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7월13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도시국
- 2.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가. 교통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덕중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중 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도시국장 윤덕중입니다.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백현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9대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힘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도시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윤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주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주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 위원 울산 도시행정, 균형개발, 일반산단, 국가산단 종합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시국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울산 북부권 핵심 성장거점이 될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7번 국도 오토밸리로, 이예로가 형성되었고 교통망의 중심지로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북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18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울산 북부권 핵심 성장거점이 될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7번 국도 오토밸리로, 이예로가 형성되었고 교통망의 중심지로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북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1단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단계는 88만 3000㎡이고 2023년 8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1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GB해제 관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 농업적성도 2등급지가 편입됨으로 해서 여기에 관련된 협의를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이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 같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농림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GB해제를 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공공기관 유치 업무는 총괄 부서가 따로 있지만 도시국 차원에서 이전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이 검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그 부분은 우리 도시국과 분권담당관 쪽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아직까지 이전기관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새로 세입할 수 있는 기관도 있을 거고 또 사옥을 신축해야 되는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부지 확보가, 면적이 결정될 텐데, 그렇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현재 이전 공공기관들이 내려왔을 때 개발 가용한 부지들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에 창평지구도 북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더만요. 그런 것도 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에 창평지구도 북구청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더만요. 그런 것도 다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국장님, 이전 공공기관이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다만 염두에 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화되었을 때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유보지를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국장 윤덕중 현재 여러 가지, 이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종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선바위지구, 도심융합특구 이런 데는 개발이 진행 중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삼남읍 상천리, 가천리 일대에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 시의 필요에 따라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가능한 변경해서라도, 그런 데는 어찌 보면 행정절차들이 앞에 좀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성하는 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처음부터 절차를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데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 시급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부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차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해 오는 기관들의 목소리도 참고를 많이 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후보지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구체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이전 공공기관은 이전해 오는 기관들의 목소리도 참고를 많이 해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후보지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구체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언 위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북구가 많이 소외된 부분이 있었는데 울산 전체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감안해서 그러한 부분 염두에 두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알겠습니다.
○박용걸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7페이지에 보면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를 기존 2도심 4부도심 5지역중심에서 2도심 4부도심 7지역중심으로 조정한다고 2026년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공고한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도시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7페이지에 보면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공간구조를 기존 2도심 4부도심 5지역중심에서 2도심 4부도심 7지역중심으로 조정한다고 2026년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공고한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현재 기본계획 확정·공고가 ’27년 11월입니다.
아, 26년 금년 말.
현재 단계는 울산시에서 진행되어야 될 절차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민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는 다 마무리되었고 현재 국토부하고 중앙기관에 협의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권고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기본계획은 민선9기 들어와서 기본계획에 담겨야 될 내용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26년 금년 말.
현재 단계는 울산시에서 진행되어야 될 절차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민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는 다 마무리되었고 현재 국토부하고 중앙기관에 협의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정책위원회에서는 우리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조정하고 권고하기 때문에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기본계획은 민선9기 들어와서 기본계획에 담겨야 될 내용이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조정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런데 책에 보면 2도심 4부도심 5지역중심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지역을 밝힐 수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기본계획에는 마땅히 수립해야 될 공간구조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울산은 2도심이라 그래서 중·남구에 원도심을 포함해서 도심이 하나 있고 서부권 개발을 염두에 두고 도심을, 2개의 도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도심, 부도심, 밑에 또 7개 지역 중심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특정 지역을 콕콕 짚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 일대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구상한다, 공간구조의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도심은 북구 같은 경우는 농소, 송정 이 일대,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고 동구에 방어진 일대 그리고 울주군은 온양, 온산, 언양, 삼남 이렇게 4개의 부도심이 있고 7지역중심은 특정 지역, 동이라든지 행정구역단위로 설정한 지역은 아니고 그 일대에 위치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도심, 부도심, 밑에 또 7개 지역 중심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특정 지역을 콕콕 짚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 지역 일대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구상한다, 공간구조의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도심은 북구 같은 경우는 농소, 송정 이 일대,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고 동구에 방어진 일대 그리고 울주군은 온양, 온산, 언양, 삼남 이렇게 4개의 부도심이 있고 7지역중심은 특정 지역, 동이라든지 행정구역단위로 설정한 지역은 아니고 그 일대에 위치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위원님 이거는 우리 시가 공청회도 했고 지난 민선8기 때 저희가 시의회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마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에 신정동, 공업탑 같은 경우에는 중구, 남구 자체가 하나의 도심입니다. 기본계획상으로는 2개의 도심 중에 하나의 도심이 중구, 남구 일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중구, 남구를 크게 도심 하나로 보고 동구권을 부도심, 북구 호계·농소 이쪽을 하나의 부도심, 언양·삼남 이쪽을 도심으로 격상해서 좀 더 키우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박용걸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111곳, 그중에 장기미집행 77개소를 관리하고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 등 46개의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이 한번 해제하면 다시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0페이지 보십시오.
10페이지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 111곳, 그중에 장기미집행 77개소를 관리하고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 등 46개의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나 공원, 주차장이 한번 해제하면 다시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맞습니다. 헌법 소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결정되고 20년 안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효된 것을 다시 결정하면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효된 것을 다시 결정하면 새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 결과적으로 미집행이 해제되면 다시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렇습니다. 재정계획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반되어야 됩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꼭 필요한 시설인데 20년 안에 보상을 못하고 사업을 못해서 해제된 게 더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렇겠죠?
○도시국장 윤덕중 그러면 그거를 복구하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규모를 작거나 크게 다시 하려면 예산편성 계획, 그러니까 예산투입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거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박용걸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게 굉장히 서민생활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인구도 감소하고 지역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가 없다 해서 해제했는데 그 지역이 저거 되어서 한다 하면 그거는 또 새로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예, 그렇습니다.
방금 도시국장 말씀처럼 다시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제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건축이 들어설 수도 있고 해제되기 이전보다는 공사비라든지 보상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시행자가 시행의 목표가 있으면 다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1일부로 일괄 전국적으로 다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정을 유지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일괄 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결정하려면 예산 계획이 수반되면 충분히 결정하고 다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방금 도시국장 말씀처럼 다시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해제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건축이 들어설 수도 있고 해제되기 이전보다는 공사비라든지 보상비가 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시행자가 시행의 목표가 있으면 다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1일부로 일괄 전국적으로 다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정을 유지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일괄 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결정하려면 예산 계획이 수반되면 충분히 결정하고 다시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박용걸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대로 집행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집행 가능성이 낮아서 계속 묶어뒀을 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대로 집행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집행 가능성이 낮아서 계속 묶어뒀을 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남희봉 그래서 최종 결정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자동실효가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년까지 자동실효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10년이 지나면 시설결정 해제를 신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실효되는 경우도 가끔,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이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의 업무는 시민이 사는 공간, 일하는 공간, 이동하는 공간들을 결정지으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다뤘지 싶은데,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원에 대해서 14페이지에 보면 다섯 가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업무보고에서는 지연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왜 지연되는지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국의 업무는 시민이 사는 공간, 일하는 공간, 이동하는 공간들을 결정지으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다뤘지 싶은데, 울산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원에 대해서 14페이지에 보면 다섯 가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업무보고에서는 지연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왜 지연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야음지구가 예전에 야음근린공원에서 일몰제로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되면서 LH에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한 이후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서 민관협의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인근에 바로 국가산단이 있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해서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권고안이 뭐냐하면 국도 7호선 도로를 포함한 폭 200m 연장 1㎞ 그다음에 높이 최저 35m가 되는 공해차단 구릉지를 조성하라는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데 이걸, 전체 사업비가 95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450억 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LH에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단체라든지 시나 LH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럼 LH에 공문을 보내서 ‘LH에서 수용 가능한 입장을 우리한테 표시하라’, 그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다시 환경단체하고 LH하고 우리 시에서 다시 공청회를 열든지 협의를 해서 이걸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현재 해 놓은 상태인데 LH에서는, 여기가 보면 전체 사업 면적 중에 70% 이상을 토지를 매입해서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해차단 구릉지라는 권고안을 제시하다 보니 현재 그대로 추진해도 못하는데 그걸 50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라고 하니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LH 본사에 7월 1일에 방문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LH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시가 협의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는지 의견제출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협의안을 수용해서는 도저히 사업 추진이, 재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LH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권고안이 뭐냐하면 국도 7호선 도로를 포함한 폭 200m 연장 1㎞ 그다음에 높이 최저 35m가 되는 공해차단 구릉지를 조성하라는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데 이걸, 전체 사업비가 950억 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450억 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LH에서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단체라든지 시나 LH에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럼 LH에 공문을 보내서 ‘LH에서 수용 가능한 입장을 우리한테 표시하라’, 그렇게 표시하면 우리가 다시 환경단체하고 LH하고 우리 시에서 다시 공청회를 열든지 협의를 해서 이걸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현재 해 놓은 상태인데 LH에서는, 여기가 보면 전체 사업 면적 중에 70% 이상을 토지를 매입해서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해차단 구릉지라는 권고안을 제시하다 보니 현재 그대로 추진해도 못하는데 그걸 50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를 추가 부담하라고 하니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LH 본사에 7월 1일에 방문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LH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시가 협의를 다시 해 줬으면 좋겠는지 의견제출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협의안을 수용해서는 도저히 사업 추진이, 재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LH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이 위원 그럼 이런 불확실한 상태를 주민에게 한번 설명해 본 적은 있는지?
