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노인과장 송갑순   보훈노인과장 송갑순입니다.
  손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평소 독립유공자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근호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 및 선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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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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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전문위원 검토의 견서에서 저희들 조례가 실효성을 갖고 작동하기위해서 전문적인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에 대한 의견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관련 부서인 문화예술과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의회에서 지원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보건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복지보건국장님이 하셔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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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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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향   복지보건국장님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보건국 정산검사 총괄현황, 부서별 정산검사 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복지보건국 정산검사 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정산검사 대상은 2개 기관, 6개 사업으로 교부금액은 100억 6600만 원, 집행금액은 96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6100만 원, 이자발생액 등은 8900만 원, 반납금액은 5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기관별 정산검사 총괄 현황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3개 사업 교부금액은 29억 원, 집행금액은 26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100만 원, 이자발생액 등은 1300만 원, 반납금액은 2억 300만 원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집행잔액 중 출연금 3100만 원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시설공단 3개 사업 교부금액은 71억 6500만 원, 집행금액은 69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900만 원, 이자발생액 등은 7500만 원, 반납금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및 울산시설공단 각각 3개 사업 정산검사 결과 모두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2개 사업으로 교부금액은 26억 3500만 원, 집행금액은 24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000만 원, 이자발생액 등은 1300만 원, 반납금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 2억 800만 원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목적사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운영 200만 원은 인건비,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쪽, 보훈노인과 소관입니다.
  울산시설공단 3개 사업으로 교부금액은 71억 6500만 원, 집행금액은 69억 2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900만 원, 이자발생액 등은 7500만 원, 반납금액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현충탑 관리 운영 1000만 원은 일반운영비, 동력비, 간접경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관리 운영 100만 원은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울산하늘공원 수탁 대행사업 2억 27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수선유지비, 간접경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1개 사업으로 교부금액은 2억 6400만 원, 집행금액은 2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1000만 원, 반납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1000만 원은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복지보건국장님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복지보훈여성국과 시민건강국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24쪽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36억 7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230억 7000만 원 중 99.99%인 1조 230억 39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736억 3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4515억 9500만 원, 이월액은 189억 원, 보조금반납금은 7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50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6746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652억 6700만 원, 이월액은 88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2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 보훈노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57억 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860억 4500만 원, 이월액은 94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 2억 400만 원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32억 6600만 원, 지출액은 2002억 8300만 원, 이월액은 6억 5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7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5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7억 5400만 원은 제공기관 2개소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억 1500만 원은 북구 시설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4쪽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77억 7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80억 300만 원 중 99.99% 480억 2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35쪽,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57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56억 6700만 원, 이월액은 4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900만 원,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과 예산현액은 534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33억 8800만 원, 이월액은 4100만 원,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210억 2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0억 15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4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예산현액은 113억 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2억 6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500만 원,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5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410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6억 200만 원이고 징수결정한 1895억 84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7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6억 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76억 2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료급여경상보조 7500만 원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이후 심사 및 지급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18억 9600만 원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입니다.
  620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복지보훈여성국은 사회복지기금을 시민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2024년도말 조성액 14억 1200만 원에 기금협약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7900만 원을 적립하고,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및 자활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5100만 원 감액된 13억 61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말 조성액 27억 400만 원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이자수입 등 6억 8400만 원을 적립하고 위생관리 개선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3억 63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3억 2000만 원 증액된 30억 2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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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 서
