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1월28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가. 시민안전실
- 나. 자치경찰위원회
- 2.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가. 시민안전실
- 2.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80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권순용·천미경·권태호·백현조·홍유준 의원 발의)
-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나. 자치경찰위원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평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전에 실장님께 상세한 종합적인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안전정책관에, 업무보고서 10쪽을 봐주십시오.
울산 지역의 급경사지는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안전사각지대가 755개소라고 해놨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전에 실장님께 상세한 종합적인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안전정책관에, 업무보고서 10쪽을 봐주십시오.
울산 지역의 급경사지는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안전사각지대가 755개소라고 해놨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급경사지는 자연재난과 소관이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알거든요. 울산에 1267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런 급경사지에 보면 평소에 우리가 관리도 잘하겠지만 ‘안전’ ‘안전’하는 것은 열 번, 백 번 해도 모자랄 정도로 계속 ‘안전’ 하는데 사고가 딱 났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고지만 ‘평소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C·D·E등급에 관해서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일단은 1267개소를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거든요. 2월하고 4월경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5월하고 10월 사이에 우기 대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수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점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며칠 전에 보면 북구에 억새풀 불이 난 데가 있거든요. 불이 한 곳에서 불이 나서 번진 게 아니고 세 곳에 동시에 불이 나서 방화범을 경찰에서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화가 생기면 그 주위에 주차했다든지 하면 차에 피해 가고 하거든요.
이런 재난 위험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하고 간담회 하면서 언론에도 ‘오늘 여기 점검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평소 어떻게 했니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 무슨 재난 사고가 생기더라도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평소에 욕을 덜 들어먹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할 때 좀 위험하거나 민가가 있는 데는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언론보도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래야 ‘울산광역시에서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고가 갑자기 나서 붕괴가 있었다,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큰 그것은 없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 그렇게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난 위험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하고 간담회 하면서 언론에도 ‘오늘 여기 점검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평소 어떻게 했니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 무슨 재난 사고가 생기더라도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평소에 욕을 덜 들어먹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할 때 좀 위험하거나 민가가 있는 데는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언론보도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래야 ‘울산광역시에서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고가 갑자기 나서 붕괴가 있었다,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큰 그것은 없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 그렇게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D·E등급이 11개가 있거든요. 붕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죠.
실장님,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2024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안전지수에 대한 제도가 도입된 게 꽤 오래 되었어요. 2015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2022년도죠,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그때부터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쭉 보니까 하위권에서 특광역시 중에 중위권으로 진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수가 상위권에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전지수를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임을 했죠? 발표를 했죠? 정책발표를 했는데 그게 벌써 2, 3년이 경과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나름대로 안전지수에 대한 개선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는데 그 경과가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되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어요?
업무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죠.
실장님,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2024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안전지수에 대한 제도가 도입된 게 꽤 오래 되었어요. 2015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2022년도죠,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그때부터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쭉 보니까 하위권에서 특광역시 중에 중위권으로 진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수가 상위권에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전지수를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임을 했죠? 발표를 했죠? 정책발표를 했는데 그게 벌써 2, 3년이 경과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나름대로 안전지수에 대한 개선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는데 그 경과가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되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안전지수 결과가 발표가 되면…….
○강대길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내가 다 알고 있고 발표되는 데에 대해서 그 대응책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2023년도에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진행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두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올해 화재분야 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었는데 올 연말에 발표되면서 1등급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범위를 좀 줄입시다. 그 6개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전지수가 제일 하위권으로 가고 있는 자살이나 생활안전지수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자살분야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2등급 상향되었고 이 부분은 자살분야 관련 부서에서 자살 예방, 찾아가는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 성과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안전지수를 2022년도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군에서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구·군에서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강대길 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전 분야에서 1·2등급을 차지해 가지고 전국 자치구 중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동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살 예방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받고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강대길 위원 아, 잘 모르십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강대길 위원 언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 발굴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사업 발굴이 정리가 되었다면 등급 하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23년도에 안전지수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확장이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 발굴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사업 발굴이 정리가 되었다면 등급 하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23년도에 안전지수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확장이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자살 예방 사업 쪽 확대 부분은 저희가 세부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자료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추이를 봤을 때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중간 정도로 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위원님,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개선 대책도 하고 해당부서에서 이런 지표들이 안전지수로 해서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신경을 덜 쓰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부서들이 다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고민하면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계속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6개 분야 5개 등급에 있어 가지고 상위권을 목표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의 전략적인 부분을 두고 112개의 사업에 돈이 589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589억이라고요, 600억에 가까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들 중에서 2, 3년이 경과했다면 안전지수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게 한두 가지가 뭐냐를 알아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돈들 중에서 2, 3년이 경과했다면 안전지수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게 한두 가지가 뭐냐를 알아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생활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순위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 폭이 큰 게 교통사고, 화재 이런 것들은 5등 하다가 1등하고 2등 하다가 5등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잘 대응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행감도 아닌데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은 울산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형 안전지수예요.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른 화재나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2026년도에는 생활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정책관님 자살분야는 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전지수부분은 또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의 나름대로 개선책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2023년도에 개선계획이 있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일의 추진방향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약 600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의 나름대로 개선책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2023년도에 개선계획이 있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일의 추진방향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약 600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예.
○강대길 위원 그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장걸 추가질의하시죠? 시간이 다 되어서.
○강대길 위원 1분 남았네요.
스마트 재난관리 고도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AI 기반 폭염예측센터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폭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경보·예지보전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지금 울산에서 나름대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울산은 복합재난예방으로 가야 된다. 그때 실장님도 참석하셨죠? 토론입니까, 포럼입니까?
스마트 재난관리 고도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AI 기반 폭염예측센터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폭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경보·예지보전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지금 울산에서 나름대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울산은 복합재난예방으로 가야 된다. 그때 실장님도 참석하셨죠? 토론입니까, 포럼입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예.
○강대길 위원 제가 실장님께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보면 재난관리 쪽에 전부 다 미세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전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울산은 복합재난 예방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기사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오늘 받아보면 복합재난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라 할까요? 거시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짜여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오늘 받아보면 복합재난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라 할까요? 거시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짜여지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복합재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위원님하고 폭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강대길 위원 폭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차이가 있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 플러스 기후 플러스 환경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합으로 재난에 대한 통합체계를 이루자는 거지 제가 포괄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포럼에서 이야기된 게 뭐냐 하면 울산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 이제 울산이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울산 실정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했던 통합 대응체계로 가는 게 맞다. 그게 결국 뭐냐, 복합재난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말이죠. 그러면 벌써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복합재난부분에 대한 계획이 적어도 업무보고할 때는 좀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럼에서 이야기된 게 뭐냐 하면 울산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 이제 울산이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울산 실정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했던 통합 대응체계로 가는 게 맞다. 그게 결국 뭐냐, 복합재난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말이죠. 그러면 벌써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복합재난부분에 대한 계획이 적어도 업무보고할 때는 좀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대응체계는 다 복합재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인근 산단으로 들어가고 폭발로 이어지고 화학물질 누출로 이어지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두고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절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다 우리 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그 포럼에서 지적한 게 산업도시, 나름대로 기후위험 교차하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형별 재난에 대한 부분보다는 복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통합으로, 그러면 실장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포럼에서 제기되어서 문제된 것하고는 상반된 개념이 나오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상반되지 않고요. 학계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미 우리가 대응체계를 넘어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쪽은 아니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강대길 위원 조금 있다 할까요?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새해 20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아마 잘 준비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감을 통해서도 많은 고민도 하셨고 거기에 질타나 다른 좋은 의견도 서로 많이 나누면서 좋은 결과물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나와 있는 인파밀집 현장 관리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지역축제가 보면 공업축제라든지 간절곶 해맞이축제 등 해서 40개 나와 있고 시가 주관하는 것들도 500인 이상 되는 행사가 42개소 정도 되고 중점관리 지역도 22곳 정도 되고 물놀이 같은 경우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 안에 되어 있는 곳들도 66개소 정도 나와 있네요. 이게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재원이나 아니면 같이 협업되어 있는 단체들과의 협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사례들을 보고 또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3년도에「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많은 행사에 대비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아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파악하면서 올해 ’26년도를 준비하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새해 20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아마 잘 준비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감을 통해서도 많은 고민도 하셨고 거기에 질타나 다른 좋은 의견도 서로 많이 나누면서 좋은 결과물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나와 있는 인파밀집 현장 관리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지역축제가 보면 공업축제라든지 간절곶 해맞이축제 등 해서 40개 나와 있고 시가 주관하는 것들도 500인 이상 되는 행사가 42개소 정도 되고 중점관리 지역도 22곳 정도 되고 물놀이 같은 경우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 안에 되어 있는 곳들도 66개소 정도 나와 있네요. 이게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재원이나 아니면 같이 협업되어 있는 단체들과의 협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사례들을 보고 또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3년도에「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많은 행사에 대비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아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파악하면서 올해 ’26년도를 준비하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지역축제가 올해 40개소가 있고 외부 행사가 4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제를 하다 보면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장소가 산이나 수면, 아니면 폭발물 사용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옥외 행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거나 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공업축제하듯이 축제·행사를 해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당초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 그러니까 위험이 있나 없나.
두 번째는 주관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안전관리계획 안에는 1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최자가 누군지, 관람객 수가 몇 명인지, 안전보안요원 배치, 목적,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접수해서 평가를 합니다. 심의해서 불안전하다 하면 다시 협의하고 이게 완료되면 주관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그래서 작년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공업축제하듯이 축제·행사를 해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당초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 그러니까 위험이 있나 없나.
