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7월16일(목)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건설주택국
-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종합건설본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주택국장님이 공석이므로 김준홍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님이 공석이므로 김준홍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반갑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입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국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주택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주무과장인 제가 저희 국을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건설도로과장 김준홍입니다.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건설주택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국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설주택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주무과장인 제가 저희 국을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 건설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김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주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주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 건설주택국 산하에 과장님들, 간부공무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소∼강동 도로공사 관련해서 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시·도 간에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류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희생이나 생존권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언론보도 된 차일마을 송전탑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농소∼강동 도로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농소∼강동 도로공사 관련해서 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역시·도 간에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류 흐름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중차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희생이나 생존권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언론보도 된 차일마을 송전탑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농소∼강동 도로개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농소∼강동 도로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가 상당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로부터 승인받았고요, ’24년과 ’25년에 걸쳐서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착공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을 50% 정도 진행하고 있고 공정률은 5% 정도 수준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일부락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들이 있습니다. 송전탑 이설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 민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들께서는 기존에 있는 송전철탑이 마을과 좀 인접하고 여러 가지 경관적으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현재 송전선로 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서 지중화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한전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농소∼강동 도로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비가 상당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로부터 승인받았고요, ’24년과 ’25년에 걸쳐서 1공구에서 4공구까지 착공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을 50% 정도 진행하고 있고 공정률은 5% 정도 수준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일부락 부분에 대한 주민 민원들이 있습니다. 송전탑 이설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주민 민원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들께서는 기존에 있는 송전철탑이 마을과 좀 인접하고 여러 가지 경관적으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현재 송전선로 이설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저희들도 다각도로 주민 피해 해소를 위해서 지중화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한전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제목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불만 사항이 많아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이 도로개설에 따른 송전탑 이설은 불가피한 것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저희들 노선이 아시다시피 외곽순환도로에서부터 해서 현재 이예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가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곽순환고속도로가 경부선이 미호JCT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대IC까지는 고속도로로 진행되고 가대에서 강동까지는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 노선 자체가, 1공구·2공구 자체가 철탑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부득이하게 노선이 선정되었고 현재는 다른 노선보다는 거기가 최적지이기 때문에 된 부분이고 저희들도 철탑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고도제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더라도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과장님 설명 주셨는데 통장 안내를 받아서 주민들이 알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행정절차라는 게 사전에 어떤 절차대로 단계 단계로 가는데 저희들이 송전철탑을 이설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사전에 고지 안 한 부분은 아니고 절차상에,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부터, 또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고 이 철탑에 관한 부분도 사실상 언급이 다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단계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쟁점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송전철탑 이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좀 더 꼼꼼하게 이해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계속 안내하고 광고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해가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 접수를 많이 받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몇 단계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쟁점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송전철탑 이전에 관한 부분이니까 주민들이 좀 더 꼼꼼하게 이해가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계속 안내하고 광고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해가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 접수를 많이 받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언 위원 과장님,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 두 번 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 관련해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대다수 주민들께서 사실상 지중화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방향을 장기적으로 보면 농소∼강동 도로뿐만 아니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창평지구, 송정지구하고 호계지구 사이에 있는 유일하게 연담화로 인해서 이제까지 개발 못한 차일부락과 창평지구의 조합 도시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지중화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한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당초 ’24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구상이 되었고 ’25년도부터 사업비 편성되어서 진행하였는데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시청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망점의 문제라든가 파사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혜층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거쳐서 지금 현재 태화강역 광장을 사업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울산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지역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최근에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설계 중에 있는데 4월 27일 자로 해서 설계를 일시 중지시켜 놨습니다.
확보된 사업 예산이 83억인데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의 진행 여부가 확정되면 후속 작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당초 ’24년도에 이 사업이 계속 구상이 되었고 ’25년도부터 사업비 편성되어서 진행하였는데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시청 벽면을 이용한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설계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망점의 문제라든가 파사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수혜층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거쳐서 지금 현재 태화강역 광장을 사업지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울산지역 시민단체에서도 지역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최근에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설계 중에 있는데 4월 27일 자로 해서 설계를 일시 중지시켜 놨습니다.
확보된 사업 예산이 83억인데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의 진행 여부가 확정되면 후속 작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그렇습니다.
○이주언 위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미디어파사드 운영 도시 벤치마킹을 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 미디어파사드가 보통 그리스어로 아고라라고 하죠?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이주언 위원 주민들이 일상생활 광장이나 이런 데에 모여있을 때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산업로하고 삼산로 도로를 이용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주기적으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나갈 일이 있으면 보고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도로가 혼잡할 때 시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운전하면서 빠져나가시거든요. 저는 매일 거기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시청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는데 운전할 때.
시청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는데 운전할 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디어파사드 지금 태화강역으로 옮겨가면서 불가피하게 구조물 설치하고 전광판의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본래 고유의 미디어파사드 정체성이라든가 여기에는 좀 그런 면이 보기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아마 최적의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디어파사드 지금 태화강역으로 옮겨가면서 불가피하게 구조물 설치하고 전광판의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가 본래 고유의 미디어파사드 정체성이라든가 여기에는 좀 그런 면이 보기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아마 최적의 방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언 위원 광화문 같은 경우에도 51억으로 예산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83억이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고 유지관리 비용으로도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이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지역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우려를 표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저희들 개인적으로 실무진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우리 지역의 공공미술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확보된 사업 예산이고 진행이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또 의회에서도 더 좋은 안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공감대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설계비를 좀 매몰시키더라도 이 사업이 꼭 진행해야 되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에 랜드마크적인, 기념비적인 시설물의 확보도 필요하고 울산 시민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공공미술의 수혜층이 복지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공공미술의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모아지면 저희들이, 지금 83억 중에서 설계비용은 1억 정도가 지출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업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예, 매년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도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언급된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울산 시민에게 이러한 부분이 떠넘겨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1페이지 청년희망주택 공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신정동 168-2 청년형 유홈(U home)주택 38호, 공유오피스 4호, 사업비 78억에 2025년 5월에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오늘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1페이지 청년희망주택 공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신정동 168-2 청년형 유홈(U home)주택 38호, 공유오피스 4호, 사업비 78억에 2025년 5월에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맞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유홈주택이라는 게 청년의희망주택을 뜻하는 거죠?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청년희망주택은 예전에 ‘청년희망주택’이라는 용어를 썼고 지금은 울산시하고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은 브랜드를 ‘유홈(U home)’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려고 작년부터 브랜드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저희들이 올해 여섯 군데가 입주를 했거든요.
○박용걸 위원 여섯 군데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신정동이 제일 빨리 하고 달동·삼산동 두 군데, 방어동·양정동 이렇게 입주를 했고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주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준비해서 도시공사에 내려보냈고 필요한 시설들, 희망하는 시설들, 아니면 부족한 것, 필요한 시설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도시공사에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자료가 나오면, 이게 아시지만 유홈이 초창기에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성안동 입주를 먼저 하고 성안동의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다음 설계할 때 반영하고 이번에 여섯 군데가 입주를 하니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년도나, 지금 매입형이나 건설형을 매년 계속 추진하거든요. 그것을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면 우리가 추진하는데 그 중에 설문조사가 기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실제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용걸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설문조사를 하면 입주자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기존 2개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만족도는 높죠. 빌트인이고 새집이고 비용이 적고 하니까 만족도는 높고 신정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6대1 정도 되었습니다.