   - 복지보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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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위원님, 평가 자료는 지금은 없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저희들 지난해 목표가 6.7이었고요. 매년 성과목표는 조금씩 상향하라는 것이 기본방침이어서 6.9%가 되는데 지난해에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좀 받아서 평가지표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저희 복지관이 2024년도에 14개이고요. 2025년에 2개소를 증설을 했습니다. 제2복지관과 울주군에 중부노인복지관을 했는데 지금 노인 인구는 매년 3.5% 정도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서 복지관 이용객을 하다 보니까 실제 복지관 이용객은 2024년도 대비해서 2만 명 정도 늘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복지관 증가에 따른 이용객은 늘었지만 분모 자체가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복지관 지표가 좀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보고 죄송한데 저희들이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시기가 좀 그래서 못 바꾼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다른 복지관 이용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하나를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미달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맞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증가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명 증가되었고 각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표가 노인인구 대비해서 복지관 이용수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미달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알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산은 시비만 편성이 돼 있고요. 구·군에 내려가서 예산을 7대3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구·군비가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실제적으로 37억은 구·군비 포함입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이게 입소 대상자분들이 저희들 정원 20명인데 20이 다 입소 신청한 상태이는 아니었고요. 입소를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 입소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입소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원 TO 20명이 잡혀 있어도 입소 희망하시는 분이 10분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소을 희망하시는 분 중에서 입소가 안 된 분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이게 2024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아무래도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다 보니 신청하시는 분이 처음에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했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입소문이 나서 신청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2025년도에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를 세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첫 번째 했을 때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선정 미달이어서 기관을 선정 못 했고, 두 번째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이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하려는 장소가 선정 기준에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고 12월에 1개 기관 선정해 가지고 올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개 기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지금 올해 20명 다 채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데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태연학원 관련 입소자들 중에서 입소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 가지고 올해 3개소 다 선정기관이 되면 20명이 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지금은 20명까지는…….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아직까지, 아마 9·10월 정도 돼서 1개 기관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사실 저희 기금 설치 목적은 관내에 있는 취약계층 그분들의 자립 기반하고 복지 증진과 지금은 분권국으로 갔는데 출산 장려 등을 목적으로 하고 설치가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그게 저출산대응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다둥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렌트카를 해서 평소에 주말이나 자기들이 필요할 때 렌트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저출산대책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지금 현재 저희는 올해 예산은 똑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저출산대응과에서 검토해서 분권인구정책국에서 인구와 맞추어서 결정하지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사회복지기금에 올 3월에, 올 초에 장애인복지 계정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출연해서 점점 계정을 확대하고 기금을 쌓아서 사업도 조금 더 다양한 사업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기금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고요. 저희들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운영됩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는 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고요. 자금 조성은 대부분 보면 과징금입니다.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그리고 조성된 금액의 이자예치금, 보통 통장에 예치금 해서 그 이자 수입으로 하고 있고, 일반회계의 출연은 없습니다.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예, 그렇습니다.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0.5%입니다. 연 0.5% 이자에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금리로 치면 무상 지원 외에는 제일 낮은 금리입니다.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신청 절차보다는 ｢식품위생법｣에 그리고 조례에 목적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경영이 아니고 시설개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법｣하고 저희들 위생쪽에는 주가 뭐냐 하면 어떤 상업적이나 외식산업육성이나 이런 쪽보다는 시민의 식품에 대한 안전, 접근할 때 안전, 위생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의 융자 목적도 그것도 담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 여기에 한정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융자 실적들이 제한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주신 대로 중소기업벤처부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또 상생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들은 경영상의 부분입니다. 물론 시설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지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시설부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무담보 그다음에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더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품감염병안전과 이승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문의가 들어보면 그 분을 방문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화해서 접근성이 좋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지난해 6월에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어린이 특화 진료를 위한 부분이 별도로 내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저희들이 ’25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추경에 9월에 편성되다 보니 4월 용역이 끝나고 나머지 집행은 올 4월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그때 완료가 안 된 상황이어서, 용역 기간이 완료가 안 되어서.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지금은 저희가  용역은 끝났는데 지금 진행중인 사항은 중앙에서 용역 부분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변경이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끝났지만 용역회사에 ‘이 부분을 첨가해서 새로 좀 용역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을 추가해서 지금 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부분은 시장님이 곧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하실 예정에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간단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현재 용역까지 끝난 상황이고 그게 완료가 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출범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저희들은 일단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수렴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잘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 여성 수명이 남성보다 길다 보니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노인은 65세 이상입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분들은 탁구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여러 가지 당구장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 인구이기는 하지만 여성분들이 높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수명이 여성분들이 길어서 남성분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여성분이 많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하 것처럼 남성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알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실질적으로 일자리사업은 구·군에서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그게 소득도 배려를 해서 하는데 실제 저소득층 어르신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일자리 사업은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타임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은 좀 더 많은 근로시간을 원하는 그런 자리로 가고 있고 여기는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사항입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대부분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저희들 일자리사업은 시 사업이 아니고 엄격하게 따져서 구·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하는데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 어르신보다는  남성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자료를 발굴을 해서 실내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계가 돼 있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에서 증가되는 것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증가되는 부분은 남성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알겠습니다.
