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보훈여성국,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보훈여성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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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김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권영애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6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울주군에서 다세대주택에 있는 가족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복지를 소외된 가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현재 체제가 발굴을, 본인 스스로가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동에서라든가 구에서 발굴해서 그 가정을 지원하는 체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긴 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있던가요?

○권영애 위원   신청에 대한 부분들,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거기 신청을 하러 갔을 때 문턱이 높거나 하지는 않나요, 현장에서?

○권영애 위원   학교에도 보면 기초생활이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더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신청해 주고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아이들이나 가정을 발굴하는 것에 더 집중하셔야만 이런 가정들이 또 발생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권영애 위원   그래서 후조치나 제도개선 이런 것보다는 선제적인 방법으로 이런 가정들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런 가정들이 없을 거라 생각도 하지만 중복되는 복지가 많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필요한 가정이 어딘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종류를 선정하셔서 이런 가정들이 또 발생되지 않는 지자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권영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저는 업무계획 20페이지 보면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 이게 잠정 중단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저는 이게 어르신들에게, 퇴직자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학할 때쯤 되면 원서 접수하는 날에는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줄을 서서 해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경쟁률이 엄청 높았다고 하는데 이게 잠정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기공식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성룡 위원   경남은행 측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벌써 도면도 나오고 다 했는데 중단해라 그래서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러면 시니어 아카데미는 계속적으로…….

○이성룡 위원   그러면 지금 수업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성룡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상 없이 연계가 되는 거네요?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건물도 이상 없이 계획대로 간다?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제2추모의 집 이건데 울산하늘공원이 안치율이 몇% 정도 되죠?

○이성룡 위원   그래서 제2추모의 집이 건립이 되면 3만 4200기를 추가로 봉안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지어도 향후에 이걸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2의추모의 집을 짓는다면?

○이성룡 위원   명절 때 가보니까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엄청나죠?

○이성룡 위원   신문에 보면 7만 명 가까이가 명절 때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성룡 위원   민간 봉안 사업 있죠? 옥동에 영락공원 이것도…….

○이성룡 위원   신문에 보니까 잠정 중단되었다가 재개를 한다.

○이성룡 위원   또 두동입니까, 울주군입니까?

○이성룡 위원   두서 거기도 하다가…….

○이성룡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2추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아까 50년 이렇게 된다지만 계속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계속적으로 지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민간인 이런 추모 사업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룡 위원   산…… 뭐라고요?

○이성룡 위원   그리고 또 1인 가구나 독신 세대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장 이게 엄청나게 폭이 는 것은 맞죠?

○이성룡 위원   어떻게 지금…….

○이성룡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성룡 위원   옛날에 무연고는 그렇게 없었는데 7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이성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   허희정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사업 관련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올해 ’26년 당초예산 중에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복지정책과가 43.8% 정도 배정됐고요. 보훈노인과가 39.3%, 장애인복지과과 13%, 여성가족청소년과가 3.7%입니다. 대상별로 예산 편차가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높아지다 보니까 노인복지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은 맞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대한 예산 편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잡혀있지 않나,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희정 위원   그럼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허희정 위원   아무래도 여성가족청소년이 미래세대, 다른 분이 미래세대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정주여건에도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허희정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울산에서 유일하게 개소됐죠?

○허희정 위원   역량강화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희정 위원   그러면 혹시 기초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여기에 관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허희정 위원   중복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허희정 위원   그럼 후에 지금까지 활동 실적은 어떻습니까?

○허희정 위원   현재까지는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허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시면 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양육원에서 94명의 아동 중에서 제가 알기로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1000만 원 자립정착금이 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허희정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자립지원생활관이라고 양육원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허희정 위원   생활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다시 입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따로 없나요?

○허희정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언양 인접이잖아요.

○허희정 위원   자립생활관에 들어가는 퇴소 청년 그분들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친구들인데 그 생활권이 다 언양권인가요?

○허희정 위원   그러면 생활권은 시 전체인데 생활하는 곳이 언양이네요?

○허희정 위원   불편하다고 얘기는 안 하던가요?

○허희정 위원   아직 얘기가 없습니까?

○허희정 위원   양육원, 이를 테면 이쪽에서 퇴소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자립지원금이 나가는데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울산이 500만 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죠?