삼산동, 신정동 이런 데는 거의 5대1에서 6대1 정도 되고 주거 취약으로 공모한 한두 개 집은 안 들어와서 다시 일반으로 바꾸는데 중구, 남구 쪽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안도 6대1 정도 되고 태화도 5대1 정도, 양정이 2.5대1, 방어진 쪽은 1차는 미달했는데 두 번째 재공고해서 그것도 6대1 정도 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에 보시면 전국에 공공주택 공급률이 특광역시가 9에서 10% 정도 되는데 울산은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첫 걸음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족도나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이제 입주한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산동, 신정동 이런 데는 거의 5대1에서 6대1 정도 되고 주거 취약으로 공모한 한두 개 집은 안 들어와서 다시 일반으로 바꾸는데 중구, 남구 쪽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안도 6대1 정도 되고 태화도 5대1 정도, 양정이 2.5대1, 방어진 쪽은 1차는 미달했는데 두 번째 재공고해서 그것도 6대1 정도 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에 보시면 전국에 공공주택 공급률이 특광역시가 9에서 10% 정도 되는데 울산은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첫 걸음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족도나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을, 이제 입주한 청년들이 있으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용걸 위원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6대1, 평균적으로 2.23대1도 한두 군데 있지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양정·방어진은 좀 낮지만 중구, 남구는 다 5대1에서 6대1 정도 경쟁률이 됩니다.
○박용걸 위원 평균해도 5대1 가까이는 되겠네요. 그죠?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그 정도 됩니다.
○박용걸 위원 이 정도 만족도가 좋고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많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성장 발전시킬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게 우리 과에서 지금, 11페이지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지금 현재 전국 공급률이 10%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은 지금 현재 6%입니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LH 것까지 합쳐서도 상당히 저조하고 제일 위에 2035년 공급률 목표가 8%거든요. 이 2%를 더 넘긴다는 게 전체 울산에 가구 수가 45만 가구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2%면 금액이 1000억 넘게 많이 드는 비용이지만 다행히 국비하고 기금 지원이 되거든요.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시비가 16% 정도밖에 안 듭니다. 국비하고 기금으로 다 지을 수 있고 건설형도 시비 반 정도만 들면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는 매입형도 매년 150호 이상 국토부에 신청하고 있고 건설형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상반기·하반기 우리 부지가 있는 데는 계속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홈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시비가 16% 정도밖에 안 듭니다. 국비하고 기금으로 다 지을 수 있고 건설형도 시비 반 정도만 들면 청년들에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우리 시는 매입형도 매년 150호 이상 국토부에 신청하고 있고 건설형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거든요. 상반기·하반기 우리 부지가 있는 데는 계속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홈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걸 위원 제가 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청년들에게는 큰 희망적인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면 공유오피스 4호라고 나오는데 공유오피스는 지금 주택이 있는 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사무실입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들 두 군데 성안하고 신정동 설문조사를 하면 제일 희망하는 게 개인 계절창고, 집이 작으니까 계절창고를 넣는 것을 제일 희망하고 그다음 헬스장은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설치해 달라는 사람이 있고 시끄러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 공유주방,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4개 시설을 집어넣은 겁니다.
○박용걸 위원 넣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장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창고로 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울산 청년들이, 서울 쪽은 공유오피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각 집 안에 취사시설이 있으니 굳이 오픈해서 식사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분도 있고 이것은 울산의 청년들 데이터를 축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군데 설문조사했고 이번에 여섯 군데 더 설문조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시면 덕신·굴화·청량 이런 데 올해부터 설계 들어갈 건데 그 설계에 그 설문조사 그대로 녹여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유홈이라고 보면 올해부터 설계하는 것은 2세대 유홈으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되고 제일 바뀐 게 뭐냐하면 계절창고를 옛날에 한 층에 모아놨거든요. 그것보다는 들어가는 자기 집 입구에 계절창고를 별도로, 개별로 넣는 걸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바꾸고 있거든요. 자꾸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 청년들이, 서울 쪽은 공유오피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은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쓴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각 집 안에 취사시설이 있으니 굳이 오픈해서 식사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분도 있고 이것은 울산의 청년들 데이터를 축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두 군데 설문조사했고 이번에 여섯 군데 더 설문조사할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보시면 덕신·굴화·청량 이런 데 올해부터 설계 들어갈 건데 그 설계에 그 설문조사 그대로 녹여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유홈이라고 보면 올해부터 설계하는 것은 2세대 유홈으로 해서 좀 업그레이드되고 제일 바뀐 게 뭐냐하면 계절창고를 옛날에 한 층에 모아놨거든요. 그것보다는 들어가는 자기 집 입구에 계절창고를 별도로, 개별로 넣는 걸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바꾸고 있거든요. 자꾸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리고 16쪽 이것은 우리 지역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와 노후굴뚝이라고 있는데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목표 14곳, 총 66개소 중 2025년 16곳 정비사업비 10억 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신정동에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 중단하는 곳도 아마 있을 것이고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붕괴 위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욕탕 노후굴뚝 66곳 중 남구 신정동에 해당하는 시설은 몇 곳이나 되는지 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건축안전센터와 노후굴뚝이라고 있는데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목표 14곳, 총 66개소 중 2025년 16곳 정비사업비 10억 원 이렇게 적혀있는데 신정동에는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사용 중단하는 곳도 아마 있을 것이고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붕괴 위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욕탕 노후굴뚝 66곳 중 남구 신정동에 해당하는 시설은 몇 곳이나 되는지 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울산 전체 66개가 전수조사가 되었고 남구는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6개소 중 중구 27개, 남구 21개, 동구 6개, 북구 4개, 울주군 4개 이렇습니다.
○박용걸 위원 남구에 21개소가 있다는 것은 붕괴 위험이라든지 어떤 위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21개소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이게 3개년 사업으로 노후굴뚝,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게 오면 굴뚝이 전도 위험성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울산에 66개의 노후굴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작년에 16개소 철거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4개소 완성을 해서 지금 30개가 되었고 내년에도 15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비가 60%, 구비 20%, 자비가 20% 정도 들거든요. 처음에 계획은 5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상한가라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은 66개를 다 철거하고 싶은데 이게 개인의 재산이고 자비가 들기 때문에 구·군에서 매년 연초에 사업 내려가면 구·군에서 계속 설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전수에서 50% 정도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6, 7십%까지, 45개까지는 해 보려고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설득할 거고 만약에 추후에라도 노후굴뚝을 철거할 의사가 있으면 이것은 추경이든, 3개년 사업이 딱 정한 게 아니니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언제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노후굴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층수가 1층, 2층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30m, 40m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노후를 찾아내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노후굴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층수가 1층, 2층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30m, 40m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노후를 찾아내서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주민들 최대한 설득해서 철거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이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건설주택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것 같아서, 저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강화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된 공동주택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과 지하 이전, 금방 보고할 때 책자에는 48개인데 49개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보고하실 때 49개라고 보고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건설주택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인 것 같아서, 저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강화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된 공동주택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과 지하 이전, 금방 보고할 때 책자에는 48개인데 49개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보고하실 때 49개라고 보고하셨는데.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1개 단지가 취소해서 48개 단지입니다.