두 번째는 주관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안전관리계획 안에는 1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최자가 누군지, 관람객 수가 몇 명인지, 안전보안요원 배치, 목적,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접수해서 평가를 합니다. 심의해서 불안전하다 하면 다시 협의하고 이게 완료되면 주관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공진혁 위원 그것은 검토 단계에서 준비 과정이고,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행사 1, 2일 전에 민간전문가, 경찰, 소방,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사전에 같이 나갑니다.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행사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행사를 조례나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조를 통해서 사전 준비도 하고 다 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치르면서 있었던 과정 속에 보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지, 또 올해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보완할 것들을 준비하신 게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나가보면 행사 1, 2일 전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시설별로 저희들이 하니까, 그 1, 2일 안에 점검 나가서 당일에 확인합니다. 점검한 시점하고 보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시일이 있으면 보완이 되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일이 아닌 3일 전이라든지 좀 빨리해서 그리고 주관 부서에 행사 전에라도 확인해서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구 밀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넓은 면적에서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불꽃축제라든지 하다 보면 아무리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치도를 별도로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구 밀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넓은 면적에서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불꽃축제라든지 하다 보면 아무리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치도를 별도로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공업축제의 상황을 보면 본행사를 하고 나서 낙하놀이할 때 이동하는 부분들이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해 보면 재작년에는 우후죽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험했지요.
○공진혁 위원 그것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전에 1차, 2차 차단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던데 그게 시민들은 알게 되면서 다른 루트로 어떻게든 거기를 보기 위해서 가신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 동구 정자에서 불꽃놀이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인파들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오셔서 즐기고 가셨는데 올 때는 어쨌든 분산되어서 다 오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마치고 갈 때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꽉꽉 차서 못 가고 계속 길에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중교통이 너무 밀집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귀가를 할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좀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또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들도 생각해 주십사 이야기합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계획을 수립할 때 마치고 교통까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것은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언급 안 하고 갈 수 없어서 또 언급합니다.
과장님, 행감 때도 이것 때문에 논쟁도 많이 하고 뒤에 사무실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절차가, 또 준비가 그냥 대충 보여주기식의 것들은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말 훈련 같은, 진짜 이게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제가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보여주신 부분들은 조금은 나아진 형태를 좀 보여주셨던데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서생지역에 원자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가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한번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혹시 그 이후로 새로 생각한 것이나 준비하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것은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언급 안 하고 갈 수 없어서 또 언급합니다.
과장님, 행감 때도 이것 때문에 논쟁도 많이 하고 뒤에 사무실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절차가, 또 준비가 그냥 대충 보여주기식의 것들은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말 훈련 같은, 진짜 이게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제가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보여주신 부분들은 조금은 나아진 형태를 좀 보여주셨던데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서생지역에 원자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가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한번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혹시 그 이후로 새로 생각한 것이나 준비하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방사능재난 대비해서 정보전달 대비 체계의 필요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훈련하다 보면 훈련하는 당사자들한테는 메시지가 갑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메시지가 안 가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그걸 받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울주군하고 연합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때는 서생면 8000여 명이, 그때는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내려고 올해 2월에, 그러니까 SNS문자를 정보보호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울본부에는 서생면 주민들한테 그걸 받아놨다고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협의할 겁니다. 훈련 때 전부 다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하반기에 훈련을 한번 할 테니까 서생면 전체 주민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울주군하고 연합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때는 서생면 8000여 명이, 그때는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내려고 올해 2월에, 그러니까 SNS문자를 정보보호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울본부에는 서생면 주민들한테 그걸 받아놨다고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협의할 겁니다. 훈련 때 전부 다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하반기에 훈련을 한번 할 테니까 서생면 전체 주민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울주군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구·군마다 매년 하는 게 있고 2년마다 하는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시하고 하는 것은 2년마다 하는 합동훈련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맞춰야 됩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 훈련하실 때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이 대피 과정에 일어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 수송문제 이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더 고민하시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그 말씀 듣고 보완했습니다. 그 부분 매뉴얼도 원자력에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위원입니다.
박순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사법경찰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고서 22쪽을 보니까 불법행위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네요?
천미경 위원입니다.
박순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사법경찰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고서 22쪽을 보니까 불법행위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네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불법행위 했던 것, 계도했던 그런 부분 다 나와 있겠네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대충 보면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지금 계획은 곧 수립할 예정입니다.
○천미경 위원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고?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까지 파악은 다 되어 있겠네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천미경 위원 몇 년간 파악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다 누적되어 있고요.
○천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실적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천미경 위원 왜냐하면 불법행위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에 10개월 정도 활동하기 때문에 16명이 6개 분야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피드백도 있어야 되겠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는 게 연말 정도 되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죠?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일단 그것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25년도 실적만 제가 말씀드리면 2925개소를 점검했고 그중에 198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행정처분을 12건을 했고 그 외에는 다 계도를 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24년도는 모르죠? ’24년도 비교해서, 저는 이게 연말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 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산지 표시는 바로바로 보고 하면 되는데 식품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감시해서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산지 표시는 감시단이 가서 바로 딱딱 보면 지적할 수 있지만 이 식품 분야는 3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매뉴얼화 하는가 이런 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보통 식품분야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된 분들이라서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은 위생감시원 자격증이 있고요. 식품분야는 보통 소비기한 경과라든지 몇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분들이…….
○천미경 위원 기준이 다 있겠죠?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점검해서 잡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천미경 위원 일단 이름 자체가 민생사법경찰관인데,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가 오니까 제주경찰단이 활동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사회약자를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안에 지키미로 들어가서 연년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시민 권익을 위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특수한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좀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민생사법경찰과가 있으면 부분 부분이라도 그 지역을 정해서 제주도에서 경찰단이 하는 역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요식 행위로 하는 그런 행위인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민생사법경찰과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수사단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제주 가서 경찰단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많았거든요. 소도시이기는 해도 우리도 한 구역을 정해서 정말 이게 잘되고 피드백이 잘되면 꾸역꾸역 지역을 넓혀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 정말, 식품 같은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피드백 부분하고 사례 수집하고 연간 어떻게 어떻게, 몇 건 어떻게 바뀌는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중위생이나 식품, 원산지 표시 등등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연구해 주십사, 연년마다 똑같이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연구해 주십사, 수립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생사법경찰과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수사단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제주 가서 경찰단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많았거든요. 소도시이기는 해도 우리도 한 구역을 정해서 정말 이게 잘되고 피드백이 잘되면 꾸역꾸역 지역을 넓혀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 정말, 식품 같은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피드백 부분하고 사례 수집하고 연간 어떻게 어떻게, 몇 건 어떻게 바뀌는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중위생이나 식품, 원산지 표시 등등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연구해 주십사, 연년마다 똑같이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연구해 주십사, 수립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자연재난과, 보고서 15쪽이네요.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울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국내 57개 도시가 가입했는데 그중에 울산하고 인천만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되어 있네요?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울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국내 57개 도시가 가입했는데 그중에 울산하고 인천만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되어 있네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것은 국제인증 기준이 어떻게 되었고 유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중심도시로 뽑는가? 연 단위로 뽑는지, 울산하고 인천이 들어가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국제인증 기준은 연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게 MCR2030이라고 세계 96개국에 1884개 가입한 도시가 있거든요. 개념이 재해 위험 경감을 해서 타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재난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혁신을 약속한 도시거든요. 1884개소가 있고 우리나라에 57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가입되고 그다음에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에서 인정하는 적정 절차와 기준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지금 2개가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가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천미경 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계속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이런 중심도시를 뽑습니까?
저는 진단하고 평가방법이 어떤가, 재난복원력 진단과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뽑혔는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건지?
저는 진단하고 평가방법이 어떤가, 재난복원력 진단과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뽑혔는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건지?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저희들은 일단 2023년 10월에 인증을 받았고요.
○천미경 위원 그렇죠. 이게 2030년까지 복원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가 ’23년도 10월에 했는데 이것을 연년마다 하는지, 아니면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진단이나 평가방법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것은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재난복원력 관계에 대해서, 재난복원력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일단 3년마다 재인증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3년마다 재인증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천미경 위원 3년마다 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천미경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매년 하는 활동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저희들 스스로 울산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울산시 공무원이나 자율방재단 그다음 민간단체를 모셔 가지고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검증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회의에 매해 1회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미경 위원 이걸 보니까 일단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전문위원, 연구원 인건비가 일단 4400만 원 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연구활동비가 3000만 원 나가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천미경 위원 그게 비중이 좀 큰 부분인데 이 집행내역은 1년에 한 번 단위로 끝나는 겁니까,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매년 1억 5000 정도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대부분 연구활동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워크숍하는 게 있고 또 해외에 참가할 때 경비가 또 발생합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특성 반영, 지표 같은 것 체계나 설계,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발표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표도 개선해 나가고 이걸 통해서 울산 복원력을 위해서 연구과제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미경 위원 3년 동안 이게 잘되면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고 또 탈락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천미경 위원 하여튼 저희 울산하고 인천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 반가운데 우리가 안전정책을 위해서 포럼이나 워크숍이나 정책에 대한 설계를 굉장히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올해 4월에 워크숍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3년 동안 똑같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 지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해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사회안전재난과, 19페이지 분야별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사전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1년마다 계속해 오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지표가 다 나와 있죠? 1년 평균 몇 회 이런 것.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아닙니다.
집중 안전점검은 행안부 주관해서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서 6월에 전국 동시에 실시합니다.
집중 안전점검은 행안부 주관해서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서 6월에 전국 동시에 실시합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계속해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천미경 위원 상·하수도, 전기, 가스관 등 7종에 대해서 지하 침하 이런 사고 같은 것은 계속 순찰하고 있었는데 실태점검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717개소에 우리가 실태점검을 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시작?