○도시국장 윤덕중 위원님,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다른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래저래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의회라든지 기자라든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이런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저희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는데 이것도 현안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2020년 7월에 공원이 해제되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난개발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LH공사에다가 이야기해서 일부를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전체 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다 보상해서 녹지로, 대부분을 녹지로 조성함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공원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LH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건데 그런데 우리 시에 민간협의체가 산업단지하고 접하고 있으니 폭 200m 높이 50m의 언덕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지연되게 된 거거든요.
그냥 이 구릉지 조건이 없더라도 사업하는 데 무리가 좀 있었는데 이런 조건이 붙다 보니까 LH에서는 이걸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고 시장님께 당선인 인수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더니 LH의 사장께서 그때 공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7월 6일인가요. 그때 LH 사장이 임명됐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시장님께서 저랑 같이 LH 사장 면담을 하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LH를 방문해서 LH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다른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래저래 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의회라든지 기자라든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이런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공개되고 저희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는데 이것도 현안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초에 2020년 7월에 공원이 해제되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난개발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LH공사에다가 이야기해서 일부를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전체 사업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다 보상해서 녹지로, 대부분을 녹지로 조성함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 공원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LH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건데 그런데 우리 시에 민간협의체가 산업단지하고 접하고 있으니 폭 200m 높이 50m의 언덕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지연되게 된 거거든요.
그냥 이 구릉지 조건이 없더라도 사업하는 데 무리가 좀 있었는데 이런 조건이 붙다 보니까 LH에서는 이걸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고 시장님께 당선인 인수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더니 LH의 사장께서 그때 공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7월 6일인가요. 그때 LH 사장이 임명됐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시장님께서 저랑 같이 LH 사장 면담을 하러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LH를 방문해서 LH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알겠습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기후대응 도시숲은 일반산단 내에 녹지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가 그리고 또 충분한 공간이면서도 조성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부분은 일반산단 13개 산단 내에 필요한 사업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부분은 일반산단 13개 산단 내에 필요한 사업장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산업단지 안에 기후대응 도시숲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외에도 기후대응 도시숲은 녹지공원과에서 산업단지 외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내부는 일반산단과 소관이다 보니 이것만 꼭지를 따로 빼서 5개년 계획으로 1차년도에는 어디, 2차년도에는 어디, 면적 얼마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고 올해 5차년도에 길천2차일반산단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남이 위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완충녹지와 차단녹지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따로 분류되어 있거나 그런 게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관리비라든지 어떤 게 더 나은지 장단점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완충녹지와 차단녹지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따로 분류되어 있거나 그런 게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관리비라든지 어떤 게 더 나은지 장단점이, 평소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차단녹지라는 용어는 요새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완충녹지가 법적 용어인데요.
○김남이 위원 완충녹지와 차단녹지는 분리가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윤덕중 같은 용어인데 혼용해서 쓰다가…….
○김남이 위원 현장에서는 다…….
○도시국장 윤덕중 법적 용어는 완충녹지가 맞고 공해차단녹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개념이고요.
녹지 중에서는 녹지 종류, 공원도 공원의 종류가 있지만 녹지도 녹지의 종류가 있는데 차단녹지랑 완충녹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시설물 주변에 공간을 어느 정도 이격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시각적으로 가리든가 소음, 분진 이런 것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녹지입니다. 그래서 차단녹지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법적으로는 완충녹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나무를 심는다고 심었지만 중간중간에 나무가 많이 없고 풀밭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그중에 13개 산업단지 중에서도 이 5개 산단을 사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 중에서는 녹지 종류, 공원도 공원의 종류가 있지만 녹지도 녹지의 종류가 있는데 차단녹지랑 완충녹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시설물 주변에 공간을 어느 정도 이격해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시각적으로 가리든가 소음, 분진 이런 것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녹지입니다. 그래서 차단녹지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법적으로는 완충녹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나무를 심는다고 심었지만 중간중간에 나무가 많이 없고 풀밭으로 되어 있고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그중에 13개 산업단지 중에서도 이 5개 산단을 사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대상 중에서 미이관 녹지가 관리가 되어 있는데 주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미이관 녹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 대상 중에서 미이관 녹지가 관리가 되어 있는데 주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미이관 녹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궁금합니다.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산단을 조성하고 나면 각종 도로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산단을 조성하는 개발지가 대부분이 시 외곽지이면서 산악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부지와 단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을 만들어서 산단을 조성하고 가장자리부분은 녹지로 조성해서 녹지 비율을 맞추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를 관리하는 부분보다 옹벽이라는 이 시설물이 더 크다 보니까 우리 부서가 이관하는 것보다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새로이 녹지 직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실제로는 녹지공원과로 이전을 해야 되지만 녹지공원과에는 시설직 직원이 없으니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녹지직 직원을 다시 선발해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관이 안된, 표시를 미이관 표시를 했습니다. 구분을 짓다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관리하는 데 원활할 것 같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산단을 조성하는 개발지가 대부분이 시 외곽지이면서 산악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부지와 단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을 만들어서 산단을 조성하고 가장자리부분은 녹지로 조성해서 녹지 비율을 맞추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지를 관리하는 부분보다 옹벽이라는 이 시설물이 더 크다 보니까 우리 부서가 이관하는 것보다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새로이 녹지 직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실제로는 녹지공원과로 이전을 해야 되지만 녹지공원과에는 시설직 직원이 없으니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녹지직 직원을 다시 선발해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관이 안된, 표시를 미이관 표시를 했습니다. 구분을 짓다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훨씬 더 관리하는 데 원활할 것 같아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이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조금 지연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반산단과장 김규판 이관은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김남이 위원 그런데 지연되는 부분이 현재 남아있으니까, 오늘 보고에 의하면, 5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산업단지 내 미이관 녹지시설 관리 8개 산단 26건, 이게 보고받은 것에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미이관, 인계 안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왜 지연되고 있는지, 키포인트는 그 주체가 어디인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도시국장 윤덕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평평한 데 조성하면 구조물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좋은데 저희가 항시 산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사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면을 다른 특정한 용도로 결정하기가 곤란해서 비탈면이 발생하는 부분은 대부분 녹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으면 법적으로 따지면 녹지관리부서로 인수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했지만 경사도 져 있고 또 도로의 사면이면 도로의 부속시설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녹지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은 우리는 안 받을란다.’ 이래서 결국은 그러면 안 받으면 녹지직 TO를 받아서 일반산단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억 5000만 원은 울주권역에 4개소, 북구권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미이관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4개 산단, 4개 산단 이렇게 있어서 북구권역, 울주권역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이고, 용역의 내용은 풀 베고 나무 전지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그런 내용들, 산단에서 녹지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면, 평평한 데 조성하면 구조물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좋은데 저희가 항시 산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사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면을 다른 특정한 용도로 결정하기가 곤란해서 비탈면이 발생하는 부분은 대부분 녹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으면 법적으로 따지면 녹지관리부서로 인수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했지만 경사도 져 있고 또 도로의 사면이면 도로의 부속시설로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녹지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은 우리는 안 받을란다.’ 이래서 결국은 그러면 안 받으면 녹지직 TO를 받아서 일반산단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억 5000만 원은 울주권역에 4개소, 북구권역에 4개소가 있습니다. 미이관 녹지가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4개 산단, 4개 산단 이렇게 있어서 북구권역, 울주권역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이고, 용역의 내용은 풀 베고 나무 전지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그런 내용들, 산단에서 녹지나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이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녹지는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에 포함되어 있으니 깊이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잘 들었고, 고생하셨습니다.