○김남이 위원 그러면 48개가 맞네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이 48개 단지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 48개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지원사업이 48개 단지로 선정되어 있는데 이 48개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이것도 노후굴뚝처럼 아파트가 비중이 70% 이상 울산이, 수치마다 좀 다르긴 한데 70% 이상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수치가 있고 지금 전수조사를, 전기차가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전수조사하니까 울산에 총 203개소 단지가 지하에 전기차가 있거든요. 이것도 ’25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작년에 42개소, 올해 48개소, 내년도에도 50개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 기준은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이 있는 걸 제일 우선은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상에 부지가 없어서 못 옮기는 데가, 주상복합 같은 데는 못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전기차를 지상으로 못 옮기면 화재예방 시설들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 화재예방 AI CCTV라든지 주수관창, 방화포 그런 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해서 하고 기준은 지하에 있는 전기차 아파트 있는 단지 203개소가 대상입니다.
○김남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전시설에서 지상 이전과 지하 이전이 있는데 단지 내에서 선택하는 것은 지상을 많이 원하는 거네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그런데 지상 이전이 환경부에서 전기차 지상 이전을 100%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입대위에서는 지상으로 옮길 거면 환경부 사업으로 하면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하고 지상으로 옮기기 어려운 시설 중에 아까처럼 안전보호장치 시설은 우리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상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안전장치 설치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남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상 이전을 하고 싶은데 진짜 어려운 단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정말 열악했을 때.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지하에 전기차는 그대로 두되 그 주변에 불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감시장치 CCTV, 열화상 감지장치 그리고 불나면 밑에서 전기자동차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물을 쏘는 방법이 주수관창이라고 있고 방화포 설치 등 그런 예방, 그다음 피해 최소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으로 못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택허가과에서 지금 아파트할 때는 대부분 지상으로,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승인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예전에 지하에 승인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허가과에서 지금 아파트할 때는 대부분 지상으로, 지하주차장을 아파트 승인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예전에 지하에 승인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제가 수치를 일일이, 그것은 나중에 찾아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남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지원에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래층에 미성년자 1자녀 이상 되는데 실제 신청 수요가 좀 있나요?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공동주택 건립 지원에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래층에 미성년자 1자녀 이상 되는데 실제 신청 수요가 좀 있나요?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주택허가과장입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범으로 좀 했고요. 작년도에는 37% 정도 신청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202군데인데 539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률이 금년도에는 좀 높은 편입니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범으로 좀 했고요. 작년도에는 37% 정도 신청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상이 202군데인데 539개소가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률이 금년도에는 좀 높은 편입니다.
○김남이 위원 그러면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선정 기준은 자녀가 세 명, 자녀 두 명, 자녀 한 명, 자녀 수에 따라서 평점이 있고요, 그다음 아파트 평수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따로 평가점수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김남이 위원 저는 아래층에 관계다 보니까 혹시라도 신청만 하면 다 주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다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쭉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공동주택에 살기 좋은 공동주택인 만큼 새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기차 화재예방과 층간소음 지원은 시민의 체감도가 큰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게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공동주택에 살기 좋은 공동주택인 만큼 새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기차 화재예방과 층간소음 지원은 시민의 체감도가 큰 사업인 만큼 실효성 있게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가 좀 힘든가봐요, 국장님도 안 계신 것 보니까.
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허리이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허가과가 추진 중인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제고 노력에 대한 격려와 동시에 행정의 세일즈 활동이 일회성 업무협약이나 일시적 계약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에 체질 개선과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7월 9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죠?
반갑습니다.
노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가 좀 힘든가봐요, 국장님도 안 계신 것 보니까.
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허리이자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는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허가과가 추진 중인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제고 노력에 대한 격려와 동시에 행정의 세일즈 활동이 일회성 업무협약이나 일시적 계약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에 체질 개선과 실질적인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점검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7월 9일 이전에 작성된 것이죠?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예.
○노명환 위원 7월 9일 경상일보 신문에 보니까 ‘우리 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 상반기 민관합동 현장 영업활동을 통해 지역건설업체가 약 160억 원 규모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단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현재 이 160억 규모의 계약 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밀착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까?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저희들이 민간건설사에서 공사를 발주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하도급할 수 있는 하도급률이 나옵니다. 그 지역 하도급률 중에서 영업활동이나 원도급사에서 울산에 있는 지역업체에 하도를 줄 경우에는 하도급 시스템에 다 협회에서 등록되기 때문에 그 집계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모니터링은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도하고 나면 시스템에 다 올라오고 집계는 그렇게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노명환 위원 하여튼 이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적극 활동해서 하도급 지원 규모가 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하도급은 사실상 작년에는 35% 정도 했고 금년도에는 목표액의 37% 하도급률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건설회사 1군이나 2군 이런 데 서울에 있는 본사에도 방문해서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를, 하도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업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에도 계속 본사에 방문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명환 위원 지금 소형 건설업체가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활동해 주시고요.
지난 5월 현대건설을 비롯한 6개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했고 이번 7월에도 추가로 보니까 3일 되어 있는데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본사 방문 영업 이후 실제로 울산 지역업체가 해당 대형 건설사에 하도급 협력업체 등록기준 완화 등에 제도적 혜택을 받아 입찰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났는지, 이에 따른 올 하반기 하도급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현대건설을 비롯한 6개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했고 이번 7월에도 추가로 보니까 3일 되어 있는데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본사 방문 영업 이후 실제로 울산 지역업체가 해당 대형 건설사에 하도급 협력업체 등록기준 완화 등에 제도적 혜택을 받아 입찰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났는지, 이에 따른 올 하반기 하도급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실질적으로 하도급은 원도급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도급계약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민간건설사,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데 보면 조금 하도급률을 높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1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어느 정도 수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업체에도 계약을 맺어서 하도를 주고 하는데 수행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재정이 좀 불안하다든지 회사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도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협회를 통해서 조금 우량한 기업을 원도급사에 계속적으로 알선을 많이 해서 그런 우량한 업체가 등록되도록, 협력업체에 등록되어서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 본사를 저희들이 방문을 쭉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불쑥 찾아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 울산 업체 써줄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개 등록되고 수주를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을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도 ‘아, 지역에 이만큼 실정이 어렵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 갔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가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왜 왔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 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라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수행능력 평가라든지 어느 정도 조건에 맞으면, 대등한 조건이면 울산에 있는 지역업체를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도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첫술에 배 안 부르듯이 계속적으로 노크를 해서 하여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 본사를 저희들이 방문을 쭉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불쑥 찾아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아, 울산 업체 써줄게’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개 등록되고 수주를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을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도 ‘아, 지역에 이만큼 실정이 어렵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몇 년간 갔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가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왜 왔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 또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라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가급적이면 수행능력 평가라든지 어느 정도 조건에 맞으면, 대등한 조건이면 울산에 있는 지역업체를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도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고, 첫술에 배 안 부르듯이 계속적으로 노크를 해서 하여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21페이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죽 및 신용평가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다.
최근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고 대형 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용등급과 재무건전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를 지원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신용평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총사업비가 단 1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올해 이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몇 개사의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실 계획이고 향후 예산 확대 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1페이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죽 및 신용평가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다.
최근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 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고 대형 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용등급과 재무건전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를 지원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신용평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보고서에서 본 바와 같이 총사업비가 단 10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올해 이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몇 개사의 지역건설업체를 지원하실 계획이고 향후 예산 확대 방안이 있으면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안전보건관리 신용평가 지원 1000만 원 사업비는 보조금으로서 전문건설협회에 위탁해서 전문건설협회에서 그 회사의 신용평가라든지 재무분석이라든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년도에는 27개사 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년도에는 27개사 정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명환 위원 ’26년도에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주택허가과장 최진홍 예, 가능합니다.