  구·군하고 협의해서 남성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장애인등록이 되어야 장애인 각종 혜택을 주고 했는데 올 5월에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게 장애인 판정은 안받았지만 장애에 근접해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ADHD나 이렇게 장애인으로 등록 안 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들한테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런 센터를 올 5월에 개소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아동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사실 이 사업은 수급자를, 자활사업을 하는 수급자가 2인 이상 자활 기업을 만들면 시에서 이들을 전세 융자를 해서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연중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유지는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현재 없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저희가 사실 구·군별로 자활센터가 다 있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간 사업체 설립하기에는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시라든지 광역자활센터 또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저희가 현재 그동안 지원한 센터가 15개 정도 됩니다. 현재는 2군데 정도 있고, 보통 2000에서 7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규모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공방, 청소사업단 이렇게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분들한테 수요를 조사해서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복지보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 예산은 기정액 예산액보다 151억 5200만 원 증액된 812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95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중단 보훈노인과 세입은 12억 5200만 원 증액된 453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상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35억 3500만 원 증액된 114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중단 보건의료정책과 세입은 85억9400만 원 증액된 33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식품감염병안전과 세입은 2억 8000만 원 증액된 15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3억 2400만 원 증액된 1조 216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억 5700만 원 증액된 2677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65쪽 중단 긴급복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확대로 인해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보훈노인과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2600만 원 증액된 647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68쪽 중단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는 한국환경공단 지원 기관 선정에 따라 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9600만 원 증액된 218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70쪽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서비스단가 산정 및 이용대상 증가에 따라 7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47억 3700만 원 증액된 56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75쪽 중단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역량강화 사업은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역량강화 지원으로 1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식품감염병안전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00만 원 증액된 25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81쪽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결핵전담간호사 1명 증원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500만 원 증액된 2034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과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환   전문위원 박대환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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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6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보건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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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지역필수의사제는 저희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서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5년 이상 근무계약을 조건으로 울산 관내 종합병원 8개소에 20명을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현재 기관별 배정하고 과목별로 전체적으로 나눠서 배정된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그거는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의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와도 5년 이상 근무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병원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그런 건 아닙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아뇨, 해당 병원에서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을 채용 계약을 하는 겁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5년 이상 계속 있을 수가 있으면.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내년에는 현재 계속 뽑고 있는 중이고 20명이 전체적으로 채워진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에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금액은 계속 유지됩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6개월분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군에 국비 50%, 구·군비 50%해서 5대5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군의 여건이, 현재 저희 채용계획에 보면 7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복지부 예산이 돌아온 것이고 사실 구·군에서는 인원 증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튼간에 올해 연말까지는 전 구·군에서 75명 정도 채용해서 이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상태로 거기에 따라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9월 중에 구·군별로 아마 배치 예정인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공고는 된 상태이고 현재는 배치만 하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소득이 75% 이하 대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위원님, 이 부분은 긴급복지가 복지부하고 매칭 사업이 되겠고 저희 이것 말고도 울산형도 있고 민간 모금회하고 협력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진짜 긴급한 분은 그리로 연결해서 구·군별로 다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위원님,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25년 말에 시범으로 되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게 예산안이 매칭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사실 이 사업은 재작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복지부에서 공모로 이뤄지고 있고요. 올해 복지부 기조가 청년이 대학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서 공모에 응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작년에 이 사업들이 우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연말에 복지부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런 기대는 사실 없었고요.
  워낙 이번에 청년으로 구성된 대학협력단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안 된 것 같고 내년에는 대학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가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협동조합이 있고요. 자기들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속해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원래는 1000명이었습니다. 그게 매년 그 정도 했고 매년…….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지금까지 계속 1000명 정도 유지했는데 올해 수요가 계속 는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다가 올해 추경에, 이게 대기자도 많고 그래서 500명 정도 더 하는 걸로, 그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입소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순차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1000명 정도로 계획했는데 올해는 특히 서비스 수요가 좀 더 많이 증가해서 추경에 50% 정도 더 반영시켰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 수행기간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데,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특별히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시설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저희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1000명 정도 선에서 적당히 신청자 수요가 맞았는데 올해 들어서 신청자 수요가 더 늘어난 거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킨 거고, 물론 올 한해 모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격년제 3년마다 1번씩 받는다든지 그렇게.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그렇게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충분히 가능하고 이분들이 직접 시설에 가서 건강검진을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물론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내방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이 직접 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최대한 이용자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게끔 제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추경 확정되면 바로 공사 시행하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향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형   중구 성안동에 있는 시 장애인복지관 옆에 장애인통0합지원센터를 지방소멸기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1억 7200만 원 돈이 남아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근에 있는 시 장애인복지관에 안전 문제나 최근 들어 장애인 사업이 되게 확대되고 장애인 자립이나 통합돌봄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서 좀 대규모 교육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게끔 저희들이 행정공제회에 지방소멸기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안전펜스하고 교육거점기관 구축 사업을 안전공제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성립전예산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지금 장비 가동…….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현재 저희 계획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로 다 나눠서 병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고 하반기부터 의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미향   현재로서는 병원하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간담회도 하고 얘기를 한 결과에 의하면 병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채용이 나중에 안 된다든가, 전문의 과정이 사실 1, 2월 되어야 배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저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대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맞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예.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508㎾ 중에 이번에 선정된 게 100㎾, 20%가 되었고요.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나머지는 내년부터 계속 공모 사업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일단 매년 거의 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노인과장 송갑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적극 대응해서 공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