녹지는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에 포함되어 있으니 깊이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잘 들었고, 고생하셨습니다.
○노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6년 도시국 주요업무가 추진사항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30페이지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건에 대해서, 고늘지구는 산업과 주거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동구지역의 핵심 현안입니다. 동구의 미래성장동력과 직결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늘지구 추가 개발계획이 국토부 판단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도시국 주요업무가 추진사항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30페이지에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건에 대해서, 고늘지구는 산업과 주거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동구지역의 핵심 현안입니다. 동구의 미래성장동력과 직결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늘지구 추가 개발계획이 국토부 판단으로 인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게 재해영향성검토, 경관계획 이런 것은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특히 행안부와 저희들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재해영향성검토를 미포산단 전체를 가지고 영향성검토를 하라 하고, 저희들은 한 지구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충돌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다음 주나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는 게 재해영향성검토, 경관계획 이런 것은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하고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특히 행안부와 저희들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재해영향성검토를 미포산단 전체를 가지고 영향성검토를 하라 하고, 저희들은 한 지구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충돌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협의가 안 돼서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다음 주나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명환 위원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아까 설명을 통해서 잘 들었는데요.
아직 협의 과정에 있다면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지금 용역도 보니까 2024년 1월에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25년 8월에 용역이 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용역을 착수했으면 협의 과정에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협의 과정에 있다면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지금 용역도 보니까 2024년 1월에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25년 8월에 용역이 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용역을 착수했으면 협의 과정에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예, 용역은 저희들이 일실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행안부하고만 협의만 잘 되면 정상적으로 일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명환 위원 2024년부터 시작해서 ’28년, ’29년도에 토지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그리고 고늘지구 일대는 사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반 세기 넘도록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이나 규제에 묶여 주민들이 막대한 불이익을 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그리고 본 사업이 단순히 공장과 산업시설 확장에 그치지 않고 수려한 일산지의 경관을 보존하면서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가산단과장 노상현 알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알다시피 동구가 지금, 다른 지역에는 대형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의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동구는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도 폐점 위기에 놓여있고 동구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마트인 홈플러스 거기도 지금 폐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늘지구 산업단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건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늘지구 산업단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노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한번 보시면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1월에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이 ’3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7월에 보내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2년도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한번 보시면 도시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1월에 저에게 보내주신 내용에 보면 사업시행이 ’3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7월에 보내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2년도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25년 8월에 국방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국방시설본부에 30%, 60%, 90% 3단계에 걸쳐서 심의·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 설계심의는 완료되었고.
현재 60% 설계심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청량읍 이전하려는 부지 내에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 군사시설이 철탑 인근에 있다 보니 이격거리 270m을 유지하라는 국방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 남측으로 이전하게 되면 양동마을이라는 마을 쪽으로 근접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차단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지침 안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을 보강하고 그 위에 성토를 해서 철탑에 고압철선이 단선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보강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번 협의를 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무조건 철탑을 270m 이격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를…….
현재 60% 설계심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청량읍 이전하려는 부지 내에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 군사시설이 철탑 인근에 있다 보니 이격거리 270m을 유지하라는 국방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전하려고 하다 보니 남측으로 이전하게 되면 양동마을이라는 마을 쪽으로 근접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차단시설을 설치했을 때 이격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지침 안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을 보강하고 그 위에 성토를 해서 철탑에 고압철선이 단선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보강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매번 협의를 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무조건 철탑을 270m 이격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를…….
○도시국장 윤덕중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림 없이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실제로 현재 군사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군사시설,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이전할 때 설치해야 되는, 그런데 설치해야 되는 군사시설을 지금 제가 명칭은 여기 공개된 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게 지금 고압송전탑으로부터 270m 이격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위치가 안 맞는데 여기 아니면 부대 안에 다른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시설이 또 생활관이라든지 다른 시설 근처에 갈 수 있는 시설도 아니라서.
그렇다면 이 시설을 상부를 보강할 거냐 철탑을 이설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결정된 부지 완전히 바깥으로 빠질 것이냐 이 3개의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시설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장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안은 현재의 위치에서 상부를 보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그게 협의가 잘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백방으로 어쨌든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방시설본부 또 국방부하고 미팅날짜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내일 국방부에 가서 협의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래 저래 하다 보니까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데 그거를 한번 2030년 이래 가지고 계속 ’30년 조성 완료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화를 시켜서 조금 늦게, ’32년까지 자료를 수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림 없이 말씀으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실제로 현재 군사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군사시설,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이전할 때 설치해야 되는, 그런데 설치해야 되는 군사시설을 지금 제가 명칭은 여기 공개된 데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게 지금 고압송전탑으로부터 270m 이격을 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위치가 안 맞는데 여기 아니면 부대 안에 다른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시설이 또 생활관이라든지 다른 시설 근처에 갈 수 있는 시설도 아니라서.
그렇다면 이 시설을 상부를 보강할 거냐 철탑을 이설할 거냐 아니면 지금 현재 결정된 부지 완전히 바깥으로 빠질 것이냐 이 3개의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시설본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가장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안은 현재의 위치에서 상부를 보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그게 협의가 잘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백방으로 어쨌든 저희 입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국방시설본부 또 국방부하고 미팅날짜도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내일 국방부에 가서 협의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래 저래 하다 보니까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데 그거를 한번 2030년 이래 가지고 계속 ’30년 조성 완료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는 현행화를 시켜서 조금 늦게, ’32년까지 자료를 수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정리하면 국방부 입장은 군 시설과 송전선로 현재 위치를, 우리 시 입장은 군시설하고 송전선로 현재 유지할 수 있다 이거고 또 국방부 입장은 270m 이격거리를 띄워라 이 과정을 절충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도시국장 윤덕중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국방부에서도 심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된다, 안된다를 결정해야 되는데 심의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전문가들이 와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울산시를 참여시켜서 보충설명을 듣고 그런 기능도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위원회 심의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차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참여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국방부로 가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참여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 국방부로 가기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협의를 빨리하십시오. 2년 동안 늦어지고, 2년 동안 늦어졌을 때 국장님 그 안에는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도시국장 윤덕중 어쨌든 현재 진행되는 절대 거쳐야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단절된 도시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이런 의미이고 울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거기에 문화라든지 청년을 위한 시설들 여러 가지 계획된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합의된 도출안을 내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십시오.
