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방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총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경제부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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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인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51호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인섭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방인섭   박대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 위원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 2회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경위 위원장님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불합리한 재원 부담과 수입 재원 분배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6억 원이 삭감됐죠?.

○강대길 위원   그 이후에 우리 자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노력한 결과가 국정과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강대길 위원   또 지자체에 대한 인사권, 예산권이 부여가 되고 급기야는 10월 27일에 용역 결과가 또 발표가 된다. 그렇죠?

○강대길 위원   일련의 이런 행동들은 그간에 자경위에서 여러 가지 무인교통단속장비 지자체 세입 전환을 위한 어떤 노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2회 추경에 검사비를 이렇게 원안가결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자경위 쪽에서 말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고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이 할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임기응변식의 어떤 단타의 그런 예산을 받아간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을 부여한 게 뭔가 하면 아무튼 2026년 본예산 가결이 있기 전까지는 여기 지자체에 대한 재원이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17개 시·도가 전부 다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노력해 오신 만큼 더 노력하셔서 우리 설치비나 검사비가 지자체에 일부라도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일에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전체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을 떠나 가지고 한번쯤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경위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게 경기하고 충북 같은 경우는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관련 지자체에서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좀 더 세부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불용 처분 완화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정기검사를 1년에 거치지 말고 2년 정도의 어떤 완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놨는데 아무튼 저는 맥락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전체 자경위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안으로 뭔가 수입 자체가 지자체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결과물이 없으면 2026년 예산은 저희들이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공원 장미원 정비 사업에 50억 정도가 편성이 돼 가지고 이번에 25억이 편성이 됐었죠?

○강대길 위원   어느 분이…….

○강대길 위원   제가 행자위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지공원과에서 제출한 추경안 설명자료를 쭉 보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 및 식재 동선 체제 개선이라고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예산이 50억이다. 그렇죠?
  구체화된 어떤 내용이 지금 다 있습니까?

○강대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억에 대한 구체적인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예산이 배분돼서 올라와야 될 거잖아요?

○강대길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25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간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라는 게 고요. 아무튼 이런 구체화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50억이기 때문에 특히 전액 시비네요, 그죠?

○강대길 위원   이게 지금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이죠?

○강대길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투자 심사가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강대길 위원   이거는 사전에 챙기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예산을 거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사 결과를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적정이나 조건부는 편성이 가능하고 재검토나 부적정은 불가한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과정을 빠뜨리고 우리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실래요.

○강대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니까 절차가 앞뒤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강대길 위원   울산대공원의 공사가 지금 2회 추경에 그만큼 시급해서 이렇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안 받은 거예요?

○강대길 위원   그거는 집행부의 의견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절차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대길 위원   거기와 결부해서 제가 2016년도에 행자위를 하면서 늘 수지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수지율,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울산대공원에 대한 투입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시는 ‘울산의 심장이다. 허파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에서 수지율을 분석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제는 울산대공원에도 뭔가 예산을 투입할 때 수지율과 관련해서 한번쯤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울산대공원은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보면 수지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최고 낮아요. 전체 14개입니까? 중에서 수지율이 꼴찌가 바로 울산대공원입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작년에 거의 15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지금 152억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대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대공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강대길 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제가 행자위 할 때 90명이 채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배 수준에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울산의 중심부 허파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시민들을 위한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우리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지율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때라는 이야기에요.
  그 수지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물론 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수지율 자체가 100% 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수지율 자체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강대길 위원   수지율이 먼저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복지가 먼저냐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수지율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왜? 개인 돈이 아니고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또 그 세금을 들인 만큼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2회 추경에 올라온 장미원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은 똑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미비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효과가 그래도 좀 나은 게 장미축제, 이거 외에는 우리 울산시에서 예산을 퍼붓는 만큼의 효율적인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지율에 대한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한번쯤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살펴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대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명희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국장님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국장님들 모두 다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기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후반기 예결위원회에 들어오니까 똑같은 일이 있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여러 건이 있었고 오늘 예결위에 오니까 또 한 건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요.
  동의안이 여러 건이 올라왔었고 그 동의안과 예산이 함께 올라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김종화 교통국장님, 오늘도 보니까 수소트램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예산안이 또 올라왔는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과 예산을 또 동시에 올린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고요.
  또 ‘동의안은 어차피 올리면 통과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위원   이런 부분이 관행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 내부 지침 같은 것을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 이재업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사업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청사 외벽에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이 83억이 요청되었었고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에 제가 보니까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이 태화강역으로 옮겨진다.’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조감도에 보니까 전광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 하는데 맞습니까?