’25년도에는 30개사 정도 지원했습니다.
’25년도에는 30개사 정도 지원했습니다.
○노명환 위원 과장님, 23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활기찬 도시재생사업 공모해 가지고 박스 안에 보니까 ‘동구 2’가 있는데 이 ‘동구 2’가 아까 전하동하고 방어동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노명환 위원 그런데 전하2동은 제가 지역구라서 가보니까 솔직히 번지수가 구역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산이 324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차질 없이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도시경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주신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목표치를 올해 2개소 이상 발굴해서 신청하겠다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고 작년도에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내용 프로세스를 보자면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지금 문의주신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목표치를 올해 2개소 이상 발굴해서 신청하겠다는 것은 올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은 거고 작년도에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내용 프로세스를 보자면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노명환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지금 이게 공모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노명환 위원 ’25년도에?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노명환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지난해 선정된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이 ’26년부터 해서 4년, 5년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정된 방어진 쪽하고 전하동 쪽은 올해 예산분은 교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첫해 연도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올해가 첫해 연도기 때문에 1년 차에 대한 사업비가 교부되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어진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49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주하고 매입비용이 충당되어야 됩니다. 그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 진행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이후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정된 방어진 쪽하고 전하동 쪽은 올해 예산분은 교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첫해 연도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올해가 첫해 연도기 때문에 1년 차에 대한 사업비가 교부되고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어진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이 49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주하고 매입비용이 충당되어야 됩니다. 그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 진행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이후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명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6년 시작해서 2030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시간상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추가로.
○위원장 백현조 예, 추가로 하십시오.
○노명환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경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고서에 이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십리대밭교 보행환경디자인 사업 올해 하고 있습니까?
22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경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고서에 이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십리대밭교 보행환경디자인 사업 올해 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노명환 위원 6월에 마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올 사업 완료 예정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그게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하천 점사용허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수기에 공사를 제한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하천 점사용 문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우수기에는 공사를 전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가피하게 사업 시행계획이 조금 늦춰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노명환 위원 10월 이후에요?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노명환 위원 여기 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서 혹시 다른 내용이 있는지?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저희들이 주로 보고서 내용은…….
○노명환 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보니까 이것 외에 태화강 강북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도 16억 정도 돼 있고요.
태화강 강남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5000만 원 되어 있고 태화강 교량 경관디자인사업도 1억 2000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전부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태화강 강남지하차도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5000만 원 되어 있고 태화강 교량 경관디자인사업도 1억 2000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전부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지금 여기 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들 위주로 해서 내용을 담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그 사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십리대밭교하고 연계해서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하차도 부분하고 태화교, 명천교 교량 경관개선사업은 올해는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하차도 부분하고 태화교, 명천교 교량 경관개선사업은 올해는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노명환 위원 보니까 2개 사업은 올해 진행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의회 승인을 다 받은 거죠?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이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노명환 위원 의회가 심사숙고해 가지고 최종 승인한 예산 사업이 중요 행정 보고서에 누락되었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는데요. 행정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근차근 내실 있게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노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이 공석이라서 보고 싶네요. 앞에 마주 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만 비어 있어 가지고, 잘 지내고 계시겠죠?
9쪽 한번 보십시오.
도로변 제초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 분산되었던 위임사무를 시설공단으로 위탁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탁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업 국장님이 공석이라서 보고 싶네요. 앞에 마주 보고 앉아 있었는데 그 자리만 비어 있어 가지고, 잘 지내고 계시겠죠?
9쪽 한번 보십시오.
도로변 제초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 분산되었던 위임사무를 시설공단으로 위탁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탁 전환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그간에 보도 제초 관리가 구·군에 저희들이 위임해서 주로 구청에서 직접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조경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0m 이상에 대해서 그렇게 주는데 구·군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계절적인 집중을 해야 될 그런 타임에 따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특히나 또 이게 간선도로다 보니까 일반 소방도로에 비해서는 차량 속도가 많이 빠른 곳에서는 안전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적인 기관에다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리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녹지대에서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미 녹지대가 결국에는 우리 보도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하게 됐습니다.
또 국제정원박람회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국제정원박람회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잡초의 생육이 굉장히 빨라진 그런 느낌들이 다 있고 무성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보니까 시기와 시절마다 제초가 문제가 되고 풀 문제는 환경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관리 업무로 이관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 것이 정말 키도 크고 운전자의 시야도 가리고 또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이나 자전거도로의 주행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 일의 양이 많아졌을 것인데 그렇다면 인력과 예산은 지금 예산으로 충분한 것인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이게 일의 양이 많아졌을 것인데 그렇다면 인력과 예산은 지금 예산으로 충분한 것인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8억 정도로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횟수도 늘리고 또 시설공단에 위탁하면서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또 차량 추가를 하다 보니까 12억 4700 정도로 증액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공단에 위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메꿔 나가고 지금 현재까지는 차곡차곡 진행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잡초의 생육 자체가 상당히 들쑥날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증감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공단에 위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좀 더 메꿔 나가고 지금 현재까지는 차곡차곡 진행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잡초의 생육 자체가 상당히 들쑥날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당초예산에는 증감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여기 찾아보니까 환경 관리적인 측면에서 안전관리 업무로 전환한 외국의 사례는 독일이 그렇게 제초를 안전관리 업무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선진국에서 이런 관리를 전환했으니까 앞으로 필요한 예산들은 좀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제가 산소에 제초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숙련된 작업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는 작업자들이 되어야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돼야 이 일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여러 가지 권역별로 제초 관리반을 운영한다든지, 시기별 집중 관리 체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초도 다시 한 번 설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죠? 이번에 운영해 보고, 통합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잘 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잘할 수 있는 작업자들이 되어야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돼야 이 일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여러 가지 권역별로 제초 관리반을 운영한다든지, 시기별 집중 관리 체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초도 다시 한 번 설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죠? 이번에 운영해 보고, 통합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잘 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저희들 시설공단하고도 계속적으로, 떠넘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현재 부족한 점이 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계속적으로 현행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건축정책과장님, 11쪽, 12쪽에 보면 건설형하고 매입형이 청년주택 유홈이 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일단 건설형은 우리 시비가 54% 정도 듭니다. 그런데 매입형은 16% 정도 시비가 들고요. 건설형이 왜 많이 드냐면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계약법에 따른 발주 방법에 따라서 공사비도 좀 많이 들고 공유 시설이나 여유 공간들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서 우리 시비가 좀 더 많이 들고요.
그런데 건설형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이 돼야 우리가 추진하는 거고 이에 비해서 매입형은 우리가 직접 매년 국토부에 올해 매입을 몇 개 하겠다 신청하면 그 전체 예산 중에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우리가 원하는 규모, 품질에 맞게 설계를 한 집을 저희들이 통째로 삽니다. 사서 청년들한테 공급하고 건설형은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그 차이가 있고요.