시-국방부 의견충돌, 옥동 군부대 이전 송전선로의 제동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시-국방부 의견충돌, 옥동 군부대 이전 송전선로의 제동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국장 윤덕중 위원장님 충돌까지는 아니고 다만 송전탑을 이설하든지 뭘 이거를 주요 군사시설을 현재 상태 위치에서 보강을 하든지 저희들은 빨리 의사결정만 해 주면 좋겠다, 사실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전탑을 이설하게 되면 어차피 지하화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이쪽에 있던 게 이쪽에 갈 뿐입니다. 송전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전탑 이설할 때 비용이 70억 플러스 알파가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있는 걸 여기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
70억 플러스 알파가 드는 돈은 우리 시가 추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의 예산으로 쓰입니다.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현재 옥동 부대부지가 가치가 600억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동천리, 청량에 이전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국방부에서 나중에 회수해 가는 금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수익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다 이거죠. 그렇게 의미 없이 돈이 쓰여지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부에서도 어차피 개인 돈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전탑을 이설하게 되면 어차피 지하화하는 거 아닌 다음에는 이쪽에 있던 게 이쪽에 갈 뿐입니다. 송전탑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송전탑 이설할 때 비용이 70억 플러스 알파가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있는 걸 여기 옮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
70억 플러스 알파가 드는 돈은 우리 시가 추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의 예산으로 쓰입니다.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해서 현재 옥동 부대부지가 가치가 600억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동천리, 청량에 이전하는 비용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국방부에서 나중에 회수해 가는 금액이 줄어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수익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안타깝다 이거죠. 그렇게 의미 없이 돈이 쓰여지는 게 안타까워서 저희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부에서도 어차피 개인 돈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국방부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방부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구조를 따라갈 수 있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한번 잘 들어보고 서로의 주장만 팽팽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빨리 결론을 내려서, 군부대 지나가면서 보는데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 과정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위원들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게 결과로 도출되어서 빨리 공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노력하신 부분들은 전적으로 저는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번 더 이런 부분들 빠른 공사로 진척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국장님 그 과정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위원들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빨리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는데 이게 결과로 도출되어서 빨리 공사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노력하신 부분들은 전적으로 저는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번 더 이런 부분들 빠른 공사로 진척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도시국장 윤덕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하고 같이 좀 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리고 균형개발과장님 15쪽에 최근에 ‘송대·선암1지구 ‘장기 미준공’ 해법 모색’ 이래서 언론에 나왔던데 이게 TF를 구성하겠다 하셨는데 그 자리에 배석을 하셨을 거 같은데.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셨던 생각들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저번 주에 송대지구하고 선암지구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선암지구 같은 경우는 시와 조합, 관계전문가, 남구청 이렇게 TF를 구성해서 해법을 찾아서 빨리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해결을 하자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송대지구, 나머지 울산에 호수지구, 진장명촌지구 등 총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장이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이번에 민선9기 출범해서는,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에 그린벨트개발팀이 있습니다. 팀 명칭도 ‘개발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한 전담인력을 6급 1명, 7급 1명으로 배치를 해서 이 직원들은 오직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해 해결하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것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되고 나면 앞으로 이런 다섯 군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송대지구, 나머지 울산에 호수지구, 진장명촌지구 등 총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장이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 이번에 민선9기 출범해서는, 우리 도시균형개발과에 그린벨트개발팀이 있습니다. 팀 명칭도 ‘개발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한 전담인력을 6급 1명, 7급 1명으로 배치를 해서 이 직원들은 오직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해 해결하는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것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그게 되고 나면 앞으로 이런 다섯 군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어떤 구체적인 방법, 방식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결국은 돈인데.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미준공 도시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분담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인 준공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 드는 게 520억도 있고 어떤 현장에는 100억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분담한다는 전제하에서 조건사항에 경감이라든지 저희 행정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이 이야기를 길게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안된 게 조합원들에게 준공 공사금을 같이 분담하자고 했을 때 거기에 분담금을 낼 수 있는 조합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시장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조합원들에게 돈을 내라고 이러면 조합원들 안 좋아합니다. 아예 사업이 진척이 안 됩니다.
투트랙을 해야 되는데…….
투트랙을 해야 되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업비 전체를 조합원이 다 분담하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미준공 사업장에 대한 분담을 추가사업비가 있으니까 분담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그다음에 행정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조합원들이 추가분담을 분담하지 않는다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한 선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분담을 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아닌 체비지에 지은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준공되면 혜택을 보니 일부 분담을 하겠다라는 주장까지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본 전제가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추가분담을 한다, 그러면 행정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조건사항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한 선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분담을 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아닌 체비지에 지은 아파트 단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우리가 어차피 준공되면 혜택을 보니 일부 분담을 하겠다라는 주장까지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본 전제가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추가분담을 한다, 그러면 행정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조건사항에 대해서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까지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대로 설명을 정확히 해 드려야 됩니다. 송대지구 같은 민원을 간담회를 해서 타 지역에 핑크빛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실망하는 그런 사례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장명촌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과 조합이 현재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장명촌지역 같은 경우는 조합과 조합이 현재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새로운 조합이 총회를 거쳐 구성이 되었는데 기존 조합에서 환지대장이라든지 각종 서류를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는 실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것도 중개를 좀, 그런 문제들부터 해결을 하셔야 되고 보여주기식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세부적인 접근을, 저도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계속 그 사항들을 봐왔는데 해결책이 있었으면 지난 국회의원님들, 시장님들, 구청장님 왜 그렇게 방치해 놨겠습니까? 그러면 관련 법령이나 법규를 개정해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만 이거는 키워드가 뭐냐하면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이거를 하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먼저 단위조합 부도난 곳에 조합장을 통해서 추가분담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공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적정 금액과 조합의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낼 수 있느냐 이것부터 접근한 다음에 간담회를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먼저 단위조합 부도난 곳에 조합장을 통해서 추가분담이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공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적정 금액과 조합의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낼 수 있느냐 이것부터 접근한 다음에 간담회를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저는 좀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법령을 개정해서 할만한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이미 26년 전에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법을 개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확장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부분은 있다고 저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앞으로 또 20년, 30년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 구청에서 개입을 하면 조합원들도 우리 시와 구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균형개발과장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전담팀을 해서 일단은 역할을 조합과 대화하고 TF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렇다고 지금 이대로 앞으로 또 20년, 30년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와 구청에서 개입을 하면 조합원들도 우리 시와 구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균형개발과장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전담팀을 해서 일단은 역할을 조합과 대화하고 TF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관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 인수 이런 부분들 책자에도 나와 있고 공공이 지어야 될 공공시설물 중에 조합이 지어서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 도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어쨌든 도로는 닦아야 되고 공원은 일반적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 조합부지 내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되는 것인가, 조합 내에 공공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인가 이것부터 접근을 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진장명촌지역에 보면 지금 임대하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 임대료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향방 그리고 거기에 조합이 바뀌었는데 그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 것인가의 세부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
거기에 필요한 공원들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에게 다 부담시키지 말고 시에서 부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물들은 다들 짓는 거니까 부도난 조합에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시간이 얼마, 지금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지금 4년, 8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나 하나 하나씩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진장명촌지역에 보면 지금 임대하는 공간들 이런 부분들 임대료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향방 그리고 거기에 조합이 바뀌었는데 그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 것인가의 세부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
거기에 필요한 공원들 이런 것들은 조합원들에게 다 부담시키지 말고 시에서 부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시설물들은 다들 짓는 거니까 부도난 조합에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시간이 얼마, 지금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지금 4년, 8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나 하나 하나씩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마무리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방금 말씀하신 진장명촌지구 내에 공공시설 중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이 보면 골재상사로 되어 있거나 고물상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식으로 불법 점유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도대체 임대료를 누가 받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서 그런 부분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불법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환경이 주변 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쪽 부분이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라도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국장님 이와 관련되어서 국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해결방안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시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윤덕중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계시니까 필요한 사항 협조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국장님 일 진행 중에는 인사가 나면 안 됩니다. 완료하시고, 어디 가시더라도 가십시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혁혁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윤덕중 저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두 번째 단추도 잘 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과장님 지금 고헌로 유휴부지 활용 명촌 만성 주차난 해소 이와 관련되어서 언제 작업하실 겁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거기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도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로 시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7월 중에는 하실 거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거기 농작물부분에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거, 농작물 수거를 하고 난 이후에 공사 바로 들어갈 거로 생각됩니다. 조만간에 빨리 주차장 공사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농작물은 농작물대로 뒤에 하시고 농작물 없는 부분부터 좀 종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종건에서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고 조만간에 시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김무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덕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2항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에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교통국장 김종화입니다.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평소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백현조 김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용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용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걸 위원 반갑습니다.