○허희정 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울산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허희정 위원   지원을 하고 계신데, 자립지원금액이 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은 1000만 원이고 쉼터를 퇴소하는 아동은 500만 원으로 차등이 좀 있습니다. 이 차등을 줄일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허희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아동들은 자립생활관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쉼터를 퇴소하는 청년들은 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청년들을 혹시 함께 케어할 수 있는 자립지원관 형태의 시설을 하나 마련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허희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생활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리고 17쪽 보시면요.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고립·은둔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하시는데 고립·은둔청년이 지금 현황이 어떤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허희정 위원   42%면 몇 명이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 건가요?

○허희정 위원   아까 1인가구 말씀하셨는데요. 1인가구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립·은둔청년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봐 주시면.

○허희정 위원   가족돌봄청년이…….

○허희정 위원   가족돌봄청년은 34세까지가 기준인가요?

○허희정 위원   고립·은둔청년은 39세로 알고 있는데 가족돌봄은 왜 34세일까요?

○허희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허희정 위원   이거를 같이 통일해서 고립·은둔청년이든 가족돌봄청년이든 똑같은 전담체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다른 내용이 필요하면 말씀을…….

○허희정 위원   그렇긴 하나, 발굴 과정에서의 차이가 나니까 같이 맞추면 좋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시민의 삶하고 기본 생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서여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 질의는 못 드리지만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드릴 것은 그냥드림 사업이 올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도 됐고 이 사업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발굴된 사례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어떤 정도로 발굴되고 의미가 있었는지 사업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그런데 제가 이용하는 동구청 안내문을 보니까, 아마 다른 구·군도 같을 텐데 연 3회로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일주일에 2번 하면 얼핏 보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겠다 싶은데 연간 3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이 좋고 취약계층도 더 발굴되는, 정책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더 확대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공지는 연 3회지만 사례를 보면서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차를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은주 위원   그러면 공지에도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은 ‘연 3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면 기준이 모호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국비 지원도 있는 거잖아요.

○이은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두 번째로는 노인 부서인 것 같은데요.
  ‘구구팔팔 울산! 젊음의 행진’에 공업축제하고 연계해서 12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젊음의 행진에 왜 12억 원이 편성됐는지?

○이은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단체로 보면 축제 하나도 이 정도 예산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이게 위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은주 위원   그렇죠?
  한번 세부내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정말 관심사가 있는 게 통합돌봄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시에도 조례가 작년 말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현재 1년차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은주 위원   그러면 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통합지원지역계획이 매년 수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이은주 위원   시행계획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광역 단위에 내려오는 거고…….

○이은주 위원   조례에 따르면 울산시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은주 위원   예, 이거는 수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

○이은주 위원   통합지원협의체는 구성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구성했습니까?

○이은주 위원   혹시 언제 구성하셨습니까?

○이은주 위원   구성 현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올 통합돌봄 사업 관련해서 예산 28억 원 배정은 주로 구·군하고 협력해서 각 동에 담당자를 채용하는 예산인 거죠?

○이은주 위원   28억 원 전체가 채용 예산?

○이은주 위원   언제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까?

○이은주 위원   구·군하고 협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구·군하고 충분하게 이 사업의 올해 계획과 로드맵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고 정부는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해바라기센터가 올해 말까지만 울산병원을 사용하고 이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전에 대한 계획이 현재 있나요?

○이은주 위원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주 위원   산재병원이 시설이 다 완공됐습니까?

○이은주 위원   9월 개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은주 위원   그러면 울산병원에서 12월까지 해바라기센터가 운영되다가 내년에 옮기는 것에 있어서 공백 없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급한 피해 여성들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백 없이 잘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경상일보에 나왔던 울산 통합돌봄 신청 저조되었다,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기사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죠?

○위원장 권태호   통합돌봄팀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적다, 평균이 41명인데 울산은 몇 명이죠? 21명이죠.

○위원장 권태호   그런 사항인데 저는 사실은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게 없는지, 혼자서 외로움이나 고독함, 그 무서움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재개발지역 내에서 이 더위에 혼자 고독사하신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 아닙니까? 저희들 지방의원들도 그런 부분들 주민들에게 연락을 받고 위기에 있는 이웃분들을 주민센터라든지 복지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주곤 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현재 이번에 조직개편이 복지보훈여성국하고 시민건강국하고 통합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는 별개로 다른 데로 옮겨진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은 집행부에서 하고 의회에서 최종적인 심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각 정책의 복지 분야는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각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 간에 의견제시 이런 건 원래 없습니까? 조직개편은 그냥 그대로 일방통행입니까?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권태호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청소년문화회관 건립 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님,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하고 진행이 되고, 추진상황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원래 6월부터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직 착공에 못 들어갔죠?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따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과 위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 위원   1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치료를 해 주는 것보다는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예방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위기아동 조기 발굴에 대한 강화에 대한 교육이 연 실시하는 대상이 2000명이던데 어떤 방법으로 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원이 울산시민 전체 대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 2000명이라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 수인데 이게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여기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나 일반분들이 여기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솔직히 아동학대가 가장 일어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동학대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서, 정말 생활이 어렵고 소외되신 분들이 내 감정으로 인해서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요. 그런 분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방안책을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권영애 위원   찾아가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한다고 하실 때 거기 원에 오시는 어머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동학대가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는 부모님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가 울주군에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었는데 모든 가정들은 조금 소외되어 있거나 부모님들이 당신의 생활 여건으로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 감정에 치우쳐서 조금 생활이 어려우면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부모님들을 선별해서 교육을 직접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아동학대로 보호받았던 아이가 1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권영애 위원   한번 찾아봐 주시고.