○천미경 위원 지하시설물은 계속해 오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1717개소에는 1년에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상반기·하반기 통틀어서 1717개소라는 말씀이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어린이시설하고 물놀이장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천미경 위원 또 다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천미경 위원 소규모공원 이런 데하고는 다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물놀이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떤 점검인가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법정 의무사항, 그러니까 교육·보험·점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하고요. 그다음 관리 실태 두 가지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상책임에 가입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검사는 설치하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걸 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았느냐, 월에 자체점검했느냐 그런 걸 실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상책임에 가입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검사는 설치하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걸 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았느냐, 월에 자체점검했느냐 그런 걸 실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시설물 관리상태에 대한 실태 점검이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적인 관리 점검인 줄 알고 여름철 물놀이장이나 소규모공원 이런 것들도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적인 관리 점검인 줄 알고 여름철 물놀이장이나 소규모공원 이런 것들도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실장님, 아까 했던 것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도 이제는 복합재난 예방을 위해서 통합 대응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다 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우리 국내에서도 전북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합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울산의 실정에 맞는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놔놓고 그것보다 한 1년 앞선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입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게 2년 되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 울산도 이제는 복합재난 예방을 위해서 통합 대응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다 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우리 국내에서도 전북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합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울산의 실정에 맞는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놔놓고 그것보다 한 1년 앞선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입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게 2년 되었잖아요,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거의 중간 정도에 왔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시스템 구축률이 절반 정도는 되겠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지금 거의 50% 정도, 그러니까 AI 기반해서 한 것은 원래 사업량이 50개였는데 지금 22개를 했고 IoT는 1000개에서 500개를 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50%가 절반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 정도가 된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고도화 사업에 들어가서 쭉 보면, 특히 석유화학산단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어요. 크게 보니까 다섯 개 정도로 나눠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주로 배관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할 때 IoT 방식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균열이 있다든지 누출이 되었을 때는 AI 기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AI는 지하배관이 균열이 생겼다든지 누수 이런 것을 사람처럼 실시간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IoT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지적 1㎞마다 배관을 설치해서, 방식전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배관하고 전위차를 거의 비슷하게 0.85µV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배관 자체가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식방지 효과도 보고 얼마나 부식되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oT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지적 1㎞마다 배관을 설치해서, 방식전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배관하고 전위차를 거의 비슷하게 0.85µV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배관 자체가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식방지 효과도 보고 얼마나 부식되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사물인터넷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물과 사물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보는 거고 사물과 사람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그게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IoT,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사물과 사물에 대한 데이터, 사물과 사람에 대한 데이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식 부분은 IoT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마는 전체가 AI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무튼 석유화학산단의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은 지금 현재 한 50%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2027년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던 나름대로 시스템이 100%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부식이나 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마는 전체가 AI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무튼 석유화학산단의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은 지금 현재 한 50%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2027년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던 나름대로 시스템이 100%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부식이나 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감시가 된다는 거지 이걸 방지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부식이든 누출이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될 거잖아요, IoT나 AI를 통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사후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가 되고 있어요?
사고가 터지고 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차피 노후화라는 말은 시간이 가면 물건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 나올 단계가 아닌가, 워낙 석유화학단지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요?
사고가 터지고 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차피 노후화라는 말은 시간이 가면 물건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 나올 단계가 아닌가, 워낙 석유화학단지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이게 사고 터지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사고가 나기 전의 예방적 차원입니다. 사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사고 나기 전에 뭐가 이상이 있겠다 하는 그런 걸 감지해서 선조치를 할 수 있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선조치에 대한 계획이 다 돼 있냐고 제가 묻는 거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강대길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생사법경찰과입니다.
구·군의 업무가 주가 되는데 행정심판, 구·군에서 일어나는 민원인들이 구·군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에 대한 걸 한번 받아보고자 할 때는 사법경찰 쪽에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생사법경찰과입니다.
구·군의 업무가 주가 되는데 행정심판, 구·군에서 일어나는 민원인들이 구·군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에 대한 걸 한번 받아보고자 할 때는 사법경찰 쪽에 접수를 하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그거는 각 구·군의 법무담당관실 쪽에.
○강대길 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아니요.
○강대길 위원 전혀 없고?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저희는 점검을 해서 범죄사실이 인지가 되면 저희가 수사를 참여하는 거거든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보다는 나름대로 사건화 되었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은 사법경찰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서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대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수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수사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통보를…….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송치를 합니다.
○강대길 위원 송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민생사법경찰 쪽에서 물론 사건에 따라서 서면도 될 수가 있고 대면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정적인 절차, 서류에 국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대면으로 충분하게, 쉽게 말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기 위한 조서를 꾸미는 게 사법경찰 쪽이잖아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강대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건은 팩트는 있는데 이 팩트를 객관적으로 접근하느냐, 좀 더 그 민원인의 주관적인 부분을 감안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생사법경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이건 어제 신문에 기후부장관 발표가 있는 걸 보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있다고 대형 원전 얘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의 동향은 어떤가요? 이게 에너지산업과 원전산업팀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회재난산업안전과도 조금 연관돼 있어서 어제 신문 보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새울원전 주민들은 이걸 찬성하는 편이고 다른 지역은 반대하고 지역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동향이 어떤지, 어떤 상황으로 대처를 할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있다고 대형 원전 얘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의 동향은 어떤가요? 이게 에너지산업과 원전산업팀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회재난산업안전과도 조금 연관돼 있어서 어제 신문 보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새울원전 주민들은 이걸 찬성하는 편이고 다른 지역은 반대하고 지역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동향이 어떤지, 어떤 상황으로 대처를 할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1월 26일 기후부장관님이 브리핑으로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안에, 대형 원전 2기, 소형 원전 SMR 1기를 신규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시 동향 같은 경우에는 서생면 주민은 ’23년 10월에 신규 원전 5·6호기 유치를 산업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탈핵단체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시 동향 같은 경우에는 서생면 주민은 ’23년 10월에 신규 원전 5·6호기 유치를 산업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탈핵단체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업무 소관도 아닌데 이야기를 하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여기는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하는 데고요. 어설프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우리가 신규 원전 추진하는 데 있어서 AI데이터센터나 미래에 전기 수요가 높아진다고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있고 한데 동향부분은 원전산업팀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걸 그대로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어제의 보도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특별한 동향은 없고 앞으로 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2037, 2038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네요?
지금은 특별한 동향은 없고 앞으로 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2037, 2038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안전정책관에 여쭤볼게요.
12페이지 민간 협업 지원체계 강화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문화로 4개 사업에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4개 사업이랬는데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하고 안전지식 경진대회하고 또 2개는 여기 나열에 없네요? 2개는 어떤 겁니까? 4개 사업에 민간지원 1억 8000 나간다고 돼 있는데.
안전정책관에 여쭤볼게요.
12페이지 민간 협업 지원체계 강화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문화로 4개 사업에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4개 사업이랬는데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하고 안전지식 경진대회하고 또 2개는 여기 나열에 없네요? 2개는 어떤 겁니까? 4개 사업에 민간지원 1억 8000 나간다고 돼 있는데.
○안전정책관 이은숙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사업이 있고 시민안전 민관 심포지엄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했던 거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진행을 해 왔던 거고 시민안전 민관 심포지엄은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거는 민간 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피드백이 다 있고 매뉴얼도 있고 해서 행사 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행사 진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없었고 계속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보고 활성화를 해야지 일단 4개 사업에서 1억 8000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분야도 계속 짚어서,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 부스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다 보시고 어떤 걸 하는지 요즘 같으면 VR체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이 부분에 예산을 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맞습니다. 사전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참여자도 많고 그런 행사들입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문화나 행사홍보나 이런 부분은 좀 강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보면 재난대응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관련해서 울산 소방에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19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하고 또 구·군 간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재난상황 시 예를 들어서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고 있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보면 재난대응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관련해서 울산 소방에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19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하고 또 구·군 간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재난상황 시 예를 들어서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고 있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지금 정부에서 법적으로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서 모든 상황이 발생한 것들은 다 올리고 공유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울산 관내에 있는 경찰 112, 해경, 소방, 재난안전상황실 이 네 군데를 서로 견학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갖고 있는 시스템을 서로 이해하면서 대응력을 높여 나가자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제주에 갔다 왔는데, 안전교통센터도 갔다오고 했는데 사실 구급차 갈 때 신호체계가 바뀌고 한다는 것 참 놀랐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빨리 변화가 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사전예방과 신속대응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업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사전예방과 신속대응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업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평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전에 실장님께 상세한 종합적인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안전정책관에, 업무보고서 10쪽을 봐주십시오.
울산 지역의 급경사지는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안전사각지대가 755개소라고 해놨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전에 실장님께 상세한 종합적인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안전정책관에, 업무보고서 10쪽을 봐주십시오.
울산 지역의 급경사지는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안전사각지대가 755개소라고 해놨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급경사지는 자연재난과 소관이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알거든요. 울산에 1267개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이런 급경사지에 보면 평소에 우리가 관리도 잘하겠지만 ‘안전’ ‘안전’하는 것은 열 번, 백 번 해도 모자랄 정도로 계속 ‘안전’ 하는데 사고가 딱 났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고지만 ‘평소에 안전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C·D·E등급에 관해서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일단은 1267개소를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거든요. 2월하고 4월경에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하고 5월하고 10월 사이에 우기 대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 수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점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며칠 전에 보면 북구에 억새풀 불이 난 데가 있거든요. 불이 한 곳에서 불이 나서 번진 게 아니고 세 곳에 동시에 불이 나서 방화범을 경찰에서 붙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화가 생기면 그 주위에 주차했다든지 하면 차에 피해 가고 하거든요.