교통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트램은 울산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도시발전의 성장과 퇴보가 연결되는 과도기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트램 1호선 합법적인 중단 검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울산 트램 1호선은 이미 오랜 기간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실시설계, 우선시공 착수단계까지 온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교통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 트램은 울산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도시발전의 성장과 퇴보가 연결되는 과도기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트램 1호선 합법적인 중단 검토 이렇게 언론에 나왔는데 울산 트램 1호선은 이미 오랜 기간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계획 승인, 설계 및 시공 일괄입찰, 실시설계, 우선시공 착수단계까지 온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예, 맞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럼 이미 계약과 공사가 진행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려면 정치적인 선언이 아니면 법률 재검토, 계약검토, 대체교통의 대책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의 트램 1호선 합법적인 중단 검토라는 지시는 공식문서나 회의록으로 교통국에 전달된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시장의 트램 1호선 합법적인 중단 검토라는 지시는 공식문서나 회의록으로 교통국에 전달된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 1호선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중에는 설계는 90%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4월에 우선시공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또 각계각층의 트램 1호선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또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시행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 통해서 아니면 인수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또 각계각층의 트램 1호선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또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시행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NS 통해서 아니면 인수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는,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러면 확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는 거네요?
○교통국장 김종화 당연히 결정이 되면 공표가 되고 시의회에도 통보가 되고 그런 사항이지. 그런데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하시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용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단이 길어진다든지 중단이 되었을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든지 모든 국비 반납이라든지 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할 논제가 못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중단이 길어진다든지 중단이 되었을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든지 모든 국비 반납이라든지 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할 논제가 못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통국장 김종화 그런 여러 가지 계약상의 문제 그다음에 국비 과정의 문제, 중앙정부와의 문제 또 교통정체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계속 해서 검토하는 중입니다.
○박용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정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그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면 그런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겠죠.
○박용걸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그러나 시장님이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본인의 소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으시면서 과연 이 시기에 트램 1호선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또 중단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계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 7페이지를 봐주시면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평면교차로 전환과 두왕로 확장이 제시되고 있다. 주요 사업의 예산에는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65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평면교차로를 한다는 것은 트램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책 7페이지를 봐주시면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평면교차로 전환과 두왕로 확장이 제시되고 있다. 주요 사업의 예산에는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65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평면교차로를 한다는 것은 트램이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최초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사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램 1호선이 시행되면 트램이 지나가야 되니까 그 로터리가 그대로 존치해서는 안되는 사유 때문에 평면교차로안은 검토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복로터리도 로터리 체계로 있다가 최근에 평면교차로 하면서 교통사고 저감률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트램 1호선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문제인지 아까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인수위 때부터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이 평면교차로, 평면화 사업은 트램 때문에 최초 검토가 되었지만 현행 과정에서 볼 때 로터리 체계보다는 신호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의 교통사고 저감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트램 1호선 사업 시행여부는 추후 계속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다 하시지만 ‘이거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복로터리도 로터리 체계로 있다가 최근에 평면교차로 하면서 교통사고 저감률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트램 1호선 사업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문제인지 아까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인수위 때부터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이 평면교차로, 평면화 사업은 트램 때문에 최초 검토가 되었지만 현행 과정에서 볼 때 로터리 체계보다는 신호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의 교통사고 저감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트램 1호선 사업 시행여부는 추후 계속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다 하시지만 ‘이거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용걸 위원 그러면 이거는 트램하고는 크게, 제일 처음에는 트램하고 관계를 하다가 추후에…….
○교통국장 김종화 예, 시작 계획수립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 1호선 때문에 시작이 되었지만 트램 1호선과의 관계없이도 로터리 체계를 평면으로 개선하는 게 훨씬 더 교통사고예방이라든지 시민들의 교통 소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검토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박용걸 위원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예.
○박용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통국장 김종화 아직 최종방침은 결정하지 않았는데 일단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박용걸 위원 아, 그래요?
○교통국장 김종화 예.
○박용걸 위원 그러면 평면교차로 이게 사실 무거로터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회전식 하다가 평면식 하니까 교통도 원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에 보면 김상욱 시장의 트램 1호선 재검토 방침에 따라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잠정 중단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에 보면 김상욱 시장의 트램 1호선 재검토 방침에 따라 공업탑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잠정 중단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교통국장 김종화 그거는 저도 언론기사를 봤는데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교통체계를 평면화 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공업탑과 그 제일 위 상단에 설치한 조형물, 여러 가지 그것들을 전임 민선8기 때부터 의논이 되어서 그걸 이전해서 새롭게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전 대상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그건 아마 기사가 잘못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이전해 가지고, 그거는 경제산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해서 아마 잠정적으로는 전임 민선8기 때 결정한 위치가 대공원 동문 언저리로 위치를 이전해서 거기에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 위치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잠정 중단하자.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게 평면화사업 자체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거는 잘못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이전해 가지고, 그거는 경제산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해서 아마 잠정적으로는 전임 민선8기 때 결정한 위치가 대공원 동문 언저리로 위치를 이전해서 거기에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 위치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잠정 중단하자.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게 평면화사업 자체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거는 잘못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박용걸 위원 지금 교통체계 개선사업 65억 원이 반영되고 있다 했는데 이것도 취소된 겁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터리 체계를 평면으로 하는 거니까 최종 결정, 한다는 방침은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아니면 인수위에서도 여러 가지, 평면화하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훨씬 더 크고 좋으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평면화하는 것은 좋겠다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용걸 위원 잠정 중단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네요. 언론에 나온…….
○교통국장 김종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터리에 있는 조형물을 이전하는, 이전해서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저희들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다면 그것을 철거를 해서 옮겨야 되는데 적절한 위치에 옮겨만 주고 그것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산업실에서 할 건데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가 잠정적 중단이 되었다,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듣고요.
공업탑로터리에 트램이 들어오면 특히 신정동이라든지 신정1·2·3·5동이라든지 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사실 원도심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들어오면, 상당히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역세권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수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중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데 국장님 결과적으로는 특별히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공업탑로터리에 트램이 들어오면 특히 신정동이라든지 신정1·2·3·5동이라든지 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사실 원도심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들어오면, 상당히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역세권이 되고 재개발,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수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중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데 국장님 결과적으로는 특별히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죠?
○교통국장 김종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소리도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목소리 이런 것들 아주 많고,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 대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특정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의회와 울산 시민들 모두,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보좌하는 모든 직원들이 같이 울산시의 발전과 울산 시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기 위해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다양한 우려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결정과정에 검토하고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한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다양한 우려에 대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결정과정에 검토하고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한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이 위원 반갑습니다.