○권영애 위원   이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보호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여러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재발될 수 있는 재발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동학대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1차적이지만 만약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게 기본적인 제도의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좀 찾아서 주시길…….

○권영애 위원   우리 시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많습니까?
  허희정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하십시오.

○허희정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여기에 23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체육관 운영 및 프로그램 내실화에 137억 원 정도 투입하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복지관·체육관에 대한 장애인분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허희정 위원   얼마 전에 삼산에 장애인 체육관 안에 수영장 시설보강하셨죠?

○허희정 위원   예산을 7억 원 정도 투입하셔서 3개월 정도 공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휴식기 동안에 수질여과기나 공기조화기, 바닥 배관 이런 데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허희정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울산양육원에서 일하는 분이 해고되면서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시청에서 이분들도 목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업무를 다 못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위탁이나 수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공공성을 갖게 하는 것은 시의 관리 감독이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게 업무가 구·군하고 시하고 다르다 보니까 분장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같이 협력해서 시가 해야 될 역할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이은주 위원   현안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 당부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조부모 돌봄 수당이 우리 시에서 130명에 대해서 2억이 지원되는, 올해 계획이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조부모들이 돌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은주 위원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130명은.

○이은주 위원   2세 영아만?

○이은주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은주 위원   조부모가 2세 영아를 돌볼 경우에만 조부모 돌봄이 된다?

○이은주 위원   이것은 아무튼 이해는 했습니다. 시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게 됐고요. 정책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울산의 요양보호사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론 이게 민간기관들이 대부분 요양보호사 양성은 하지만 요양보호사가 돌봄의 중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현재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이은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이은주 위원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은주 위원   몇 년 전부터…….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사실은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해소했으면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그리고 제가 동구에서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 노인복지관하고 구 노인복지관하고 밥값이 차이가 있다. 

○이은주 위원   얼마죠?

○이은주 위원   그런데 시립복지관은…….

○이은주 위원   17개소 똑같습니까?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성남동 중부소방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돼서는 거기가 중구에서는 문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나머지 잔여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죠?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설계 마치고 다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관련된 주무 부서는 여성가족청소년과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남은 잔여부지는 누가 어디서 지금 현재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는 관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중부소방서가 지금 옮기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 부지까지 우리가 확실히 중구에서 그때 기자회견도 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런 관련된 일들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300여 평 정도 됩니까? 그 부지는 누가 어떻게 운영 주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저와 별도로 제가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있어서 저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과 제안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이 서류상의 숫자가 아닌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국가보훈부 성격에 발맞춰 우리 시도 보훈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복지의 개념을 넘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최고의 예우이자 광역지자체의 책무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보건복지서비스가 현장의 보건 가족들에게 체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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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장열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신장열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은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조직과 담당사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경영위임시설도 매우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이번에 인수보고회에서도 예전으로 울산가족여성개발원하고 울산사회서비스원이 다시 나누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성룡 위원   그래 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진행 중입니까?

○이성룡 위원   조직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이렇게 같이 통합해서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우리 울산하고 대구가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울산 여성개발원하고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었지 이렇게 통합하고 있는 데는 울산하고 대구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뒤에 맞습니까?

○이성룡 위원   충남도 있다, 전국에 3개?

○이성룡 위원   부산, 대구, 충남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성룡 위원   저는 따로 떨어졌을 때도 의원으로 있어 봤고 또 통합해 가지고 있을 때도 있어 봤는데 원장님은 4년 동안 통합을 해서 있어 보니까 어떻던가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성룡 위원   어떻던가요?

○이성룡 위원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죠?

○이성룡 위원   예전으로 돌아간다, 저도 생각할 때 예전에도 저도 의원으로 있어 봤고 지금도 이렇게 있어 보지만 사실상 저는 업무가 여론조사를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해보고 개편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에서 직접 하는 그런 위탁 시설들도 있죠?