이런 재난 위험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하고 간담회 하면서 언론에도 ‘오늘 여기 점검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평소 어떻게 했니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 무슨 재난 사고가 생기더라도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평소에 욕을 덜 들어먹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할 때 좀 위험하거나 민가가 있는 데는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언론보도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래야 ‘울산광역시에서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고가 갑자기 나서 붕괴가 있었다,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큰 그것은 없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 그렇게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난 위험지역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한번 하고 간담회 하면서 언론에도 ‘오늘 여기 점검하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평소 어떻게 했니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놔야 나중에 무슨 재난 사고가 생기더라도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평소에 욕을 덜 들어먹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점검할 때 좀 위험하거나 민가가 있는 데는 주민들을 모아서 이렇게 언론보도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래야 ‘울산광역시에서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고가 갑자기 나서 붕괴가 있었다, 사고가 생겼다, 그러면 큰 그것은 없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 그렇게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D·E등급이 11개가 있거든요. 붕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죠.
실장님,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2024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안전지수에 대한 제도가 도입된 게 꽤 오래 되었어요. 2015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2022년도죠,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그때부터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쭉 보니까 하위권에서 특광역시 중에 중위권으로 진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수가 상위권에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전지수를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임을 했죠? 발표를 했죠? 정책발표를 했는데 그게 벌써 2, 3년이 경과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나름대로 안전지수에 대한 개선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는데 그 경과가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되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어요?
업무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죠.
실장님,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2024년도 행감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안전지수에 대한 제도가 도입된 게 꽤 오래 되었어요. 2015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 2022년도죠,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그때부터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을 쭉 보니까 하위권에서 특광역시 중에 중위권으로 진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지수가 상위권에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전지수를 상위권으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임을 했죠? 발표를 했죠? 정책발표를 했는데 그게 벌써 2, 3년이 경과가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나름대로 안전지수에 대한 개선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는데 그 경과가 이제는 좀 나올 때가 되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경과가 진행되고 있어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안전지수 결과가 발표가 되면…….
○강대길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그걸 내가 다 알고 있고 발표되는 데에 대해서 그 대응책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2023년도에 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진행과정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두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올해 화재분야 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이었는데 올 연말에 발표되면서 1등급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범위를 좀 줄입시다. 그 6개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전지수가 제일 하위권으로 가고 있는 자살이나 생활안전지수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자살분야 같은 경우에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2등급 상향되었고 이 부분은 자살분야 관련 부서에서 자살 예방, 찾아가는 예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 성과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길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안전지수를 2022년도부터 쭉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군에서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구·군에서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강대길 위원 북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전 분야에서 1·2등급을 차지해 가지고 전국 자치구 중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동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살 예방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받고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강대길 위원 아, 잘 모르십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강대길 위원 언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 발굴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사업 발굴이 정리가 되었다면 등급 하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23년도에 안전지수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확장이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업 발굴이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사업 발굴이 정리가 되었다면 등급 하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23년도에 안전지수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확장이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정책관 이은숙 자살 예방 사업 쪽 확대 부분은 저희가 세부 자료를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자료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때까지 추이를 봤을 때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중간 정도로 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이렇게 바뀌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위원님, 보니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보니까 개선 대책도 하고 해당부서에서 이런 지표들이 안전지수로 해서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신경을 덜 쓰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부서들이 다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도 세우고 고민하면서 좀 나아진 것 같은데 계속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6개 분야 5개 등급에 있어 가지고 상위권을 목표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의 전략적인 부분을 두고 112개의 사업에 돈이 589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589억이라고요, 600억에 가까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돈들 중에서 2, 3년이 경과했다면 안전지수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게 한두 가지가 뭐냐를 알아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돈들 중에서 2, 3년이 경과했다면 안전지수에 대한 가장 획기적인 게 한두 가지가 뭐냐를 알아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생활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순위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 폭이 큰 게 교통사고, 화재 이런 것들은 5등 하다가 1등하고 2등 하다가 5등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잘 대응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행감도 아닌데 자꾸 물어서 죄송한데,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은 울산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형 안전지수예요.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른 화재나 이런 부분하고 또 다르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2026년도에는 생활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정책관님 자살분야는 좀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전지수부분은 또 그대로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의 나름대로 개선책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2023년도에 개선계획이 있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일의 추진방향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약 600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의 나름대로 개선책이 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안전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2023년도에 개선계획이 있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일의 추진방향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약 600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예.
○강대길 위원 그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장걸 추가질의하시죠? 시간이 다 되어서.
○강대길 위원 1분 남았네요.
스마트 재난관리 고도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AI 기반 폭염예측센터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폭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경보·예지보전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지금 울산에서 나름대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울산은 복합재난예방으로 가야 된다. 그때 실장님도 참석하셨죠? 토론입니까, 포럼입니까?
스마트 재난관리 고도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AI 기반 폭염예측센터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죠? 폭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율경보·예지보전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지금 울산에서 나름대로 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울산은 복합재난예방으로 가야 된다. 그때 실장님도 참석하셨죠? 토론입니까, 포럼입니까?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예.
○강대길 위원 제가 실장님께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보면 재난관리 쪽에 전부 다 미세한 부분, 구체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전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울산은 복합재난 예방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기사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오늘 받아보면 복합재난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라 할까요? 거시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짜여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를 오늘 받아보면 복합재난 예방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라 할까요? 거시적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짜여지고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복합재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위원님하고 폭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강대길 위원 폭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 차이가 있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울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시설 플러스 기후 플러스 환경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복합으로 재난에 대한 통합체계를 이루자는 거지 제가 포괄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포럼에서 이야기된 게 뭐냐 하면 울산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 이제 울산이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울산 실정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했던 통합 대응체계로 가는 게 맞다. 그게 결국 뭐냐, 복합재난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말이죠. 그러면 벌써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복합재난부분에 대한 계획이 적어도 업무보고할 때는 좀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럼에서 이야기된 게 뭐냐 하면 울산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고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면 이제 울산이 세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울산 실정에 맞춰서 아까 이야기했던 통합 대응체계로 가는 게 맞다. 그게 결국 뭐냐, 복합재난 예방의 지름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말이죠. 그러면 벌써 이게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복합재난부분에 대한 계획이 적어도 업무보고할 때는 좀 드러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대응체계는 다 복합재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인근 산단으로 들어가고 폭발로 이어지고 화학물질 누출로 이어지고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두고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절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다 우리 실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그 포럼에서 지적한 게 산업도시, 나름대로 기후위험 교차하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형별 재난에 대한 부분보다는 복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통합으로, 그러면 실장님하고 말씀하신 것하고 포럼에서 제기되어서 문제된 것하고는 상반된 개념이 나오잖아요?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상반되지 않고요. 학계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이미 우리가 대응체계를 넘어서서 방향을 제시하는 쪽은 아니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입니다.
○강대길 위원 조금 있다 할까요?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새해 20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아마 잘 준비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감을 통해서도 많은 고민도 하셨고 거기에 질타나 다른 좋은 의견도 서로 많이 나누면서 좋은 결과물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나와 있는 인파밀집 현장 관리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지역축제가 보면 공업축제라든지 간절곶 해맞이축제 등 해서 40개 나와 있고 시가 주관하는 것들도 500인 이상 되는 행사가 42개소 정도 되고 중점관리 지역도 22곳 정도 되고 물놀이 같은 경우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 안에 되어 있는 곳들도 66개소 정도 나와 있네요. 이게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재원이나 아니면 같이 협업되어 있는 단체들과의 협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사례들을 보고 또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3년도에「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많은 행사에 대비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아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파악하면서 올해 ’26년도를 준비하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새해 20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아마 잘 준비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감을 통해서도 많은 고민도 하셨고 거기에 질타나 다른 좋은 의견도 서로 많이 나누면서 좋은 결과물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나와 있는 인파밀집 현장 관리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지역축제가 보면 공업축제라든지 간절곶 해맞이축제 등 해서 40개 나와 있고 시가 주관하는 것들도 500인 이상 되는 행사가 42개소 정도 되고 중점관리 지역도 22곳 정도 되고 물놀이 같은 경우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 안에 되어 있는 곳들도 66개소 정도 나와 있네요. 이게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재원이나 아니면 같이 협업되어 있는 단체들과의 협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사례들을 보고 또 올해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3년도에「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많은 행사에 대비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아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파악하면서 올해 ’26년도를 준비하셨는지 하는 부분들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지역축제가 올해 40개소가 있고 외부 행사가 4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제를 하다 보면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이고 장소가 산이나 수면, 아니면 폭발물 사용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옥외 행사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거나 시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공업축제하듯이 축제·행사를 해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당초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 그러니까 위험이 있나 없나.
두 번째는 주관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안전관리계획 안에는 1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최자가 누군지, 관람객 수가 몇 명인지, 안전보안요원 배치, 목적,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접수해서 평가를 합니다. 심의해서 불안전하다 하면 다시 협의하고 이게 완료되면 주관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그래서 작년 지역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공업축제하듯이 축제·행사를 해 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관 부서에서 당초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 조사, 그러니까 위험이 있나 없나.
두 번째는 주관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서, 안전관리계획 안에는 1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주최자가 누군지, 관람객 수가 몇 명인지, 안전보안요원 배치, 목적,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서 접수해서 평가를 합니다. 심의해서 불안전하다 하면 다시 협의하고 이게 완료되면 주관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저희들은…….