교통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용걸 위원님께서, 다른 문제인데 교통국에서는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용걸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공업탑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답했듯이 수소트램은 장생포는 고래문화특구지역으로써, 그다음에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삼산동 일대에 관광상권이 2028년도에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해야 되니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 트램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에 보면 시민의 공론화 이렇게 하는데 공론화 목적도 잘 모르겠고 트램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 부분이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하니 그래서 우리 울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국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용걸 위원님께서, 다른 문제인데 교통국에서는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용걸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국장님께서 ‘공업탑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답했듯이 수소트램은 장생포는 고래문화특구지역으로써, 그다음에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삼산동 일대에 관광상권이 2028년도에 울산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해야 되니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 트램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도에 보면 시민의 공론화 이렇게 하는데 공론화 목적도 잘 모르겠고 트램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 부분이 저도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하니 그래서 우리 울산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트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가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우리 모두가, 우리 시민과 우리 시의회와 우리 시 정부와 그다음에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우리 울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이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삼산동의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 지금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산동 1572번지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262억 6000만 원, 주차면적이 471면이 되었는데 1층에 보면 로컬창업타운이랑 소담스퀘어, 옥외광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층에 로컬창업타운과 소담스퀘어는 교통국에서 직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삼산동의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 지금 7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삼산동 1572번지 평창현대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부지에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262억 6000만 원, 주차면적이 471면이 되었는데 1층에 보면 로컬창업타운이랑 소담스퀘어, 옥외광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층에 로컬창업타운과 소담스퀘어는 교통국에서 직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통국장 김종화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해 주고 기업투자국에서 중소기업지원과 창업지윈을 위해서 그런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이 위원 개장 이후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용객이 많이 몰리면서 주차면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대기차량이 지금도 계속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그거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시범운영하기 위해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롯데백화점 뒤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평소에는 엄청나게 만차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시로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차 수요가 이쪽으로 다 몰려서, 반대편에는 지금 아주 한산해져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건데 그게 정상적으로 유료화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고 물론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모든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현재 집중되고 있는 대기차량이 많다고 하는 사항은 주차장을 무료로 시범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봐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건데 그게 정상적으로 유료화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고 물론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모든 주차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일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현재 집중되고 있는 대기차량이 많다고 하는 사항은 주차장을 무료로 시범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봐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해소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남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적으로 잘되면 괜찮은데 주차공간이 복잡해졌을 때 제가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삼산동 주차 면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타워를 세우고 그 옆에 보면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공원을 꼭 만들어야 되는 법적인 게 있습니까? 주차장 옆에 보면 같은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삼산동 주차 면적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차타워를 세우고 그 옆에 보면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공원을 꼭 만들어야 되는 법적인 게 있습니까? 주차장 옆에 보면 같은 부지에 공원을 만들어 놨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주태엽 교통기획과장 주태엽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차면을 처음에 할 때 주차면이 본래 700대 해라, 500대 해라, 400대 하면 지금 기존 240대에서 100밖에 안 늘어나는데 모든 걸 다 주차장으로 활용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현대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도시미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주차수요를 조사했을 때 500대 이상 넘어가면 그 주변 골목길이 더 복잡해진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가지고 500대 미만으로 해 가지고 471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차면을 처음에 할 때 주차면이 본래 700대 해라, 500대 해라, 400대 하면 지금 기존 240대에서 100밖에 안 늘어나는데 모든 걸 다 주차장으로 활용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현대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도시미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들이 주차수요를 조사했을 때 500대 이상 넘어가면 그 주변 골목길이 더 복잡해진다는 조사결과가 있어 가지고 500대 미만으로 해 가지고 471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남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산동이 상업지역이고 삼산동에 모든 주거환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권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한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지가 들어와 있어서 이게 주차장이 지금도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주거에 불법주차라든지 많이 대 있는 그 수요를 한번 세어봤는지도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 여기에다가 상권이 모든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공원을 넣었을까, 궁금증은 풀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하니 제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지켜봐주시고 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삼산동이 상업지역이고 삼산동에 모든 주거환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권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한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지가 들어와 있어서 이게 주차장이 지금도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주거에 불법주차라든지 많이 대 있는 그 수요를 한번 세어봤는지도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 여기에다가 상권이 모든 주차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공원을 넣었을까, 궁금증은 풀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무료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하니 제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지켜봐주시고 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함께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예, 점검해서 더 좋은 방향 있으면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도 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노명환입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주요업무가 잘 추진되어 완벽한 성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본 위원은 오늘 교통국이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그리고 시민편의 중심의 맞춤형 교통과 주차환경 조성이라는 핵심과제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4년 12월 단행된 버스노선 대개편 이후 많은 주민의 불편과 소외감 그리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재개정, 특히 폐선된 주민생활의 필수노선의 복구 작업이 조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126번 꽃바위에서 덕하공영차고지로 가는 노선이 전격 복원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시민의 편의에 앞장선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폐선된 노선 중에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절실하게 요구하는 핵심노선들을 꼼꼼하게 선별하여 복구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수반이 만만치 않겠지만 시민을 위한 필수노선 복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에서도 예산 걱정보다 시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구 주민이 요구하는 관내 미복원 핵심노선들이 있습니다. 이 노선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123번, 126번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 노명환입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주요업무가 잘 추진되어 완벽한 성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본 위원은 오늘 교통국이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 그리고 시민편의 중심의 맞춤형 교통과 주차환경 조성이라는 핵심과제들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24년 12월 단행된 버스노선 대개편 이후 많은 주민의 불편과 소외감 그리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버스노선의 전면적인 재개정, 특히 폐선된 주민생활의 필수노선의 복구 작업이 조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 126번 꽃바위에서 덕하공영차고지로 가는 노선이 전격 복원되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시민의 편의에 앞장선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현재 폐선된 노선 중에서 주민들이 진정으로 절실하게 요구하는 핵심노선들을 꼼꼼하게 선별하여 복구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수반이 만만치 않겠지만 시민을 위한 필수노선 복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국에서도 예산 걱정보다 시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구 주민이 요구하는 관내 미복원 핵심노선들이 있습니다. 이 노선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123번, 126번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국장 김종화 말씀하신 것처럼 126번은 시장님이 최우선 과제로 시민들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송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셔 가지고 일단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불편하다고 하시는 126번을 우선 복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현재 복원이 필요하다, 과밀해서 증차가 필요하다, 또 새로운 노선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가능 범위 내에서 복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단점,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시하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개편하고 나서 새롭게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제출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이 개편하고 나서 새롭게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제출된다면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6년 6월 29일 자 연합뉴스 신문을 보니까 지금 26번(126번)은 노선이 재개됐고 예비 차량 1대씩 총 6대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9월부터 차량 15대를 추가해서 123번과 307번 노선을 복원하고 126번 차량은 8대 확대 운영한다. 12월에는 차량 15대를 투입해 327번과 482번을 복원하고 혼잡도가 높은 118번, 124번, 452번, 713번 노선 수송 능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추진하는 상황과 맞습니까?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6년 6월 29일 자 연합뉴스 신문을 보니까 지금 26번(126번)은 노선이 재개됐고 예비 차량 1대씩 총 6대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9월부터 차량 15대를 추가해서 123번과 307번 노선을 복원하고 126번 차량은 8대 확대 운영한다. 12월에는 차량 15대를 투입해 327번과 482번을 복원하고 혼잡도가 높은 118번, 124번, 452번, 713번 노선 수송 능력을 강화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추진하는 상황과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예,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다음에 차량 증차도 필요하고 증차가 필요하면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추가 버스 증차를 받기 위해서 기후환경부의 공모사업에 현재 30대에 해당하는 버스 증차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증차와 추가 조정,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일산동, 전하1동·2동 시의원인데요. 누구보다 동구는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버스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전면 원상복구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노선들 선별하여 전면적으로 보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전하1동, 전하2동 주민들은 5002번 버스가 있는데 동울산우체국 앞 정차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 울산 버스 노선도가 있던데…….