매입형의 장점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 건설 경기가 일반아파트 공사가 대부분 다 중단된 게 PF 금지 때문에 다 중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의 나대지에 있는 지역에 민간인이 직접 지어서 우리가 사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가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에 공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2년, 3년 정도면 저희들이 최종 목표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다만 매입형은 금액이 호당 우리가 1억 3500만 원을 부지비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단점은 중구, 남구 쪽에는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땅값이 높기 때문에 점점 외곽지로 지금 빠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직주 근접이나 청년들이 희망하는 지역이 중구, 남구 그다음에 북구도 북구청 근처까지, 울주군은 덕신, 범서 이런 희망 지역이 있는데 그쪽은 땅값이 비싸서 매입 주택을 하면 호계 이런 외곽지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올해 우리 시비를 들어서 호당 금액을 500만 원 더 올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에 원하는 공유오피스를 충분히 많이 짓는 그런 매입형이 좀 불리하고 대신 빨리 짓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매입형이 상당히 유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혼합해서 우리 시 부지나,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도심지 내에 있는 부지는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노후 공공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 새로 증축하는 그런 지역에 1층 저층은 기존 공공시설을 넣고 지상층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공으로 직접 지으려고 하는 지금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다 가져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설형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공모를 신청해서 당선이 돼야 우리가 추진하는 거고 이에 비해서 매입형은 우리가 직접 매년 국토부에 올해 매입을 몇 개 하겠다 신청하면 그 전체 예산 중에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우리가 원하는 규모, 품질에 맞게 설계를 한 집을 저희들이 통째로 삽니다. 사서 청년들한테 공급하고 건설형은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그 차이가 있고요.
매입형의 장점은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대부분 건설 경기가 일반아파트 공사가 대부분 다 중단된 게 PF 금지 때문에 다 중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울산의 나대지에 있는 지역에 민간인이 직접 지어서 우리가 사기 때문에 지역경기 활성화가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에 공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2년, 3년 정도면 저희들이 최종 목표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고 다만 매입형은 금액이 호당 우리가 1억 3500만 원을 부지비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단점은 중구, 남구 쪽에는 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땅값이 높기 때문에 점점 외곽지로 지금 빠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럼 직주 근접이나 청년들이 희망하는 지역이 중구, 남구 그다음에 북구도 북구청 근처까지, 울주군은 덕신, 범서 이런 희망 지역이 있는데 그쪽은 땅값이 비싸서 매입 주택을 하면 호계 이런 외곽지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올해 우리 시비를 들어서 호당 금액을 500만 원 더 올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에 원하는 공유오피스를 충분히 많이 짓는 그런 매입형이 좀 불리하고 대신 빨리 짓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매입형이 상당히 유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혼합해서 우리 시 부지나,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도심지 내에 있는 부지는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노후 공공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 새로 증축하는 그런 지역에 1층 저층은 기존 공공시설을 넣고 지상층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공으로 직접 지으려고 하는 지금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다 가져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때그때 매입 비용이나 경제적인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청년이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인 것 같아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맞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집이 이렇게 공급을 많이 해 주면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어서 특별한 것이 내가 도시공사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자동차 일반산단 고령자 복지주택을 114호 지으시더라고요?
이어서 특별한 것이 내가 도시공사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자동차 일반산단 고령자 복지주택을 114호 지으시더라고요?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예.
○위원장 백현조 간단하게 이것은 어떤 주택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공공주택을 크게 범주로 보면 청년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고령자주택, 실버주택이 있고 취약계층 주택이 있고 신혼부부주택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LH하고 도시공사하고 MOU를 체결한 건 아닌데 조닝을 좀 한 게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건설형하고 매입형은 청년주택 위주로 공급하고 도시공사하고 LH는 거기는 자금력이 크니까 25평 이상의 신혼부부나 그런 주택을 하고 위치도 저희들이 매일 도시공사, 도시공사는 저희들이 자료를 알고 있으니까 LH도 지금 어디에 짓는지를 자료를 서로 공유를 해서 최대한 고르게 그다음에 분야별로 우리 시는 청년주택, 도시공사와 LH는 신혼, 취약자, 고령화주택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고 자동차 사업도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국토부에 같이 신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닝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산단 앞에 동구문화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중구 종갓집 실버타운 보면 실버타운 안에 노인센터가 같이 있어야 활용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구의 노인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로 하나 건너면 연계가 되니까 연계해서 동구 쪽에 퇴직한 65세 분들이 많이 거주하니까 그쪽에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했고 공모에 당선돼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셔도 정책과에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주택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고령자들의 문제들은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평균 연령이 많아지고 하면 나중에 고령자들만의 주택들이 건축 정책의 형태로 투영되어 나타나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료와 돌봄도 이 안에서 같이 있는 곳, 이런 주택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들도 미리미리 잘하시면 이분들이 울산을 떠나지 않는,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좀 준비하셔서 청년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고령자들도 특화된 주택들을 많이 기획하고 또 설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저희 시가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분배해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14쪽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북구의 동 순회 방문 때에 이러한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북구의 동 순회 방문 때에 이러한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울산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저번에 위원장님 보고드릴 때는 북구에서 용역을 할지 말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 가닥은 비예산으로 부동산원에 컨설팅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컨설팅하고,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단 부동산원에 컨설팅하고 지금 조합 설립이 3개 지구에 다 추진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한 지역에 2개 정도가 경합하고 있다더라고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있어서 60% 정도 지금 동의율이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에서는 조합 설립이 되면 국비 신청을 하는 걸로, 조합 설립에서 재산 계획이나 청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신청되면 부동산 컨설팅은 하고 조합 설립 숫자가 올라서 설립이 되면 전체 300억 중에 국비 150억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런 과정에 우리 시에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체크할 것은 체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게 또 전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남아 있는 저희들이 책임 있게 수행해야 될 그런 책임감과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오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시경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양정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을 한 곳의 사후관리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변화된 것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후관리 문제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양정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을 한 곳의 사후관리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변화된 것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위원장님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의 제도적인 기반하에서는 어떻게 당장 해법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같은 경우를 특정한 예를 들어본다면 거기에는 현재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조성 사업을 정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북구청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령 체계하고 도시재생특별법하고 상관관계에 있어 가지고 명확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하기는 여러 부서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법률하고 상충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청의 교부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구청에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재생사업 사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재원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령 체계하고 도시재생특별법하고 상관관계에 있어 가지고 명확히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후 관리를 하기는 여러 부서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법률하고 상충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청의 교부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구청에 충분히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재생사업 사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재원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조례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울산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조례」라고 해서 제4조(시장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4월에 조례를 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다른 관련 자료들 다 설명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새롭게 재생사업을 하면 뭐 합니까? 나중에 노후되고 하면 그대로 방치되면 재생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데 그럼 기존의 사업들을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관련 법규가 없다고 해서 과장님, 그래서 시장님 방침이 그러한 방침이라면 또 그와 관련해서 관련 과에서 신속하게 그와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일거에 다 만족할 정도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군하고 또 저희 예산 부서, 구청의 예산 부서와 서로 협업해서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와 관련된 연구도 지금 나와 있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현재 4억 9600만 원인데 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 발굴하고 현장 지원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전문기관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위탁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여튼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활성화와 관련해서 현재 4억 9600만 원인데 5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 발굴하고 현장 지원을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전문기관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예산으로 위탁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저희 광역지원센터는 우선 저희 시 관내에도 16개 정도의 센터가 있는데요. 광역센터 1개소와 구청에 4개소의 센터, 나머지 11개소가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주요한 역할을 보자면 각 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중간자적으로 협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광역센터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중앙도시재생 지원 기구인 HUG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억 9600만 원이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인건비하고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을 전문기관은 아마 센터가 그나마 가장 전문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더 확충을 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시재생 지원 기구인 HUG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억 9600만 원이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인건비하고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을 전문기관은 아마 센터가 그나마 가장 전문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더 확충을 하거나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조직 지원 부서에게 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위탁하고 독립된 기구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울산에서는, 그래서 도시재생을 위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제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기구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기구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도시공사 내부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도시공사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오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센터를 하고 독립된 센터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혼자서 센터만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자신 있게 말씀하는 사업들이 잘 없어요. 설명을 해 보라고 하면 거의 보조업무, 위탁업무 그 정도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어떤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그 부서의 일부분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은 확대되어 가는데 센터의 기능은 그 자리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내가 선입관인지 저도 이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다른 구의 사례들, 다른 시·도의 사례들과 할 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들이 그렇게 앞서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로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그 부서의 일부분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은 확대되어 가는데 센터의 기능은 그 자리다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내가 선입관인지 저도 이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다른 구의 사례들, 다른 시·도의 사례들과 할 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들이 그렇게 앞서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로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제가 모르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위원이 드리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정동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위원장 백현조 시행사가 LH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건위에 있으면서 그전에 제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건물을 하나 지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18년에 착공해 가지고 무슨 지하차도를 뚫는데 10년이 걸립니까? 지하차도 뚫는데 10년이 걸리면 그 외에 파생되는 교통체증이라든지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 피해를 시행사 입장에서 고스란히 시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은 보상해야죠.