○공진혁 위원 그것은 검토 단계에서 준비 과정이고,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행사 1, 2일 전에 민간전문가, 경찰, 소방,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사전에 같이 나갑니다.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행사 모니터링을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행사를 조례나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조를 통해서 사전 준비도 하고 다 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행사를 치렀지 않습니까? 치르면서 있었던 과정 속에 보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지, 또 올해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보완할 것들을 준비하신 게 있는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나가보면 행사 1, 2일 전에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시설별로 저희들이 하니까, 그 1, 2일 안에 점검 나가서 당일에 확인합니다. 점검한 시점하고 보수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시일이 있으면 보완이 되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일이 아닌 3일 전이라든지 좀 빨리해서 그리고 주관 부서에 행사 전에라도 확인해서 조치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구 밀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넓은 면적에서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불꽃축제라든지 하다 보면 아무리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치도를 별도로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구 밀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넓은 면적에서 사람이 이동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불꽃축제라든지 하다 보면 아무리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치도를 별도로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진혁 위원 공업축제의 상황을 보면 본행사를 하고 나서 낙하놀이할 때 이동하는 부분들이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해 보면 재작년에는 우후죽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위험했지요.
○공진혁 위원 그것 때문에 위험한 부분도 사실 있었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전에 1차, 2차 차단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던데 그게 시민들은 알게 되면서 다른 루트로 어떻게든 거기를 보기 위해서 가신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 동구 정자에서 불꽃놀이를 했을 경우에 엄청난 인파들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오셔서 즐기고 가셨는데 올 때는 어쨌든 분산되어서 다 오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마치고 갈 때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꽉꽉 차서 못 가고 계속 길에 대기하고 있는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중교통이 너무 밀집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다. 귀가를 할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좀 빨리 귀가할 수 있도록, 또 분산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들도 생각해 주십사 이야기합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계획을 수립할 때 마치고 교통까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것은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언급 안 하고 갈 수 없어서 또 언급합니다.
과장님, 행감 때도 이것 때문에 논쟁도 많이 하고 뒤에 사무실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절차가, 또 준비가 그냥 대충 보여주기식의 것들은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말 훈련 같은, 진짜 이게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제가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보여주신 부분들은 조금은 나아진 형태를 좀 보여주셨던데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서생지역에 원자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가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한번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혹시 그 이후로 새로 생각한 것이나 준비하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 이것은 제가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언급 안 하고 갈 수 없어서 또 언급합니다.
과장님, 행감 때도 이것 때문에 논쟁도 많이 하고 뒤에 사무실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절차가, 또 준비가 그냥 대충 보여주기식의 것들은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말 훈련 같은, 진짜 이게 발생했을 때 대처가 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제가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올해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보여주신 부분들은 조금은 나아진 형태를 좀 보여주셨던데 어쨌든 제가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서생지역에 원자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가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한번은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혹시 그 이후로 새로 생각한 것이나 준비하신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방사능재난 대비해서 정보전달 대비 체계의 필요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훈련하다 보면 훈련하는 당사자들한테는 메시지가 갑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메시지가 안 가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는 그걸 받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울주군하고 연합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때는 서생면 8000여 명이, 그때는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내려고 올해 2월에, 그러니까 SNS문자를 정보보호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울본부에는 서생면 주민들한테 그걸 받아놨다고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협의할 겁니다. 훈련 때 전부 다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하반기에 훈련을 한번 할 테니까 서생면 전체 주민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울주군하고 연합 합동훈련을 합니다. 그때는 서생면 8000여 명이, 그때는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내려고 올해 2월에, 그러니까 SNS문자를 정보보호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울본부에는 서생면 주민들한테 그걸 받아놨다고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협의할 겁니다. 훈련 때 전부 다 보낼 수 있도록,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하반기에 훈련을 한번 할 테니까 서생면 전체 주민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알겠습니다. 그것은 울주군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구·군마다 매년 하는 게 있고 2년마다 하는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시하고 하는 것은 2년마다 하는 합동훈련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맞춰야 됩니다.
○공진혁 위원 하여튼 그 훈련하실 때도 그렇고 여기도 똑같이 대피 과정에 일어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 수송문제 이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다시 한번 더 고민하시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그 말씀 듣고 보완했습니다. 그 부분 매뉴얼도 원자력에 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천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천미경 위원입니다.
박순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사법경찰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고서 22쪽을 보니까 불법행위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네요?
천미경 위원입니다.
박순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6년도 첫 업무보고인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생사법경찰과에 먼저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고서 22쪽을 보니까 불법행위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하네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천미경 위원 그리고 불법행위 했던 것, 계도했던 그런 부분 다 나와 있겠네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대충 보면 불법행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지금 계획은 곧 수립할 예정입니다.
○천미경 위원 아직 수립은 안 되어 있고?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도까지 파악은 다 되어 있겠네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천미경 위원 몇 년간 파악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다 누적되어 있고요.
○천미경 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죄송하지만 제가 그 실적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아서.
○천미경 위원 왜냐하면 불법행위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1년에 10개월 정도 활동하기 때문에 16명이 6개 분야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피드백도 있어야 되겠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야 되겠다는 게 연말 정도 되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이죠?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일단 그것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25년도 실적만 제가 말씀드리면 2925개소를 점검했고 그중에 198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행정처분을 12건을 했고 그 외에는 다 계도를 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럼 ’24년도는 모르죠? ’24년도 비교해서, 저는 이게 연말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원산지 표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산지 표시는 바로바로 보고 하면 되는데 식품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감시해서 어떻게 계도할 것인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산지 표시는 감시단이 가서 바로 딱딱 보면 지적할 수 있지만 이 식품 분야는 3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매뉴얼화 하는가 이런 걸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보통 식품분야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정된 분들이라서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은 위생감시원 자격증이 있고요. 식품분야는 보통 소비기한 경과라든지 몇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분들이…….
○천미경 위원 기준이 다 있겠죠?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점검해서 잡기가 용이한 편입니다.
○천미경 위원 일단 이름 자체가 민생사법경찰관인데,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가 오니까 제주경찰단이 활동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사회약자를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학교 안에 지키미로 들어가서 연년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시민 권익을 위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특수한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좀 규모가 작기는 합니다만 우리도 이렇게 민생사법경찰과가 있으면 부분 부분이라도 그 지역을 정해서 제주도에서 경찰단이 하는 역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요식 행위로 하는 그런 행위인지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민생사법경찰과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수사단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제주 가서 경찰단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많았거든요. 소도시이기는 해도 우리도 한 구역을 정해서 정말 이게 잘되고 피드백이 잘되면 꾸역꾸역 지역을 넓혀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 정말, 식품 같은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피드백 부분하고 사례 수집하고 연간 어떻게 어떻게, 몇 건 어떻게 바뀌는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중위생이나 식품, 원산지 표시 등등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연구해 주십사, 연년마다 똑같이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연구해 주십사, 수립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생사법경찰과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수사단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제주 가서 경찰단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많았거든요. 소도시이기는 해도 우리도 한 구역을 정해서 정말 이게 잘되고 피드백이 잘되면 꾸역꾸역 지역을 넓혀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면 정말, 식품 같은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하는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피드백 부분하고 사례 수집하고 연간 어떻게 어떻게, 몇 건 어떻게 바뀌는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공중위생이나 식품, 원산지 표시 등등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연구해 주십사, 연년마다 똑같이 하지 말고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연구해 주십사, 수립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자연재난과, 보고서 15쪽이네요.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울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국내 57개 도시가 가입했는데 그중에 울산하고 인천만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되어 있네요?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울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국내 57개 도시가 가입했는데 그중에 울산하고 인천만 재난복원력 중심도시로 되어 있네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것은 국제인증 기준이 어떻게 되었고 유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중심도시로 뽑는가? 연 단위로 뽑는지, 울산하고 인천이 들어가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국제인증 기준은 연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게 MCR2030이라고 세계 96개국에 1884개 가입한 도시가 있거든요. 개념이 재해 위험 경감을 해서 타 도시의 모범이 되고 재난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혁신을 약속한 도시거든요. 1884개소가 있고 우리나라에 57개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가입되고 그다음에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에서 인정하는 적정 절차와 기준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지금 2개가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가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천미경 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계속 우리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이런 중심도시를 뽑습니까?
저는 진단하고 평가방법이 어떤가, 재난복원력 진단과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뽑혔는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건지?
저는 진단하고 평가방법이 어떤가, 재난복원력 진단과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뽑혔는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건지?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저희들은 일단 2023년 10월에 인증을 받았고요.
○천미경 위원 그렇죠. 이게 2030년까지 복원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우리가 ’23년도 10월에 했는데 이것을 연년마다 하는지, 아니면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진단이나 평가방법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이것은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재난복원력 관계에 대해서, 재난복원력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일단 3년마다 재인증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3년마다 재인증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천미경 위원 3년마다 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천미경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매년 하는 활동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저희들 스스로 울산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울산시 공무원이나 자율방재단 그다음 민간단체를 모셔 가지고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검증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회의에 매해 1회 참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미경 위원 이걸 보니까 일단 1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전문위원, 연구원 인건비가 일단 4400만 원 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연구활동비가 3000만 원 나가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천미경 위원 그게 비중이 좀 큰 부분인데 이 집행내역은 1년에 한 번 단위로 끝나는 겁니까, 이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매년 1억 5000 정도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고요. 대부분 연구활동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워크숍하는 게 있고 또 해외에 참가할 때 경비가 또 발생합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특성 반영, 지표 같은 것 체계나 설계,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발표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매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표도 개선해 나가고 이걸 통해서 울산 복원력을 위해서 연구과제도 계속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미경 위원 3년 동안 이게 잘되면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고 또 탈락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천미경 위원 하여튼 저희 울산하고 인천이 들어가 있어서 일단 반가운데 우리가 안전정책을 위해서 포럼이나 워크숍이나 정책에 대한 설계를 굉장히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올해 4월에 워크숍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3년 동안 똑같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런 지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해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리고 사회안전재난과, 19페이지 분야별 취약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사전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1년마다 계속해 오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지표가 다 나와 있죠? 1년 평균 몇 회 이런 것.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아닙니다.
집중 안전점검은 행안부 주관해서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서 6월에 전국 동시에 실시합니다.