○이성룡 위원   몇 개나 하고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8개 역시도 기간이 되면…….

○이성룡 위원   민간위탁으로 또 줘야 되죠?

○이성룡 위원   안 되는 건 해야 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실상 사업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보완이 돼야 된다.

○이성룡 위원   상호 보완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정말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이 사실상 처음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또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죠? 예전에 저희 지역구에도 있었다가 바뀌었습니다.

○이성룡 위원   그렇죠. 지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성룡 위원   진장디플렉스 거기는 문제가 많은 곳인데 진장디플렉스가 사무실로서 적합합니까? 저는 생각할 때 불편함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성룡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요.
  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과제 수요조사 및 과제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과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또 선정위원회는 또 어떻게 뽑습니까?

○이성룡 위원   예.

○이성룡 위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이 저는 울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향이 어떤 것이 나은지가 이제까지 또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까 원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서 예전에 과거로 돌아갔을 때의 일과 지금 통합이 됐을 때의 어떤 그런 게 또 다시 행정 착오를 저는 겪을까 싶어서.

○이성룡 위원   또 그런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울산 전체가 저는 무너진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   본 위원도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희정 위원   허희정 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입장은 지금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게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다는 요약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허희정 위원   설명하시면서…….

○허희정 위원   설명하시면서 연구시설과 복지시설이 떨어져 있으면 각각의 사업 상호보완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시설과 시행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할하는 복지시설의 업무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허희정 위원   목적이 다른 두 시설이 한 체제 안에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허희정 위원   사업과 연구가 한 테두리 안에 있었을 때의 장점과 각각의 기관으로서의 존재했을 때의 장점을 혹시 판단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허희정 위원   민선8기 들어서 전국에 4곳이 통합이, 민선8기는 아닙니다.
  지금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데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울산, 대구, 충남, 부산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허희정 위원   울산도 있지 않습니까?

○허희정 위원   아니, 원장님.

○허희정 위원   원장님!

○허희정 위원   예,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반면에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허희정 위원   각각 지자체에서 판단을 했겠지만 지난 민선8기에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을 통합할 때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우려가 지금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시민사회에서 또 시민들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통합이냐 분리냐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방안도 필요로 하고 진정으로 분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통합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숙의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하다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허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서비스원과 관련해서는 4년 전에 통합 이후에 기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적이었냐 아니면 정책 연구나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들었고요. 16개 시·도에 대해서 서비스원과 그다음에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현황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지금 광주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도 찾아봤는데 광주는 통합이 아니더라고요. 광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은주 위원   16개의 시·도에 대해서 여성가족연구원과 그리고 서비스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도 이름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름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이러다 보니까 약칭으로 서비스원으로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대부분은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의 사업들이 많고요. 그리고 경영위임시설만 하더라도 전부 다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장점도 분명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지만 또 편중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진단도 필요하고 외부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관련기관의 종사자들의 소리를 잘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앞에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시니어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위임시설로 해서 시니어초등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 이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인기가 좋다,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4억 2800만 원입니다. 시비 100%입니다. 시책 사업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입학하시는 분들이 1인당 수혜받는 금액은 230만 원이죠. 이런 사업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업을 본 적이 없어서, 내용도 정말 좋고 이분들의 만족도는 제가 가 보지 않아도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시책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군에도 복지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구·군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 시가 운영하는 복지관이 또 있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도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도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180명이다 보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이렇게 선별된 분들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수학여행을 보니까 해외수학여행이 있고 국내수학여행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인 점검과 진단 이게 사회서비스원의 노인복지정책이잖아요. 정책으로 집행하는 연구와 집행을 함께 하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과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관련된 자료는 따로 한번 주시고 이것은 시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경영위임시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오히려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많은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이게 과정도 되게 많잖아요. 시니어 모델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힐링체조까지 5개 과의 운영 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각각의 프로그램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점검과 진단, 향후 계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가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거의 울산시의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울산의 사회복지는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앞으로 어떤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실태조사 내용에 이분들의 임금이나 호봉이나 계약 형태까지도 들어가 있죠?