과장님, 송정지하차도 문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송정지하차도 문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위원장님, 송정지하차도 부분은 저희 건설도로과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LH한테 조건이 부여돼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 광역교통트램과하고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최대한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관련 부서하고 해서…….
○위원장 백현조 관련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현재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교통트램과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두 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예.
○위원장 백현조 건설도로는?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저희 과에서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북구 주민에게 보이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지하차도를 하나 하는데 무슨 10년이 걸립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 왔는데 시간 관계상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사든지 앞으로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공사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은 충분히 주민과의 교감 속에서 진행 방향을, 시간을, 공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8대 의원 종료 시점에 송정동에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북구의 안전건설국장님하고 소통을 좀 하시고, 여기 보면 화봉동 1594번지에 인도교 설치와 관련된 겁니다. 인도교를 2개를 설치해야 주민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애초에 송정지구를 할 때 그 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구청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현장에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봐서 약 7억 원의 인도교 설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라도 인도교 설치를 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설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8대 의원 말기에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대 의원이 되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문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북구의 안전건설국장님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인도교 설치를 하는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화봉동 1594번지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하고 통화하시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소통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북구 주민에게 보이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지하차도를 하나 하는데 무슨 10년이 걸립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적어 왔는데 시간 관계상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사든지 앞으로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공사들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은 충분히 주민과의 교감 속에서 진행 방향을, 시간을, 공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8대 의원 종료 시점에 송정동에 민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북구의 안전건설국장님하고 소통을 좀 하시고, 여기 보면 화봉동 1594번지에 인도교 설치와 관련된 겁니다. 인도교를 2개를 설치해야 주민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구조인데 그게 애초에 송정지구를 할 때 그 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구청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현장에 한번 나와보라고 해서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봐서 약 7억 원의 인도교 설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라도 인도교 설치를 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설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8대 의원 말기에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9대 의원이 되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문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북구의 안전건설국장님하고 소통하셔 가지고 인도교 설치를 하는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화봉동 1594번지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하고 통화하시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소통 한번 해 보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담당부서하고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보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로과장 김준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준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공석이므로 하길상 관리시설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공석이므로 하길상 관리시설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시설부장 하길상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장 하길상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장 하길상입니다.
먼저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하길상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용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용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걸 위원 건설본부 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쪽을 보면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남구 신정동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도로 확장 사업 길이 0.32㎞, 폭 12m에서 20m로, 확장사업비 70억 원, 공정률이 지금 85% 정도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20쪽을 보면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남구 신정동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도로 확장 사업 길이 0.32㎞, 폭 12m에서 20m로, 확장사업비 70억 원, 공정률이 지금 85% 정도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예.
○박용걸 위원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올림푸스아파트 지역과 옥동 주도로가 상당히 막히는데 그 영향도 많이 해소되고 이런 차원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예, 맞는데 지금 거기에 카센터가 보상을 거부하고 안 나가 가지고 그 집만 빠지고 나면 저희들이 공사는 다 완료됩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그 한 집 빼고는 일단 저희들이 다 되는데 그분이 그 뒤편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걸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로서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위에서도 공사 중에 소음, 분진, 보행 불편, 차량 우회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특히 학성고등학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로서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위에서도 공사 중에 소음, 분진, 보행 불편, 차량 우회 불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특히 학성고등학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예, 학성고등학교에서 학성고등학교 담측으로 해 가지고 보도를 내달라고 하고도 있고 또 신정고 쪽으로 연결해 달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정고에서 일단은 거기에 도로 내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걸 위원 지금 보면 학성고등학교 담벼락 절개지를 6백몇십 평인가 8백몇십 평인가 그걸 절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해되시죠?
○건설부장 최태진 예.
○박용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동문회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처음에 형성이 될 때 교육청에서 울산시로 부지를 이관하면서 무상으로 이관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무상 이관이 맞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무상으로 이관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에 따른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담벼락하고 학교 내의 시설물 부분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불가능하다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기는 있네요?
○건설부장 최태진 예.
○박용걸 위원 그 당시에 누가 교장선생님인가 하면 장원기 교장선생님하고 시장은 김두겸 시장님이 시장하고 있을 때라고 보이는데 그리고 총동문회 회장으로서는 김성하 회장이 총동문회 회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회자되고 있는 말은 조립식 비슷한 매점과 창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학생 교육장, 학생이 필요한 학생 교육장이고 다목적 학생복지관 그리고 그 뒤에 소소하게 복잡하게 쓰고 있는 학생장학회 사무실이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4층짜리 건물이 필요하다고 한 10년 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교육청에 이야기하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이래서 난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부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시장님도 구체적으로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때 와 가지고 그런 말을 했고 장원기 교장선생님도 운영위원회하고 총동문회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장원기 교장선생님도 교육청하고 그런 말이 오고 갈 때 교육청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교육감님은 안 왔겠죠, 실무자가 안 왔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말이 온데 간데 없고 해서 동문회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고 ‘그때 하려고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말이 다르다.’ 이렇게 지금 말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 한 예로 신정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를 이번에 도로가 편입되면서, 도로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편입되면서 청솔관이라는 기숙사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신정고등학교 쪽은 부지가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박용걸 위원 아니, 들어오는 게 없는데 좀 떨어져 있는데 그게 이거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그렇게 해 줬다,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동문회에서 말이 많고 ‘교육청을 찾아간다.’, ‘시청에 찾아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역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꼭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이후로 좀 더 보고도 한번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업무 스타일이, 저희들 업무가 어떻게 되냐면 건설도로과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다 보니까 그 앞에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사를 하면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학성고등학교하고 계속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설계하면서 학교 부지 안에 무엇을 지어준다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부분이니까 그건 한번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 꼭 좀 보고도 해 주시고요.