저는 울산 동구 일산동, 전하1동·2동 시의원인데요. 누구보다 동구는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버스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전면 원상복구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노선들 선별하여 전면적으로 보완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전하1동, 전하2동 주민들은 5002번 버스가 있는데 동울산우체국 앞 정차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 울산 버스 노선도가 있던데…….
○교통국장 김종화 예, 알고 있습니다.
○노명환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예.
○노명환 위원 근데 보면 꽃바위에서 울산역으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일산지에서 현대중공업 앞까지는 정차를 하거든요. 근데 동울산우체국 앞에는 일반 직행버스나 이런 것들은 다 정차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5002번 공항버스가 특히 보면 전하1동, 전하2동에 일산지에 보면 5100여 명 인구가 되고 전하1동하고 2동이 1만 9500명, 1만 5000명 해서 3만 5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5002번 버스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주민들과 교감했을 때는 ‘몇 년 전부터 이게 추진됐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주민들이 5002번 버스의 동울산우체국 앞 정차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위원님 그 부분 추가 정차에 대해서는 건의가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 아주 각계각층의 시내버스, 일반버스, 직행버스, 말씀하신 5002번 같은 그런 버스까지 포함해서 또 마을버스 포함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건의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추가 정차하는 게 당연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버스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버스든 마을버스든 좌석버스든 KTX 울산역을 운행하는 버스이든 여러 가지 버스가 종류별로 자기들의 역할이 다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정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게 아닌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체 운행 시간 그다음에 운행을 하고 있는 승무원들의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고 버스업체와 승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그러면 또 추가로 만약에 동울산우체국 말고 또 새로운 곳에 추가 정차를 요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업체라든지 승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추가 정차하는 게 당연히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버스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버스든 마을버스든 좌석버스든 KTX 울산역을 운행하는 버스이든 여러 가지 버스가 종류별로 자기들의 역할이 다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정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드는 게 아닌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전체 운행 시간 그다음에 운행을 하고 있는 승무원들의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강제할 수는 없고 버스업체와 승무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그러면 또 추가로 만약에 동울산우체국 말고 또 새로운 곳에 추가 정차를 요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유념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업체라든지 승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산해수욕장 정류소에서 그다음 정류장이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앞인데 거기 거리가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서부아파트 쪽에 있는 그 거리보다 더 멉니다. 그리고 지금 전하1동, 전하2동 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고 또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은 환경들이 있겠지만 5002번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노선들도 이와 유사한 환경이나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 5002번 공항버스가 1대 있는데 그게 보면 일부 저쪽 외에는 2개, 3개가 추가로 정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전하1동 주민들 대부분이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신다 그러면 저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속히 실시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노선을 개편하거나 조정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먼저 실시하고 용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청회에서 나온 실질적인 내용을 토대로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직접 주도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 보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노선들도 이와 유사한 환경이나 주민들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 5002번 공항버스가 1대 있는데 그게 보면 일부 저쪽 외에는 2개, 3개가 추가로 정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전하1동 주민들 대부분이 요구하고 희망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신다 그러면 저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속히 실시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앞으로 노선을 개편하거나 조정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먼저 실시하고 용역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청회에서 나온 실질적인 내용을 토대로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직접 주도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 보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유념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5002번 같은 경우에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정차를 요구하는 건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모든 건의를 다 수용해서 계속해서 정차를 늘릴 수 없다는 게 저희들 애로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동울산우체국 정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울산우체국 정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이만큼 버스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업무 보고하는 자리라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버스택시과장님하고 한번 조율해 보는 기회를 주십시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다 다루긴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 공간 말씀하셨는데 보통 보면 주차들이 도시 주변, 대도로 주변에 많이 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이 자주 찾는 소규모 개인 목적이나 골목상권 인근은 주차가 매우 어려워 주민 불편이 아주 더 크고 영세 자영업자들 시름도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면도로의 접근성을 안전하게 높이고 생활밀착형 골목상권 주변의 주차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울산시만의 따뜻한, 스마트한 주차 공간 확보 대책을 향후 업무 추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동구에 버스정류장이 노후화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컨이 달려있는데 창문이 없어 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 앞에만 효과가 있고 밖으로 많이 퍼지기 때문에 전기도 많이 들어가면서 효과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노선 검색 기능이 눌러보면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간을 내셔서 저와 함께 울산 동구의 버스정류장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노선 검색 기능이 눌러보면 안 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간을 내셔서 저와 함께 울산 동구의 버스정류장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교통국장 김종화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 문제 인식은 하고 있고 시장님께도 인수위 시절부터 동구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노후화된 주차장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 개선할 방법이 없냐.’ 이렇게 검토를 지시하셨고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버스정류장의 개선 및 설치는 구청장·군수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시의회가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이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지금 저희들 1차적으로 각 구·군에 협조를 받아서 노후된 주차장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혹시 놓친 게 있는지, 구청에서 놓친 게 있는지 연락주시면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버스정류장의 개선 및 설치는 구청장·군수의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시의회가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이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 지금 저희들 1차적으로 각 구·군에 협조를 받아서 노후된 주차장이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혹시 놓친 게 있는지, 구청에서 놓친 게 있는지 연락주시면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요즘 너무나 핫한 교통국의 교통기획 그리고 버스택시, 광역트램 사무 보시느라 교통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트램 1호선이 백지화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2호선 및 울산도시철도망 계획 전체와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트램 1호선이 백지화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2호선 및 울산도시철도망 계획 전체와 중앙부처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간단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김종화 1호선이 백지화된다면 당연히 1호선을 전제로 2호선에 대한 노선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예타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2호선, 3호선, 4호선도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게 될 거라고 당연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당장의 교통혼잡 그리고 막대한 재정부담, 반면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우리 교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특정한 개인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 모두와 그다음 시의회 그다음 시정부 그다음에 시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보좌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주언 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해 주시는데요.
북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인데 북구와 같은 신성장 지역은 중심 구도심하고 연결성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도 현실이거든요.
광역트램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의회에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북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중교통 수단이 시내버스인데 북구와 같은 신성장 지역은 중심 구도심하고 연결성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도 현실이거든요.
광역트램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의회에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역트램교통과장 양분석 저도 국장님 생각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검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 검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주언 위원 행정가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조직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인프라와 브랜드 자산에서도 과거 선배들이 심어놓은 나무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트램을 백지화하자고 해서 무조건 백지화하는 부분도 아니고 의회가 추진하자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의 숙려기간이 충분히 있었죠. 방금 언급한 여러 부분에서 세세한 지표들을 투명하게 담은 공론화 자료를, 종합적인 자료를 꼭 좀 완성시켜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트램을 백지화하자고 해서 무조건 백지화하는 부분도 아니고 의회가 추진하자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의 숙려기간이 충분히 있었죠. 방금 언급한 여러 부분에서 세세한 지표들을 투명하게 담은 공론화 자료를, 종합적인 자료를 꼭 좀 완성시켜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김종화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시의회와 시장님과 여러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료,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언 위원 예, 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교통국장 김종화 예, 제가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언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이주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합리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편안을 보면 7월 16일 행자위에 조직개편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안을 보면 대중교통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합리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편안을 보면 7월 16일 행자위에 조직개편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안을 보면 대중교통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예, 저도 개편안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교통관리과에 교통총괄이 있습니다. 원래 교통기획과에 교통총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앞에 추후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획부서에 안 두시고 교통관리과에 교통총괄을 둔다. 이것은 좀, 안을 누가 작성한 겁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소관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조직개편은 의회에 당연히 통과가 돼야 결정이 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 이 업무보고 자료는 현재 상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교통총괄은 주무부서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대중교통과에 왜 택시행정이 들어갑니까?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됩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위원장님,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위원장 백현조 아니, 조직개편안.