○이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종사자도 일하는 기관마다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청소년부는 굉장히 이직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거기서 못 버티는 거예요. 처우가 다른 시설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모든 직장인들이 월급에 대한 처우라든가 복지가 뒷받침되어야만 또 젊은 분들도 직업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을 돌보시는 분들 또한 정말 비슷한 연령대가 있다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서 이 부분을 좀 더 젊으신 분들을 복지서비스로 수용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우가 우리 시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임금과 직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살펴주시는 게 우리가 지금 복지시설이 영아든 유아든 노인이든 굉장히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사명감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우도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또 한 가지는 22페이지를 봐 주시면 여성안심순찰대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안심순찰대 사업은 퇴직한 경찰들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업무가 비슷하게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굳이 여성안심순찰대가 필요한 건지 또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동마다 이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봉사단체 이런 조직도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충분히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안전을 위한 예방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정말 이 사업이 적절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또 이것은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32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지원센터, 요즘은 아이돌봄, 늘봄돌봄 이 사업들이 굉장히 곳곳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시는 시대로 아이들을 낳고 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돌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구센터가 있고 송정 또 범서센터가 있습니다. 남구센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센터인데 이 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연령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시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권영애 위원   그걸 지금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24시간을 돌봄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많이 있습니다. 센터가 아닌 교육기관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6시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이나 늘봄을 한다고 해도 오후 되면 대부분 다 학원으로 빠지기 때문에 크게 역할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이후의 야간시간, 이 야간시간에 맡길 곳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센터에서 할 수 있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남구, 송정, 범서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있는 곳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동구하고 울주군도 필요, 범서가 울주군이긴 한데.

○권영애 위원   범서보다는 조금 더 외곽에 있는 곳에 이 센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있는 부모님들은 접근성이 좋아서 맡기는 건 좋긴 한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정돼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동구라든가 언양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생활하기도 힘들고 바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시설도 없다 보니까 정말 야간에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셔서 동구나 언양이나 외곽지에도 한 번 더 설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권영애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시설을 전체 설립을 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을 개보수해서 그 시설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10년 임대 이렇게 해서 그 시설들을 개보수해서 활용을 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빨리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한 건물을 짓는 데 100억이 든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을 여러 개를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인근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을 맡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10분, 20분 정도 거리에 맡겨두고 와서 다시 데리러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아주 큰 멋진 시설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편리한 시설로 거점을 가까이 둬서, 멀리 있는 곳이 아닌, 동구에도 남목에 하나 두고 화정동, 화봉, 제가 동을 잘 모르겠지만 그쪽에 좀 더 구역을 나눠서 가까운 곳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맡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원을 중심으로 그분들에게 편리한 사업으로 효과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권영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조직 개편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은 복지가족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다변화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출범하기 위해서 명실상부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의 싱크탱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정책연구기관이 있고 또 현장에서 사회서비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이 돼서 출범했다라고 4년 전에 이렇게 해서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정치권이 바뀌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우리 서비스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우리가 연구 집행하고 과도하게 연구기관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서비스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연구 기관에서 해오고 있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다. 객관적 판단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생각을 못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필요는 하다. 같이 있음으로써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언을 통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정책적 평가에 대해서 객관성과 또 거기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서비스원에서는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능별로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흥원의 고유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민간 위탁 과정에 있어서도 아까 위원님 질문에서 4개 기관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잠시 들었는데 이용자들의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또 우리 종사자분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제가 앞서 부서에 통합돌봄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죠. 앞에 복지국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울산시가 준비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조례는 만들어 졌지만 올해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군의 담당공무원을 동별로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뽑은 상태고 그런 상황인데 20페이지에 품질관리 사업도 있고요. 21페이지 보면 활성화를 위한 복지포럼 이런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통합돌봄협력지원단 운영이 있어서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준비가 아직,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에서 거의 준비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인데 서비스원은 협력지원단 운영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자문회의를 6월부터 진행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고민이 듭니다. 울산시의 통합돌봄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서비스원인지 복지국인지 또 이거에 대한 속도 이런 것들이 함께 가고 있는 건지, 따로 가는 건지 그래서 이게 울산시와 원활하게 협의나 이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이은주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의료 같은 경우가 이것을 끌어내면서 통합돌봄을 완성한다는 게 저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협력지원단 운영이 나오니까 저도 이게 우선적인 서비스원의 사업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반면에 통합돌봄 이전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통합돌봄의 취지도 지금의 돌봄체계로 안 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해결하자는 건데 긴급돌봄서비스 예산은 5200만 원밖에 안돼요. 얼마나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통합돌봄을 제대로 하면서 이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예산도 부족하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협력지원단은 숫자가 2.2500만 원이면 2억 2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제가 지적을 안 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업무보고자료 숫자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 위원   통합돌봄협력지원단은 나중에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진흥원의 사업과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정책연구가 행정과 현장을 잇는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와 다변화되는 복지수요 속에서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