○손명희 위원   맞죠?

○손명희 위원   아니에요?

○손명희 위원   잘못된 겁니까?

○손명희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됐습니까? ○건설주택국장 이재업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손명희 위원   저는 보도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명희 위원   그러면 기사에 약간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손명희 위원   미디어파사드는 확실한 거죠? 

○손명희 위원   우리가 용역을 미디어파사드로 받았는데 혹시나 전광판으로 바뀌었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였는데 그거 아니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인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우 부위원장님.

○홍성우 위원   오늘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예산서 315페이지에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기본 재산 출연금 1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이 우리가 당초 144억에서 255억으로 더 증액돼서 현재 400억 수준으로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조직위원회 설립 기본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조직위원회 설립 예산하고 출연 동의안이 동시에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래서 그냥 우리 시의회가 들러리가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그리고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그룹웨어 시스템(SW) 구입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홍성우 위원   예.

○홍성우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순위에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홍성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400억 정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당장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긴밀히 생각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성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천상계통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기존에 14억 돼 있는 것이 이번에 14억 전체가 다 삭감됐는데 혹시 이게 상수도 관련 부서가 와 있습니까?
  지난번 7월 19일에 서울주 쪽에 집중호우로 단수 사태가 일어나서 3만 5000가구 세대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밤낮으로 빨리 복구시키는데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을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때 우리가 7월 28일에 김두겸 시장님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한 내용이 뭐냐 하면 ’35년도까지 640억을 들여서 천상하고 언양 송수관 12㎞에 대해서 복선화 사업을 하겠다, 그중에 특히 하천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7㎞ 중에서 7㎞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맞습니까?

○홍성우 위원   그렇게 됐죠?

○홍성우 위원   지금도 그게 변함이 없습니까?

○홍성우 위원   그다음에 언양하고 두서 배수지가 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2개 또는 3개로 해서 전체 4개로 확대해서 원만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100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홍성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천상계통송수관로 복선화사업에 14억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홍성우 위원   아, 실수입니까?

○홍성우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기자회견에 복선화 사업이라든가 배수지를 늘린다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우 위원   일단 그러면 복선화 사업 삭감 원인은 잘못 적어서 고쳤다 이런 뜻이네요?

○홍성우 위원   정말 참 안타까워요. 돈을 잘못 표기했든 어떻든 간에 14억이 만약에 반영됐더라면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빨리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삭감은 삭감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어느 세월에 다시 또 하는지 모르겠네.

○홍성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또 2회 추경 편성한다고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하기가 정말 답답합니다. 실제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가지고 가는 게 너무 고맙고 한데 우선 이건 다 떠나가지고 그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 번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예산서 225쪽에 보면 북구 상안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예산이 지난번 2024년 3회 추경에 북구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가림시설 설치해 가지고 18억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설명도 제대로 안 됐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전체 총예산은 37억이 들어갑니다. 37억이 들어가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위치가 바로 저기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상안 제 지역구입니다. 달천 상안동 가기 전에 표기된 부분이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저 바닥 보이죠? 바닥이 전체 공사할 때가 제가 6대 시의원할 때 예산 들여서 다 했고 2023년도에 바닥 공사해서 7억 2000만 원 교부금 받아가지고 지금 2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설치 때문에 다음 자료, 전체 1164(KW) 급을 하는데 판넬이 전체 하나에 640인데 1800장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 저기에 나왔죠.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 태양광 설치는 전국적으로 10m 상공에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가 다 조사를 했는데 보통 태양광은 아파트 위에든지 건물 위에 설치해 놓으면 100m 이래하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건물도 없는데 기둥만 세워서 10m 상공에는 아직도 사례가 없습니다. 전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저 자료에도 보면 높이 지금 테니스장은 실제 10m 이상 돼야 됩니다. 볼이 뜨면 위에 천장에 닿이면 아무 대회도 못 치르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최고 높이 10m에서 8m로 되어 있습니다. 저 높이에 보면 최고 13m 했는데 안전상 설계 불가, 풍속이 초속 38m/s이상 되면 실제 불가능한데도 지금 38m/s 그러나 10m에서 8m 하면은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성은 미흡하고 그 초속이 35m/s이라면 아예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8m/s로 설계를 하겠다는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은 저도 좋습니다. 어쨌든 회원들도 다 좋아할 건데 그러나 회원들도 지금 현재 바닥 공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4년도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는데 이거는 우리 김노경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부서 고충은 압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비 하나 가져오고 시 예산 가져오고 편성해서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는 태양광 설치 저기에 전체 37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 예산 18억 편성하는데 대그룹에서 저기에 그대로 사는데도 무료로까지 설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렇게 편성한다는 자체가 참 아쉽고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앞으로 시 예산이라든지 지역구에 예산 1000만 원이든 1억이든지 정말 중요하고 편성되는 지역구에는 좋습니다. 박수 치고 싶고 한데 그러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제대로 편성하는 게 예산 아니겠느냐, 차라리 북구에 바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거보다도 파크골프에 울산시에서 강동과 태화강역에 100억 들여 가지고 하는데 북구에는 진장동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야단입니다. 북구 22만 인구 중에 농소권 반 갈라 농소 1·2지역에 12만 살고 있는데 파크골프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예산 5000만 원 용역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5억이나 10억으로 편성하면 너무 고맙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시에서 봤을 때는 국비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국장님이나 조정실장님이나 어렵게 어렵게 했다는 건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 마음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문석주 위원   지금 그게 가장 문제가 북구청에서는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10m 상공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안전도 검증 안 돼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뭐가 올 때마다 거기에 누가 파견돼 있어야 됩니다. 20년 동안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24년도에 3회 추경에는 북구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 가림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 2회 추경에는 상안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바뀌었는데.