집중 안전점검은 행안부 주관해서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월에서 6월에 전국 동시에 실시합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어차피 계속해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천미경 위원 상·하수도, 전기, 가스관 등 7종에 대해서 지하 침하 이런 사고 같은 것은 계속 순찰하고 있었는데 실태점검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717개소에 우리가 실태점검을 나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시작?
○천미경 위원 지하시설물은 계속해 오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1717개소에는 1년에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상반기·하반기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상반기·하반기 통틀어서 1717개소라는 말씀이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천미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물놀이장이 있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어린이시설하고 물놀이장하고는 또 개념이 다릅니다.
○천미경 위원 또 다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천미경 위원 소규모공원 이런 데하고는 다릅니까?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물놀이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떤 점검인가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법정 의무사항, 그러니까 교육·보험·점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점검하고요. 그다음 관리 실태 두 가지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상책임에 가입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검사는 설치하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걸 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았느냐, 월에 자체점검했느냐 그런 걸 실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상책임에 가입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교육을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검사는 설치하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걸 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았느냐, 월에 자체점검했느냐 그런 걸 실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시설물 관리상태에 대한 실태 점검이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적인 관리 점검인 줄 알고 여름철 물놀이장이나 소규모공원 이런 것들도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일반적인 관리 점검인 줄 알고 여름철 물놀이장이나 소규모공원 이런 것들도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실장님, 아까 했던 것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도 이제는 복합재난 예방을 위해서 통합 대응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다 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우리 국내에서도 전북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합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울산의 실정에 맞는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놔놓고 그것보다 한 1년 앞선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입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게 2년 되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 울산도 이제는 복합재난 예방을 위해서 통합 대응체계로 갔으면 좋겠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다 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우리 국내에서도 전북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통합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적으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제는 울산의 실정에 맞는 통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산단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놔놓고 그것보다 한 1년 앞선 석유화학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입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게 2년 되었잖아요,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거의 중간 정도에 왔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시스템 구축률이 절반 정도는 되겠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지금 거의 50% 정도, 그러니까 AI 기반해서 한 것은 원래 사업량이 50개였는데 지금 22개를 했고 IoT는 1000개에서 500개를 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50%가 절반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 정도가 된다, 그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안전고도화 사업에 들어가서 쭉 보면, 특히 석유화학산단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어요. 크게 보니까 다섯 개 정도로 나눠서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주로 배관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모니터링을 할 때 IoT 방식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다른 균열이 있다든지 누출이 되었을 때는 AI 기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예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AI는 지하배관이 균열이 생겼다든지 누수 이런 것을 사람처럼 실시간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IoT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지적 1㎞마다 배관을 설치해서, 방식전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배관하고 전위차를 거의 비슷하게 0.85µV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배관 자체가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식방지 효과도 보고 얼마나 부식되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oT는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지적 1㎞마다 배관을 설치해서, 방식전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배관하고 전위차를 거의 비슷하게 0.85µV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배관 자체가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식방지 효과도 보고 얼마나 부식되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사물인터넷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물과 사물이 주고받는 데이터를 보는 거고 사물과 사람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그게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IoT,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사물과 사물에 대한 데이터, 사물과 사람에 대한 데이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부식 부분은 IoT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마는 전체가 AI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무튼 석유화학산단의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은 지금 현재 한 50%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2027년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던 나름대로 시스템이 100%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부식이나 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마는 전체가 AI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그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아무튼 석유화학산단의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은 지금 현재 한 50%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2027년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완성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던 나름대로 시스템이 100%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부식이나 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감시가 된다는 거지 이걸 방지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그런 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부식이든 누출이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될 거잖아요, IoT나 AI를 통해서. 그럼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사후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가 되고 있어요?
사고가 터지고 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차피 노후화라는 말은 시간이 가면 물건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 나올 단계가 아닌가, 워낙 석유화학단지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요?
사고가 터지고 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차피 노후화라는 말은 시간이 가면 물건이기 때문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 나올 단계가 아닌가, 워낙 석유화학단지 자체가 오래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이게 사고 터지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사고가 나기 전의 예방적 차원입니다. 사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사고 나기 전에 뭐가 이상이 있겠다 하는 그런 걸 감지해서 선조치를 할 수 있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까 말씀하신 선조치에 대한 계획이 다 돼 있냐고 제가 묻는 거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예.
○강대길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생사법경찰과입니다.
구·군의 업무가 주가 되는데 행정심판, 구·군에서 일어나는 민원인들이 구·군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에 대한 걸 한번 받아보고자 할 때는 사법경찰 쪽에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생사법경찰과입니다.
구·군의 업무가 주가 되는데 행정심판, 구·군에서 일어나는 민원인들이 구·군에 사업장이 있더라도 행정심판에 대한 걸 한번 받아보고자 할 때는 사법경찰 쪽에 접수를 하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그거는 각 구·군의 법무담당관실 쪽에.
○강대길 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아니요.
○강대길 위원 전혀 없고?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저희는 점검을 해서 범죄사실이 인지가 되면 저희가 수사를 참여하는 거거든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보다는 나름대로 사건화 되었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은 사법경찰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강대길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서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대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수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수사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통보를…….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송치를 합니다.
○강대길 위원 송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민생사법경찰 쪽에서 물론 사건에 따라서 서면도 될 수가 있고 대면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정적인 절차, 서류에 국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대면으로 충분하게, 쉽게 말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기 위한 조서를 꾸미는 게 사법경찰 쪽이잖아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강대길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건은 팩트는 있는데 이 팩트를 객관적으로 접근하느냐, 좀 더 그 민원인의 주관적인 부분을 감안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생사법경찰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생사법경찰과장 부원선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 사회재난산업안전과에, 이건 어제 신문에 기후부장관 발표가 있는 걸 보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있다고 대형 원전 얘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의 동향은 어떤가요? 이게 에너지산업과 원전산업팀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회재난산업안전과도 조금 연관돼 있어서 어제 신문 보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새울원전 주민들은 이걸 찬성하는 편이고 다른 지역은 반대하고 지역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동향이 어떤지, 어떤 상황으로 대처를 할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있다고 대형 원전 얘기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의 동향은 어떤가요? 이게 에너지산업과 원전산업팀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회재난산업안전과도 조금 연관돼 있어서 어제 신문 보도를 보면서 지금 현재 새울원전 주민들은 이걸 찬성하는 편이고 다른 지역은 반대하고 지역적으로 조금 논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금 동향이 어떤지, 어떤 상황으로 대처를 할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1월 26일 기후부장관님이 브리핑으로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안에, 대형 원전 2기, 소형 원전 SMR 1기를 신규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시 동향 같은 경우에는 서생면 주민은 ’23년 10월에 신규 원전 5·6호기 유치를 산업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탈핵단체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울산시 동향 같은 경우에는 서생면 주민은 ’23년 10월에 신규 원전 5·6호기 유치를 산업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탈핵단체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업무 소관도 아닌데 이야기를 하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여기는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하는 데고요. 어설프게 답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우리가 신규 원전 추진하는 데 있어서 AI데이터센터나 미래에 전기 수요가 높아진다고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있고 한데 동향부분은 원전산업팀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려오는 걸 그대로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어제의 보도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특별한 동향은 없고 앞으로 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2037, 2038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네요?
지금은 특별한 동향은 없고 앞으로 되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2037, 2038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그 정도만 알고 있네요?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 이운대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천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안전정책관에 여쭤볼게요.
12페이지 민간 협업 지원체계 강화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문화로 4개 사업에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4개 사업이랬는데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하고 안전지식 경진대회하고 또 2개는 여기 나열에 없네요? 2개는 어떤 겁니까? 4개 사업에 민간지원 1억 8000 나간다고 돼 있는데.
안전정책관에 여쭤볼게요.
12페이지 민간 협업 지원체계 강화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문화로 4개 사업에 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4개 사업이랬는데 Safe Ulsan 안전문화 페스티벌하고 안전지식 경진대회하고 또 2개는 여기 나열에 없네요? 2개는 어떤 겁니까? 4개 사업에 민간지원 1억 8000 나간다고 돼 있는데.
○안전정책관 이은숙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사업이 있고 시민안전 민관 심포지엄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했던 거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진행을 해 왔던 거고 시민안전 민관 심포지엄은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거는 민간 행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피드백이 다 있고 매뉴얼도 있고 해서 행사 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고 있는 거죠?
○안전정책관 이은숙 행사 진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없었고 계속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보고 활성화를 해야지 일단 4개 사업에서 1억 8000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분야도 계속 짚어서,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 부스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다 보시고 어떤 걸 하는지 요즘 같으면 VR체험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씩, 이 부분에 예산을 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서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관 이은숙 맞습니다. 사전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참여자도 많고 그런 행사들입니다.
○천미경 위원 이 부분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안전문화나 행사홍보나 이런 부분은 좀 강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관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보면 재난대응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관련해서 울산 소방에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19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하고 또 구·군 간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재난상황 시 예를 들어서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고 있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보면 재난대응기관 간 협조체계 유지 관련해서 울산 소방에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체계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19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하고 또 구·군 간 협조가 잘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재난상황 시 예를 들어서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잘되고 있는지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지금 정부에서 법적으로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서 모든 상황이 발생한 것들은 다 올리고 공유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울산 관내에 있는 경찰 112, 해경, 소방, 재난안전상황실 이 네 군데를 서로 견학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갖고 있는 시스템을 서로 이해하면서 대응력을 높여 나가자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이번에 저희 위원들이 제주에 갔다 왔는데, 안전교통센터도 갔다오고 했는데 사실 구급차 갈 때 신호체계가 바뀌고 한다는 것 참 놀랐거든요. 그래서 울산도 빨리 변화가 와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사전예방과 신속대응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업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 사전예방과 신속대응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업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80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권순용·천미경·권태호·백현조·홍유준 의원 발의)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80호)(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종훈·권순용·천미경·권태호·백현조·홍유준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장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의원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시민안전실장 박순철 시민안전실장 박순철입니다.