사실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학교를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건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건물도 1층인가 건물이 굉장히 부실해요. 곧 어떻게 무너질 수도 있는 입장이고 해서 동문회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동문회 관계되는 후배 동문들한테 위의 선배 동문들이 압력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 굉장히 이 이야기를 많이 회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차피 교육청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해서 이게 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그 당시의 시장님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을 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이런 학교를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건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건물도 1층인가 건물이 굉장히 부실해요. 곧 어떻게 무너질 수도 있는 입장이고 해서 동문회에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동문회 관계되는 후배 동문들한테 위의 선배 동문들이 압력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지금 굉장히 이 이야기를 많이 회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어차피 교육청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해서 이게 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게 그 당시의 시장님도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을 부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예, 일단 건설도로과하고 그동안 설계하면서 어떤 협약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릴게요.
○박용걸 위원 문서로 된 협약을, 안 그래도 제가 물어봤어요. ‘문서로 된 협약이 있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문회 회장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이 ‘그 당시에 구두로 했지 이런 걸 어떻게 문서로 적어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건설부장 최태진 그런데 그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닐 건데 그것을 또 하고 저희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걸 한다 해서 학교에 뭘 지어준다는 것은 약간은 조금 안 맞는데.
○박용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학성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학교 부지라고 생각한 거죠.
○건설부장 최태진 거기는 도시계획선이 먼저 그어져 있었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거기가 학성고등학교 담벼락 절개지거든요. 그래서 담벼락 절개지를 끊어내면서 도로를 확장했어요, 옹벽을 세워 가지고.
○건설부장 최태진 예, 맞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문회 입장에서는 학성고등학교 부지를 그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도 소음과 분진 여러 가지 문제도 다 참아라, 이렇게 되면 후배들을 위해서 다목적 교육장도 만들어 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동문회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80% 이상,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완공 단계에 도달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이래서 동문회에서는, 개인 같으면 문제가 회자될 수 없지만 동문 전체와 관계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장님, 한번 구체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신경써서 잘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부장 최태진 예, 건설도로과하고 일단 그동안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남이 위원 반갑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종합건설본부다 보니 이런저런 대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가 계획하는지보다는 사실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었는지, 준공 뒤에 어떤 불편은 없는지, 공사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자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삼산동의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이 올해 6월에 준공됐고 7월에 시설공단 운영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럼 종건은 이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인지, 준공 이후에 하자라든지 보완 공사, 이용자의 불편 사항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종합건설본부다 보니 이런저런 대안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가 계획하는지보다는 사실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었는지, 준공 뒤에 어떤 불편은 없는지, 공사에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여쭤보고자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삼산동의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이 올해 6월에 준공됐고 7월에 시설공단 운영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럼 종건은 이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인지, 준공 이후에 하자라든지 보완 공사, 이용자의 불편 사항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관리가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관리시설부장 하길상 관리시설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공공건축물 건축하고 그다음에 도로개설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공사나 일단은 준공이 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있으면 그 기간 내에는 다시 요청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공공건축물 건축하고 그다음에 도로개설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어느 공사나 일단은 준공이 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있으면 그 기간 내에는 다시 요청하면 저희가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남이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원래 240면에서 471면으로 늘어났는데 실제 삼산동의 디자인거리와 인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 효과를 사전에 어떻게 분석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이 원래 240면에서 471면으로 늘어났는데 실제 삼산동의 디자인거리와 인근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 효과를 사전에 어떻게 분석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시설부장 하길상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사업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를 본청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인근이 항상 백화점 때문에 주말에도 굉장히 교통이 막히고 해서, 크게 늘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200면에서 470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인근의 아파트 때문에 제한을 받고 그래서 그렇게 대폭 확장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이 위원 인근 아파트의 제한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삼산동 디자인거리 주차장에서 지금 무료로 시행을 했지만 무료주차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도 출입구가 막혀있는 상태인데 유료화되면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 7월 20일부터 유료화되는 거죠?
○관리시설부장 하길상 예, 지금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김남이 위원 19일까지 시범운영이고 20일부터는 유료화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료화했기 때문에 차가 막혔는지 지금 큰 효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주차장 1층에 보면 로컬창업타운과 소담스퀘어 등 다른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건축설계 동선에 있어 가지고 창업공간의 이용자와 주차장 이용자가 서로 겹치지 않는지. 서로 불편하지 않는지, 설계는 편하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주차장 1층에 보면 로컬창업타운과 소담스퀘어 등 다른 기능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건축설계 동선에 있어 가지고 창업공간의 이용자와 주차장 이용자가 서로 겹치지 않는지. 서로 불편하지 않는지, 설계는 편하게 되어 있는지?
○관리시설부장 하길상 일단은 시범운영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제반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본격 운영하기 전에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이 위원 불편한 사항은 아직 그건 안 됐다, 그죠?
○관리시설부장 하길상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하고 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이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에 민원이나 주차 회전율이나 출입 정체, 주변에 안전이라든지 문제되는 부분을 시설공단과 함께 점검하시고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게 지금 상황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관리시설부장 하길상 예, 시범운영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명환입니다.
지금 7월이고 곧 있으면 8월, 9월인데 장마철이 돌아오는데요. 저는 동구 관내의 종합건설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구간·2구간이 지금 공정률이 55% 정도, 그다음에 고늘지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도로 공정이 95% 되어 있고, 하여튼 종건에서 울산 기반시설 건설은 물론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광역시도 유지·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도로개설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장마철 태풍 취약 시기를 맞아 도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노명환입니다.
지금 7월이고 곧 있으면 8월, 9월인데 장마철이 돌아오는데요. 저는 동구 관내의 종합건설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구간·2구간이 지금 공정률이 55% 정도, 그다음에 고늘지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도로 공정이 95% 되어 있고, 하여튼 종건에서 울산 기반시설 건설은 물론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광역시도 유지·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도로개설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장마철 태풍 취약 시기를 맞아 도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실 건데요. 구체적으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건설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포국가산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법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류조라든지 설치를 해 가지고 인근 토지로 못 들어가도록 하고 그걸 하천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내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주변의 건물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공사는 100% 거의 다 됐습니다. 포장까지 지금 다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빗물이라든지 그것은 우수받이를 설치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안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일단 큰 지장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동구지역 관내에는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보도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방어진순환도로가 포장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포장 계획도 되어 있고 지금 문현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스콘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 아스콘값 때문에 일단 조금 지체를 시켜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주를,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발주는 일단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대비해 가지고는 도로 노면이나 이런 부분에 우수받이 준설도 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 우수받이를 설치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포국가산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법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류조라든지 설치를 해 가지고 인근 토지로 못 들어가도록 하고 그걸 하천 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내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주변의 건물의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는 공사는 100% 거의 다 됐습니다. 포장까지 지금 다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빗물이라든지 그것은 우수받이를 설치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안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일단 큰 지장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동구지역 관내에는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보도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방어진순환도로가 포장 상태가 좀 안 좋아 가지고 포장 계획도 되어 있고 지금 문현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스콘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마무리 지으려 했는데 아스콘값 때문에 일단 조금 지체를 시켜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주를,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발주는 일단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대비해 가지고는 도로 노면이나 이런 부분에 우수받이 준설도 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 우수받이를 설치하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명환 위원 공사와 별도로 방어진순환도로 100번지 쪽으로 태풍이나 비가 오면 상당히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교통도 통제되는 경우가 있고 시민들의 이동도 상당히 불편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셔 가지고 사전에 최대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부장 최태진 예, 안 그래도 방어진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준설도 새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지금 염포로, 울산대교하고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 통행차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통행차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나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하여튼 장마철이 되면 그쪽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부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광역시도 우수받이 준설해 가지고 사업 개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14억,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우수받이 준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수받이가 나무뿌리나 쓰레기 등으로 인해 막히면 폭우가 내릴 때 도로 침수나 대형 교통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까지 우수받이 실적을 보니까 1만 9146개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 질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로의 안전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여튼 도로의 안전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건설부장 최태진 예.