○문석주 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시 예산 18억 해서 전체 37억 들어가는데 북구에서 정말 힘들게 하다가 못하게 되면 사업명을 테니스장 확장이라든지 사업명을 바꿀 수도 있는지 회원들이 그걸 말을 하더라고요, 북구청에서도.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작년 12월 21일 01시부터 울산시에 전체 183개 노선 982대의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국에 그다음에 울산시 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들은 것 같고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1차, 2차 해서 버스 노선 조정도 많이 했고 특히 버스 노선은 중구와 남구는 상관없습니다. 항상 거쳐가기 때문에 북구와 동구, 울주군이었는데 종점과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고생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났던 132번도 중구 장현동 골드클래스에서 달천까지 연장시켜서 주민들이 고맙게 여기고 있고 그러나.
  자료하나 띄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번에 4차 변경 노선에서 저 번호를 연장하기로 어느 정도 가닥 잡다가 상당히 참 곤욕을, 부서에서도 예산이 버스가 늘어나야 된다. 저게 바로 기존에 492이고 482번입니다. 저 노선이 공영차고지에서 끝났는데, 다음 자료요.
  공영주차장에서 모화노선입니다. 모화노선까지 가는데 저기는 이전까지는 버스가 동네마다 다 들리는데 저 노선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약수에서 저기까지 약 3㎞ 되는데 직선 노선입니다. 시 경계이기 때문에 모화까지 가는 데가 어디에 들리는 것도, 도로에 큰 도로에 산업 도로 섰다 가면 됩니다. 저걸 있던 걸 단축했기 때문에 지금도 주민들이 엄청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걸 연장시켜 달라, 원래대로 시켜 달라 이 부분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버스가 한 대 정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각 경로당이나 주민들이 부글부글 꿇고 있습니다.
  저기는 좌석 버스가 늘어나서 좌석 버스도 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조정은 끝났지만 이건 제대로 좀 파악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 적자노선 400억 이번에 추경 전체 4400억 중에 민생쿠폰이 3000억이고 그리고 버스 적자노선 400억, 성암소각장 재건립해서 100억 그다음에 국제정원 보상비 110억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예산은 실제 한 80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 부분은 3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3억 들어간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저기는 어느 아파트 들렀다가 직선노선에 관한 부분인데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심각하다고 우리 국장님, 버스과장님하고 현장 한번 챙겨보십시오.

○문석주 위원   저 부분은 저 동네가 전체 4만 가는 동네 주변에만 전부 1만 세대,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한 4500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로 둘러가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저건 직선노선이기 때문에 시간도 별 차이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인섭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겟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인섭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안효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먼저, 어쨌든 8월 30일 기준으로 신청률은 97%로 울산이 전국에 두 번째 정도로 했더라고요. 그죠?
  그런 중에 우리 시가 246억이라는 매칭 비율을 적은 금액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5개 구·군이 전체 61억, 우리 남구만 해도 17억 5000이 부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나름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사업들을 삭감을 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도 7억 정도 지금 삭감이 되었고 혹시 소방청에 2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뀐 것, 이런 것들 해서 아마 각 부서의 사업들이 좀 조정이 되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민생회복 지급 예산 때문에 각 실국에 꼭 필요한 것들이 혹시나 예산이 좀 줄어든 게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이영해 위원   예, 8대2 매칭은 되게 환영합니다.