김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우리 시 여건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걸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80호 울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걸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걸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도 10억 2900만 원이고요.
그럼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도 10억 2900만 원이고요.
그럼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17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174명인데 인원을 선발할 때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연령이나?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연령 기준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60세부터 80세 이상까지도 뽑히긴 합니다. 근데 뽑을 때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체력검사를 합니다. 체력검사를 해서 앉았다 일어나기 그다음에 서서 들고 있기 등등 세 가지 체력검사를 실시해서 체력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면접까지 해서 3단계로 하고 있고요. 대체로 60세∼70세 그쪽 인원이 많은 편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러면 1개 조가 주로 몇 명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한 조?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2명 1조로 돼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2명 1개 조입니까? 그러면 하루에 활동하는 시간은?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3시간입니다.
○김기환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13시부터 16시까지 3시간입니다.
○김기환 위원 그런데 물론 조 편성을 잘 하시겠지만 2명을 편성할 때 필히 한 명은 경찰 출신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평소에 어린이, 아동을 하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쪽의, 2명 중에 1명은 어느 정도 그러한 경찰 출신이나 이렇게 돼야 어린이들에게 혹시 마주치면 바로 바로 안전한 것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 이래 하다 보면 어린이 상대 안 해 보면 잘 모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지금 교사 출신, 경찰 출신, 군인 출신 이런 분들이 전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전부 다 배치하기는 힘든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2025년에는 20%, 그러니까 경찰, 교사, 군인 출신들은 다른 일들이 많으신가봐요. 그래서 지원을 덜 하신 것 같고, 그래도 20% 정도는 되고 있어서 배치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사 출신, 경찰 출신, 군인 출신 이런 분들이 전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전부 다 배치하기는 힘든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2025년에는 20%, 그러니까 경찰, 교사, 군인 출신들은 다른 일들이 많으신가봐요. 그래서 지원을 덜 하신 것 같고, 그래도 20% 정도는 되고 있어서 배치는 적절하게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기환 위원 경찰 출신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야 할 수 있고 경찰 출신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리고 방범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약간의 지식을 갖추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충분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사실 아동안전지킴이는 작년부터 경우회에서 담당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발은 각급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뽑히도록 할 텐데 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동안전지킴이는 작년부터 경우회에서 담당을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발은 각급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뽑히도록 할 텐데 지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9월에 자치경찰 공감 토크콘서트를 하겠다고 해서 개최가 예정돼 있던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각 시·도별로 보면 이런 공감 콘서트를 많이 합니다. 관계되는 분들하고 많이 하는데 결과를 쭉 한번 뽑아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순환이 전혀 안 돼요. 그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의견이 수렴될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 정책이나 사업이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내용을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사후 대책이랄까 이게 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9%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겠죠. 자치경찰에 있어 가지고 실제 정책이나 사업에 연계해서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많을 건데 아무튼 일회성 이벤트라든지 단순한 민원 청취에 그치지 말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콘서트가 개최가 되고 그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 관리카드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책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알려준다든지, 알림서비스겠죠. 이건 다 우리가 돼 있으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그다음에 우수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등등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제안을 했다면 토크콘서트에 와서 선순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토크콘서트가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의 창구가 될 수 있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안 되면 그야말로 단발성, 1회의 행사로 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류,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니까 올해 9월에 자치경찰 공감 토크콘서트를 하겠다고 해서 개최가 예정돼 있던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각 시·도별로 보면 이런 공감 콘서트를 많이 합니다. 관계되는 분들하고 많이 하는데 결과를 쭉 한번 뽑아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순환이 전혀 안 돼요. 그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의견이 수렴될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 정책이나 사업이 이야기가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크콘서트에서 나온 내용을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사후 대책이랄까 이게 돼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9%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것은 굉장히 좋겠죠. 자치경찰에 있어 가지고 실제 정책이나 사업에 연계해서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많을 건데 아무튼 일회성 이벤트라든지 단순한 민원 청취에 그치지 말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콘서트가 개최가 되고 그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 관리카드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책 결과에 대한 부분을 알려준다든지, 알림서비스겠죠. 이건 다 우리가 돼 있으니까, 기반시설 자체가. 그다음에 우수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등등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제안을 했다면 토크콘서트에 와서 선순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토크콘서트가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의 창구가 될 수 있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가 안 되면 그야말로 단발성, 1회의 행사로 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류,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제가 늘 이야기하던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번에 1억 6000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율방범대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생활안전협의회, 명예파출소장 등등 해 가지고 전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자치경찰 소관으로 자치경찰의 협력 단체랄까 이게 전체 몇 개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자치경찰하고 직접적으로 협력 단체로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자율방범 정도라고 보시고 경우회가 저희들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거고…….
○강대길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게 자율방범대, 여성안심순찰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거는 경찰서로 이관돼 가지고.
○강대길 위원 이건 경찰서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러면 생활안전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 소관의 업무로 분류가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는…….
○사무국장 정병희 생활안전협의회는 각 지구대, 파출소에.
○강대길 위원 파출소에, 그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는데, 예산은 경찰서에서 파출소로 내려가서 나눠져서 그거 가지고 좀…….
○강대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든 어떻든 간에 저희들 소관은 맞더라고요, 보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그거는 맞습니다.
○강대길 위원 저희들 소관이 맞아요, 예산이 내려가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을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우리 시에서 내려보내 놓고는 ‘경찰의 업무다’라고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부터는 전체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새로 오신 정책과장님, 총경이시던데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2000년도부터 굉장히 좋은 운영을 하나 한 게 뭔가 하면 일반 울산시민들 대상으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새로 오신 정책과장님, 총경이시던데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2000년도부터 굉장히 좋은 운영을 하나 한 게 뭔가 하면 일반 울산시민들 대상으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예,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에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거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취약계층, 취약지역의 범죄 예방부터 시작해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 특히 학폭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역할을 16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주민들을 수료를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경찰의 임무를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들로 같이 가자는 의도였잖아요, 그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예.
○강대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부터는 이게 단절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청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고 그러면 앞에서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 특히 경찰에서 할 수 없는 작은 부분들을 이분들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없애는가에 대한 합당한 게 없이 그냥 단절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시민경찰학교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는 다시 했으면 좋겠다. 왜?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자율방범대라든지 안심순찰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단절을 시켜 가지고, 지금 2000년도부터 시작했으면 햇수로 말하면 25년이 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해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나름대로의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단절시키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강대길 위원 어쨌든 물어볼 수 있는 창구가 지금 과장님밖에 없어요, 시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창구는. 또 그게 개인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다시 한번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제가 ’11년도에 통영 생활안전과장할 때 시민경찰학교를 직접 운영도 해 봤었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럼 더 잘 알겠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그분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었고, 해서는 안 되지만 사격까지 한번 경험을 하게 해 주고 아주 좋았는데 그때도 운영이 조금 어려웠던 게 기억으로는 당시 모집이 참 쉽지 않아 가지고 4기 모집을 3기에 했던 분들이라든지 좀 중첩되게 모집을 했었고 그런 애로점이 있었고, 직원들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업무과부화 그다음에 모집의 애로점 이런, 물론 잘되는 지방정부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서서히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그분들은 상당히 경찰에 우호적이고 시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강대길 위원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제가 지역구가 동구니까 동구에는 시민경찰학교를 수료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의 치안에 대한 부분들에 봉사죠, 봉사를 해 온 분들이 150명이나 돼요.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봉사를 하려고 해도 나름대로의 지원은 놔두더라도, 지원은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분들이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원은 둘째 문제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단절을 시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회 치안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역행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선발하면 될 것이고, 그 경찰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일반분들은 안 올 겁니다. 나름대로 봉사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애들을 키우고 나이가 들면서 내가 이런 이런 부분에 수료를 해 가지고 뭔가 내가 힘이 있을 때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그런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도 경찰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다른 것들보다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 부분을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한번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위원장님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행감 때 저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도 하셨고 그래서 예산안이나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26년도에는 좀 더 원활하고 짜임새 있게 잘 돌아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만드는 치안정책 플랫폼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4기 모집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도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이 올해는 어떠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겠다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위원장님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행감 때 저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도 하셨고 그래서 예산안이나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26년도에는 좀 더 원활하고 짜임새 있게 잘 돌아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만드는 치안정책 플랫폼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4기 모집을 한다고 돼 있는데 저도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이 올해는 어떠한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청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겠다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주로 자치경찰 서포터즈가 올해 조금 바뀌는 건 이때까지는 10명, 초기 처음 시작할 때는 7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2기, 3기에는 10명으로 하다가 4기부터는 14명으로 사람 수를 조금 늘립니다. 모집 인원을 조금 늘리고 주로 하는 일들은 현직 경찰들이나 혹은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자치 관련된 여러 가지 동영상도 만들고 숏폼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카드뉴스도 만들고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발표회도 하고 언론에 홍보도 하고 최근에는 서포터즈 한 명이 신문에 기고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카메라 촬영이고 그다음에 경찰청 관련된 사람하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 같았으면 이걸 좀 더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처음에는 0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 0이었는데 조금 늘여서 지금 5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업무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카메라 촬영이고 그다음에 경찰청 관련된 사람하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 같았으면 이걸 좀 더 확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처음에는 0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왔을 때 0이었는데 조금 늘여서 지금 5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공진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사업을 만들고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예산처나 이런 곳의 설득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7명으로, 7명으로 왜 시작했는지 부분들도 애초부터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너무나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7명으로, 7명으로 왜 시작했는지 부분들도 애초부터 저희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너무나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글쎄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냥 유명무실하게 사업만 만들어놨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숫자가 이 정도 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래서 저도 한 20명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서포터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경찰분들이 하시는 중에 잘된 부분들만 하게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 좋은 방향들, 청년들 본인들이 먼저 근절할 수 있는 앞장서는 캠페인이나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다 마찬가지로 알게 모르게 마약에 노출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른들이 다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닌 청년,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이건 교육청과도 아마 소통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대를 시켜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시에서도, 작년에 마약 근절 캠페인을 한 단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지금 현재 자치경찰 서포터즈가 대학생 위주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들 보면 청소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안별로는 청소년들 위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도 상당히 느낍니다. 지금 청소년경찰학교라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원들은 그렇게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정책 방향을 세워 가지고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첫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김현진 정책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나은 아이디어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말씀하시죠.