○노명환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지금 방어진순환도로 100번지 미포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건설부장 최태진 예.
○노명환 위원 그쪽에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 작업하고 있죠?
○건설부장 최태진 예, 지금 데크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명환 위원 예, 데크작업.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울산신문이거든요. 울산신문인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공사 완료가 2026년 8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신문에 보니까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울산신문이거든요. 울산신문인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공사 완료가 2026년 8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건설부장 최태진 예.
○노명환 위원 도로 폭, 여기 하면서 지금 이쪽 데크 공사를 하는데 여기 보면 폭으로 좁은 1.3m 정도 됩니다. 여기 사람도 지나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하거든요.
○건설부장 최태진 기존 도로 폭만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전체 구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사하면서 임시적으로 내 놓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사하면서 임시적으로 내 놓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여기가 이렇게 내리막이고 좌측으로 보면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일단 8월 31일까지 공사는 완공이 됩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예, 그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굉장히 위험한데 안전요원이나 이런 사람 배치해 가지고 안전지도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대응은 없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안전시설을 조금 더 보강을 하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런 표지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정도 출퇴근 시간이나 사람이 많이 다닐 때는 안전 담당을 배치해 가지고 안전을 유지했으면 하는데 안전 담당하는 사람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건설부장 최태진 그것은 안전관리비를 반영시켜 놨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번 다시 보고 그 부분에 안전요원을 출퇴근 시간에 배치를 시키든지…….
○노명환 위원 여기는 사고가 나면 중대사고거든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예, 한번 나가셔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주언 위원 무더운 여름, 울산의 기반시설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현장부서인 종합건설본부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시설부 관련해서 농소2동 이화산단 내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7월 착공이 되겠습니까? 착공했습니까?
관리시설부 관련해서 농소2동 이화산단 내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관련해 가지고 7월 착공이 되겠습니까? 착공했습니까?
○관리시설부장 하길상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관리시설부장 하길상 그 부분은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주언 위원 북구의 미래수소산업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시설부장 하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건설부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북구의 동서축을 잇는 핵심도로망인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과 인근 주거지 교통체증을 해소할 신천엠코아파트하고 국도7호선 연결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기준 정확한 공정률하고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구의 동서축을 잇는 핵심도로망인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과 인근 주거지 교통체증을 해소할 신천엠코아파트하고 국도7호선 연결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기준 정확한 공정률하고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농소∼강동은 착공은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공사가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1월에 제가 와 가지고 계속 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계획 공정률에 맞춰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1㎞이다 보니까 4개 공구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사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데 최대한 민원 해결해 가면서, 또 송전탑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계획 공정대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예, 문화재 시굴조사라든지 보상 관련해서 좀 어떻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보상도 50% 정도 되고 있는데 구간 구간마다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수용재결을 구간 구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이 끝나면, 지금 각 공구별로 우선 구간, 첫 번째 해야 되는 구간, 두 번째 해야 되는 구간, 세 번째 해야 되는 구간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구간하고 2구간을 혼용해서 최대한 예산이 들어오는 만큼 해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보상이 그래도 50% 정도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공사하는 데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용재결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주언 위원 구청에서 구청장님 동별 다니면서, 구청장 동 순회를 하면서 농소2동 동별 주민 건의사항 기록카드에 제일 크게 민원이 있거든요. 농소2동에 4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가지고 도로개설 사업 관련해서 조속한 추진을 계속 부탁 말씀을 주시거든요. 관련해서 부장님 어떻게 해 주시겠다 말씀 좀 주십시오.
○건설부장 최태진 일단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공사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장비들이 다 붙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접속도로하고 연결이 되면 어느 구간이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장마철 집중호우하고 토사유출 관련 대비해서라도 안전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신현교차로에서 구 강동중학교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농로 문제 해결됐습니까, 부장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신현교차로에서 구 강동중학교 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농로 문제 해결됐습니까, 부장님?
○건설부장 최태진 저희들 자체 내의 부지 법면 쪽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걸로 일단 검토는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부지 내에서는 3m 정도는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 법면 끝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 결과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농로 문제가 주요 민원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잘 처리해 주시고 도로건설과 관련된 민원들은 슬기롭게, 이 신현교차로하고 구 강동중학교뿐만 아니라 농소∼강동 간 도로와 관련해서도 슬기롭게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셔 가지고 사업의 본질을 충분히 잘 이해하셔 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부장님이나 현장의 시공사의 관계자들이 얼마나 주민들과 만나느냐 저는 이것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공기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업의 준공이나 기간이 빨리 준공되는 것보다도 먼저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 것인가? 또 요구사항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정확히 말씀드려서 여지를 남겨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의 준공이나 기간이 빨리 준공되는 것보다도 먼저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 것인가? 또 요구사항은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정확히 말씀드려서 여지를 남겨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안 되는 부분은 이것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농소∼강동 부분은 저희들이 공구별로 민원은 조금씩 있는데 일단 4공구 끝 지점의 민원은 저희들이 어제아래 현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일단은 회전교차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대체시설을 말씀하시길래 그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러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많은 도움을 요청하셔도 저희들이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그럴 건데 그 노고를 우리 위원들은 잘 알고 있고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그럴 건데 그 노고를 우리 위원들은 잘 알고 있고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건설부장님, 명촌 고헌로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언제쯤 시작되죠?
○건설부장 최태진 그것은 일단 실과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다음 주에 공사 발주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백현조 주변에 공사할 때 농작물 없는 곳은 조금 늦게 하더라도 공사할 수 있는 공간부터 먼저 스타트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장 최태진 우선적으로 농작물 없는 데 발주를 하고요. 농작물은 일단 다 거두고 난 뒤에 별도 발주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하고 보도블록 교체 사업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장부터 시작할 건데 7월 중에는 시작하는 겁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7월 말쯤 돼 가지고 발주…….
○위원장 백현조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예.
○위원장 백현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월의 자료와 2월의 자료, 7월의 자료가 있는데 이게 7월의 자료 13쪽에 전문성 강화로 신뢰받는 보상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추진 상황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필지가 달라진 것이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장생포순환도로 확장과 관련된 필지,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도로개설과 관련된 필지, 이 필지가 1월 업무보고 때하고는 필지가 다릅니다. 줄어든 곳이 있고 늘어난 곳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건설부장 최태진 그것은 건설도로과에서 우선적으로 일단 보상을 해 달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사업마다 한꺼번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일단 몇 필지부터 보상해 달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외솔큰길 같은 경우는 애당초 건설도로과에서 7필지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일단 100억이면 100억 그대로 되는데 필지 수가 그때는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잘 이해 못하겠는데 1월하고 7월에 표 한번 보십시오. 보고 잘못 기재된 게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잘못 기재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보기 좋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오. 1월 것하고 7월 것하고 보상금액 보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건설부장 최태진 예.
○위원장 백현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하길상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길상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