○이영해 위원   보통교부세 아까 748억인가 거기에서?

○이영해 위원   어쨌든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잘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다른 지자체 5대5, 6대4, 물론 우리보다 나은 9대1도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공격적으로 8대2 이렇게 해 준 것은 고마운데 사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예산조차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제가 남구도 알아보니까 결국은 통합안정기금에서 빼서 당해연도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별히 5년 분할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미 그 예산이 어쨌든 큰 짐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 분명히 오류는 생기겠다, 부담은 생기겠다. 정말 필수 행정 경비에서 부담이나 혹시나 그런 착오가 생길 것 같아서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5개 구·군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뭐랄까 특히 남구는 그나마 지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지자체의 그런 부담률을 어떻게 하면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영해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제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2024년에 다 마무리했고 타당성 조사도 2023년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남구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죠, 실장님?

○이영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10억이라는 국비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193억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영해 위원   좀 신축성 있게, 탄력성 있게 쓰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영해 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죠?

○이영해 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사업들이 이런 걸로 해서 공사 총량이, 여기 표기가 ‘36천톤’, 3만 6000톤이라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에 한번 보시면, 저류용량을 ‘36천톤 → 48천톤’,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용량을 확대시켰더라고요. 우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영해 위원   어쨌든 저류용량을 확대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치를 도대체 읽을 수가 없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영해 위원   3만 6000톤에서 4만 8000톤으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이영해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또 10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니 혹시나 전체 사업의 총량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했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전체 총량 계속비 사업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이영해 위원   어쨌든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경제산업실 주력산업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국비 확정액에 따라서 사업비 규모가 당초 145억에서 절반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온 자료를 다 뒤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단순 감액인지, 아니면 우리 시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결과인지, 왜 이렇게 반토막이 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예산서 380쪽.

○이영해 위원   예.

○이영해 위원   우리 시의 어떤 사업계획,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만큼?

○이영해 위원   예산서 설명에 보면 4월에 우리가 지역 산업 TF팀을 통해서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5월에 이미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삭감이 되죠?

○이영해 위원   7대3 매칭이더라고요?

○이영해 위원   당초 145억에서 이번에 69억이 감액되고 75억인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게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의 추진사업이잖아요. 그죠?

○이영해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번에 이러한 우리 시가 이렇게 절반이나 삭감된 이런 부분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14개 시·도 중에, 같은 비율로 같이 가는 건지, 우리 시만 이렇게…….

○이영해 위원   혹시나 확정되면 그 부분은 저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국가 주력산업 자동차·화학·조선, 굉장히 울산의 주력 분야란 말이에요. 그죠?

○이영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혹시나 혼선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라는 염려가 좀 돼서,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절반이나 삭감되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실장님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 추이를 다 보고 이렇게 아마 중소기업벤처부가 이렇게 예산을 마지막 결정을 하나 보죠?

○이영해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아주 탄력성 있게 예산을 잘 확보하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주요 특화산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입니다.
  이번 신규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 냉·온열의자 설치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환영하고요, 저도 지역구에 가면 이 부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답하시죠?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구에만 설치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다른 타 5개 구·군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해 위원   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제가 전체 예산하면서 제 지역구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제가 있는 선암동 지역구 같은 경우도 같은 동인데도 등본 하나 떼러 가려면 택시비 1만 2000원이 들어가요. 버스 노선이 아예 들어오지를 않아요. 같은 동임에도, 행정구역이 선암동임에도 불구하고 선암동 본동과 대나리 쪽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나 방금 노인 취약 그런 교통 취약 부분을 말씀하시면 선암동 이쪽에도 노인 인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중구 물론 시범하시고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 데 꼼꼼히 잘 챙겨보시고 이것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면 중구뿐만 아니라 5개 구·군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인섭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우리 실국장님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숲 공중길, 수상정원 조성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12억에서 2억 원이 삭감이 된 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권태호 위원   이 사업내용을 제가 보니까 십리대숲 하늘길을 1100m, 1.1㎞ 정도 공중보행로를 만들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태화강 주변에 관광 자원을 연계하고 국가정원 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수상정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듯한 또 색다른, 다른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시설로 느껴지고 있는데 하늘길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십리대숲이라는 것은 대숲 밑을 걷는다든지 특히 낮 시간 1.1㎞를 햇빛에 노출이 된 상황에서 걷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권태호 위원   용역을 통해서 공모가 됨으로 인해서 국비를 12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투자심사 같은 경우도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그런 절차는…….