○교통국장 김종화 개편안, 그것은 현재…….
○위원장 백현조 봤는데 대중교통과에 택시행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되느냐고요.
○교통국장 김종화 일반적으로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라고…….
○위원장 백현조 근데 왜 들어가 있습니까? 관련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교통국장 김종화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만든 사항이라서.
○위원장 백현조 그것은 충분히 국장님 의견이 개진돼야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직제개편하는 아마추어들도 아니고「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예, 위원장님의 의중을 조직관리부서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아시고, 개편안을 할 때는 일반인이 볼 때 또 의원들이 볼 때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기획실에 한번 와서 방송 보고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교통국장 김종화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행정자치위원회만 할 것이 아니고 해당 상임위에도 이런 노선안을, 팀을 구성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라고.
국장님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의사를 개진해 주시고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제를 조정을, 나타나는 이름을 네이밍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의사를 개진해 주시고 이게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제를 조정을, 나타나는 이름을 네이밍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김종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설명을 좀 해 주라고 하십시오.
앞으로 있을 3회 추경에 지방 신문사에 BRT 도입 용역 추진을 한다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볼 때는 공론화 추진 과정을 통해서 트램을 할지 말지를 이야기하는데 BRT 도입 추진 용역은 왜 합니까, 아직까지 공론화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있을 3회 추경에 지방 신문사에 BRT 도입 용역 추진을 한다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볼 때는 공론화 추진 과정을 통해서 트램을 할지 말지를 이야기하는데 BRT 도입 추진 용역은 왜 합니까, 아직까지 공론화되지도 않았는데?
○교통국장 김종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할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할지도 그것까지도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RT 도입에 대해서 울산시에 현재 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1차 보고드렸고 BRT 도입 여부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울산시의 다양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가장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RT 도입에 대해서 울산시에 현재 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1차 보고드렸고 BRT 도입 여부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울산시의 다양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이 어떤 게 있는지, 가장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용역비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단계를 밟아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십시오. 하는데 단계를 밟아서, 나중에 그럼 트램 1호선 하면 BRT 도입 용역비는 그럼 어디로, 공중에 뜨는 겁니까?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때쯤 BRT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용역을 하십시오. 용역비를 지금 3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 정말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언론에서 조금 앞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BRT에 대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지금 그 단계까지 논의된 상황은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현조 지금 지역 언론사의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택시과장 성기헌 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고 언론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는 것이어서 이 많은 자료를 한마디로 딱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0년간 추진했던 통합환승체계라고 있습니다. 이 환승체계에는 트램 1·2호선을 포함해서 환승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승체계 자체가 트램 1·2호선을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계획입니다. 트램 1·2호선이 들어가야 되는 통합환승체계입니다. 이것은 부산·양산·김해, 인근 도시와 철도로 연결되고 울산 도심까지 하나의 통합환승체계입니다. 이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면 10년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김기현 시장 당시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착수했고 ’19년도에 송철호 시장 당시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및 국토부 승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두겸 시장의 KDI 타당성조사 통과 및 국토부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울산 대표의 장기 국가사업입니다. 이거를 트램 1호선의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교통체증이 있다고 해서 전체 이거 다 안 할 겁니까?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왜 트램 1호선만 봅니까? 우리 2호선은 북구에는 있어야 되는데요. 1·2호선은 그러면 연계가 안 돼 있습니까? B/C값 같이 받았는데요. 정류장을 같이 연계한다고 해서 B/C값이 같이, 연계된 정류장 없으면 2호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2호선이 예타 대상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관된 사업인데 1호선만 떼 버리면 2·3·4호선이 다 없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울경 통합환승할인시스템도 구축돼 있습니다. 6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계수단이 시내버스, 트램, 동해선, 지하철, 경전철까지 같이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도 같이 통합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트램이 있어야 같이 타고 내리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다 이런데 왜 1호선을, 연계된 사업을 1호선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 접하시고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생각이라는 데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해당 상임위에서 볼 때 이것은 잘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전체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교통망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시려 그러면 국비만 해도 여기 1·2호선 투입되는 게 5000억입니다. 이거 날아갑니다. 그럼 국비 날아가면 페널티 먹습니다. 다음 국비 딸 때 제대로 못했다고 페널티 먹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직언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공직자분들도 거기에 시민이 부여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셔야지.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하시면 어떡합니까?
북구의 이동권 청장님은 2호선 지금 하시겠다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1·2호선 연계 안 되면 2호선 추진이 안 되는데 2호선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주언 위원 말씀하셨는데,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잘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트램교통과장님 재임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치시고 입안 단계에 전문가들 통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해 가지고 왜 1·2호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건위원장으로서 정확히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당리당략에 치우친 발언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의정생활해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하셔 가지고 바로 잡으십시오.
BRT 예산 언론에 잘못 보도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보도들 앞으로 내지 말기를 또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잘하셔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 내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는 것이어서 이 많은 자료를 한마디로 딱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0년간 추진했던 통합환승체계라고 있습니다. 이 환승체계에는 트램 1·2호선을 포함해서 환승체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승체계 자체가 트램 1·2호선을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계획입니다. 트램 1·2호선이 들어가야 되는 통합환승체계입니다. 이것은 부산·양산·김해, 인근 도시와 철도로 연결되고 울산 도심까지 하나의 통합환승체계입니다. 이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면 10년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김기현 시장 당시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착수했고 ’19년도에 송철호 시장 당시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및 국토부 승인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김두겸 시장의 KDI 타당성조사 통과 및 국토부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울산 대표의 장기 국가사업입니다. 이거를 트램 1호선의 설치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고 교통체증이 있다고 해서 전체 이거 다 안 할 겁니까?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왜 트램 1호선만 봅니까? 우리 2호선은 북구에는 있어야 되는데요. 1·2호선은 그러면 연계가 안 돼 있습니까? B/C값 같이 받았는데요. 정류장을 같이 연계한다고 해서 B/C값이 같이, 연계된 정류장 없으면 2호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2호선이 예타 대상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관된 사업인데 1호선만 떼 버리면 2·3·4호선이 다 없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부울경 통합환승할인시스템도 구축돼 있습니다. 6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계수단이 시내버스, 트램, 동해선, 지하철, 경전철까지 같이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도 같이 통합환승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트램이 있어야 같이 타고 내리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다 이런데 왜 1호선을, 연계된 사업을 1호선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 접하시고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생각이라는 데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해당 상임위에서 볼 때 이것은 잘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전체 10년 동안 추진해 왔던 교통망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시려 그러면 국비만 해도 여기 1·2호선 투입되는 게 5000억입니다. 이거 날아갑니다. 그럼 국비 날아가면 페널티 먹습니다. 다음 국비 딸 때 제대로 못했다고 페널티 먹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직언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 공직자분들도 거기에 시민이 부여하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셔야지.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 하시면 어떡합니까?
북구의 이동권 청장님은 2호선 지금 하시겠다고, 독자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1·2호선 연계 안 되면 2호선 추진이 안 되는데 2호선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주언 위원 말씀하셨는데,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잘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트램교통과장님 재임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치시고 입안 단계에 전문가들 통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지 해 가지고 왜 1·2호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장님께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건위원장으로서 정확히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당리당략에 치우친 발언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의정생활해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하셔 가지고 바로 잡으십시오.
BRT 예산 언론에 잘못 보도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러한 보도들 앞으로 내지 말기를 또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들 잘하셔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 내보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올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