올해 첫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김현진 정책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더 나은 아이디어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말씀하시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제가 아직, 서포터즈가 이번 주 처음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좀 더 경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실질화되고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서포터즈를 운영,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던 방범대원들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지금 인원이 1400명이 참석하는 이런 행사인데 저도 지원 조례도 만들고 첫 예산을 만드는 데 동참을 하면서 같이했지만 저도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3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요구를 해서 3000만 원이 처음 책정이 되었는데 한 해, 두 해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턱없이.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그때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하셨는데 올해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던 방범대원들 한마음전진대회 개최, 지금 인원이 1400명이 참석하는 이런 행사인데 저도 지원 조례도 만들고 첫 예산을 만드는 데 동참을 하면서 같이했지만 저도 놓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3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이라고 요구를 해서 3000만 원이 처음 책정이 되었는데 한 해, 두 해 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턱없이.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토로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그때 고민을 많이 하시라고 하셨는데 올해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올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 추경밖에 할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 추경하는 걸 되게 꺼리니까 이번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반영되도록 위원님도 같이 협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소프트부분의 예산이 통과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진혁 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이 하시는 노고에 비하면 우리가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적다, 정말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고 한 군데만, 실종예방 이거 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해서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된 사업을 준비하셨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분들 지문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분들이 하시는 노고에 비하면 우리가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적다, 정말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고 한 군데만, 실종예방 이거 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해서 지문 등 사전등록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된 사업을 준비하셨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분들 지문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공진혁 위원 근데 그분들을 찾으셨어요. 찾으셨는데 지문을 어떻게 현장에서 확인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주로 미아나 어린이들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면 거기서 바로 검색이 되니까 되는데, 그 외에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발견을 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밖에는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공진혁 위원 모시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일단 가야 지문 등록한 게 확인이 됩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현진 기본적으로 파출소로 데리고 오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인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천미경입니다.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힐링버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복지포인트도 8억 7000 정도 나가고 그다음 건강검진비도 6500만 원 돼 있는데, 찾아가는 힐링버스 운영에 있어서 시간을 제가 보니까 운영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더라고요. 12회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10명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1700명이 넘잖아요.
업무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힐링버스가 나와 있는데요.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복지포인트도 8억 7000 정도 나가고 그다음 건강검진비도 6500만 원 돼 있는데, 찾아가는 힐링버스 운영에 있어서 시간을 제가 보니까 운영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더라고요. 12회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10명 정도 되면 말씀하신 대로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1700명이 넘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그중에 내근자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건·사고에 상시 노출돼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측정이나 심리상담 이런 것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원이 전체에 비교하면 7%밖에 안 되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그럼 수혜 범위가 너무 한정되고 적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사실 지금 현재 찾아가는 힐링버스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천미경 위원 예, 또 비예산 사업이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예산 가지고 상담하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시에서 스케줄하고 자기들 총용량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끼어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12회로 돼 있는데 이번에 협의 과정에서 6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같으면 이거 좀 더 많은 인력이 상담도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천미경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쪽 사정상, 시민안전실입니까?
행정과장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이건 시민건강국에서 운영하는 광역정신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힐링버스를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이용하는 거고요.
시간은 일단 스트레스 검사나 이런 걸 하는데 1인당 3, 4십분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인원이 이 시간 안에는 이 인원밖에는 안 되고 또 시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음동행센터라고 운영을 경찰청에서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울대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또 스트레스 검사하고 가는 경찰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시간은 일단 스트레스 검사나 이런 걸 하는데 1인당 3, 4십분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인원이 이 시간 안에는 이 인원밖에는 안 되고 또 시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음동행센터라고 운영을 경찰청에서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울대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 또 스트레스 검사하고 가는 경찰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천미경 위원 그럼 지원을 양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예.
○천미경 위원 지금 보니까 수혜대상 자체가 지구대하고 파출소잖아요? 지구대하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주로 대상일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네요?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힐링버스는 경찰서에 가거든요. 5개 경찰서하고 울산경찰청하고 이렇게 일단 되어 있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 경찰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일단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고 효과가 좋으면 협회하고 다시 협의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12회 할 것을 6회로 줄었다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12회에서 6회로 줄어든 것만 해도 아닌 것 같고 일단 운영 횟수를 좀 확대하시고요. 그리고 심리상담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수혜받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지금 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틈새로, 그래도 자치경찰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검진이나 상담을 통해서 집중 관리를 받아야 되는 직원들은 전문의료기관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검진이나 상담을 통해서 집중 관리를 받아야 되는 직원들은 전문의료기관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예.
○천미경 위원 이 부분도 이 힐링버스 안에서도 해결이 됩니까?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여기에서 측정하고 좀 심각하면 마더스병원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인원이 너무 적어요. 120명 정도 한다는 것은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야간 교대근무하는 이런 분들은 사실 업무 특성상 고려하면 24시간 교대근무하니까, 우리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걸 운영하면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언제 상담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휴무…….
○천미경 위원 휴무시간에 40분을 할애해 서 받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그 부분은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적절한 시간을.
○천미경 위원 근무시간 안에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 그것도 그분이 쉬고 있는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심리상담프로그램이나 이런 접근성을 높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 가지고.
이 부분 줄어들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최근에 줄어들었습니다.
○천미경 위원 최근에 줄어든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우리 계획서하고 협의해서…….
○자치경찰행정과장 황성희 협의 과정에서…….
○천미경 위원 그러면 6회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사실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미경 위원 보니까 그러네요. 예산도 없고 12회로 책정해 놨는데 다른 쪽으로 그냥 받아라,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 행위로 놔두는 것도 아니고 이걸 활성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저희들이 이번에 해 보고 상담받은 분들의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가를 봐서 이것을 좀 확대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처음부터도 이걸 좀 확대해서 하고 싶은데 사정이 그렇게…….
○천미경 위원 그러게요. 저는 12회도 적다고 생각하는데 6회로 줄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것은 그냥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건의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이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권장을 해야 되는 거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학교전담경찰관 현장활동 강화에 3000만 원 잡혀있네요?
저희들이 1월 6일에 제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정말 가서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업무들을 쭉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생활현장에서 체감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많이 느꼈고, 특히 학교 등하교하는 안전 확보하는 부분에, 일단 교내에 상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페이지 학교전담경찰관 현장활동 강화에 3000만 원 잡혀있네요?
저희들이 1월 6일에 제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정말 가서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주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업무들을 쭉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생활현장에서 체감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많이 느꼈고, 특히 학교 등하교하는 안전 확보하는 부분에, 일단 교내에 상주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천미경 위원 인원은 적지만 그분들이 상주함으로 인해서, 학교안전경찰관의 상주로 인해서 52% 정도나 학교폭력이 감소가 되었던데요. 이분들의 역할이 불법촬영을 점검하고 범죄예방교육이나 동아리부분에도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면서 학교폭력 이런 부분을 예방 순찰하고 다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제주도는 상당히 특별자치도라 참 특별합니다. 과태료 범칙금을 직접 받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6개 학교에 1명씩 해서 6명 했다가 올해 13명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것은 경찰청이나 이쪽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경찰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거든요. 만족도도 엄청 높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희들 지금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1개 학교를 담당합니다.
○천미경 위원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하기가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천미경 위원 그렇죠, 이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이 부분은 앞으로 자치경찰이 이원화되면 일단 자치경찰 예산이 확보될 겁니다. 과태료, 범칙금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올려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천미경 위원 맞습니다.
학교안전경찰팀은 꼭 신설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육청하고 1대1 매칭으로 해서 하데요. 그러니까 반 정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고 있던데 이것도 우리 울산이 넓기 때문에, 특수한 제주도보다는 규모가 크기는 크지만 지역별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안전경찰팀은 꼭 신설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교육청하고 1대1 매칭으로 해서 하데요. 그러니까 반 정도를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고 있던데 이것도 우리 울산이 넓기 때문에, 특수한 제주도보다는 규모가 크기는 크지만 지역별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저희들은 SPO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합니다만 지금 경찰에서 인력때문에 SPO 확대가 사실 경찰청 쪽에서도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SPO 차량 같은 것도 5대 요청했는데 사실 2대만 이번에 받아들여졌거든요. 지금 아예 차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SPO 등등해서 차가 없는 데가 중부서죠. 중부서 한 군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올려 가지고 차량이라도 한 대 먼저 확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미경 위원 지금 우리 모든 범죄 중에 학교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고 인원도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안전한 환경 문화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장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 방금 말씀대로 2028년도가 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된다, 그죠?
다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 방금 말씀대로 2028년도가 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된다, 그죠?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어떻게 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장걸 된다고 생각하고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각 시·도 위원장님들 회의에서 잘 협의해서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재홍 예.
○위원장 이장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특성과 현장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치안 강화를 통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이 구현되는 울산형 자치경찰 모델을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재홍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특성과 현장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치안 강화를 통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이 구현되는 울산형 자치경찰 모델을 정착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향후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