득 증대를 위해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수산물 직매장의 시설 개선 및 수리·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해 연 130만원의 수산공익직불금 및 우리시에 주소를 둔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대상 어가에게 연 60만원의 어민수당을 지속 지원하여 어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어민들의 지속가능한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 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간접손실 또는 제도권 밖 어민들에 대한 보호 정책과 향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생활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어촌체험마을, 해양레저 등을 접목하여 어촌마을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휴식의 공간이 되고 어촌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되어 1차 산업 중심의 침체된 어촌이 6차산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명품어촌으로 자리 잡아 어업인과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수산업이 생명산업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식생활의 근간이 되는 어촌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해양수산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공진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