○권태호 위원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기재부하고는 설명만 되어 있다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죠?

○권태호 위원   만일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비 전액이 다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태호 위원   하여튼 이런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 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하늘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1.1㎞를 우리가 지금도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햇빛 노출이 되는 부분에 굉장히 아쉽고 지금 십리대밭을 찾으신 분은 대숲길 안을 걷는 그러나 수상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늘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북부해수욕장, 포항에 가면 스카이워크처럼 해 가지고 이런 산 위에다가 걷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번은 올라가서 볼지 모르지만 두 번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들을 관광객들이 하시고 있거든요. 거기는 타원형으로 해서 모양이 예뻐서 호기심에 올라간다지만 이 대숲은 1.1㎞를 그냥 대숲 위를 걷는다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너무나도 태양에 노출된다든지, 국가정원의 어떤 생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의 의견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용역비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 용역비가 예산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비도 확보하시고 이 사업 진행을 잘 좀 진행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다양한 현안 질의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해서 사실 1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2차 추경까지 국비와 지방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 이게 내수경기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제 2차 지급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면밀하게 저희가 데이터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활성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또 경제가 선순환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지자체 차원에서, 물론 국가에서도 할 것 같은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또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지 않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상시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건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몇 차례 저희가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경제부시장님께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울산시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이든 SDI든 최근에 AI데이터센터든 그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고군분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역 경기 이런 게 좀 살아날 것 같은 게 사실 최근에 들어서 아시다시피 미국발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종의 위기 그다음에 또 최근에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사실 울산 특히 울산의 지역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공업 분야는 여러 가지로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은 1,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닥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부시장님이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민·관·정 여러 협의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종훈 위원   예,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려스러운 것들은 자동차 특히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 대수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체와 유기적으로 자주자주 소통하고 만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겠다, TF를 조성을 한다든지.

○김종훈 위원   그래서 조금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들을 중앙 정부 차원에 건의한다든지, 지역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사실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제부시장님이 워낙 그런 부분을 잘 하시겠지만 또 한번 더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역적인 얘기긴 한데요, 제가 어제 굴화하수처리장에 민원 분들하고 갔었는데 굴화하수처리장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사실 큰 6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최근 시운전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은 거의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더 우리 시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게 슬러지에 대한 반출입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슬러지 차량 자체가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건의를 드려서 입출입 위탁하는 업체에서 자동개폐하는 어떤 장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옆에서 차가 지나가는 데 있어 보면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악취가 납니다. 이것은 비단 굴화하수처리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울산시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모든 하수처리장이든 여러 곳에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자동 밀폐형 완전밀폐하는 그런 차량들을 다 구매해서 사실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결국에는 이 차량들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이용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을 기준으로 두 번씩 이렇게 입출입을 하는데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위탁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 차량을 어떻게 신규 구매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용은 들더라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주거지도 많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본 상황이고 이 부분은 꼭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런 악취, 여기는 도심지에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동 중에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십시오.

○김종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인섭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용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산안보다는 또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많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또 울산에 청년을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청년 관련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주택국장님, 이번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해 가지고 39억 2000만 원 올라왔다, 그죠?

○권순용 위원   지금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권순용 위원   제가 청년월세 지원 이런 것 관련해서 청년 정책을 17개 시·도를 많이 비교해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부서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울산시가 청년월세 관련 지원은 전국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맞죠?

○권순용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밖에서 나와보고 여러 가지 SNS든 젊은이들이 많은 보는 숏츠나 이런 걸 보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말을  과하게 표현해 가지고 ‘아주 지원을 많이 하고 특별하게 청년들을 많이 챙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우리 울산시가 제일 전국 최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홍보가 좀 많이 약하다’라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논의를 했었는데 물론 우리 시에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나 받은 것은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 앞으로 같이 이끌어갈 미래 청년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또 청년들을 위한 것은 잘한다고 좀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데에 좀, 내용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려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업투자국장님, 우리 청년들 문화 활동이든 여러 가지 활동한다고 해 가지고 청년 활동 경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권순용 위원   그래 가지고 몇백만 원 정도 200도 있고…….

○권순용 위원   예, 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팀들 나눠주고 하는데 제가 사실 그런 동생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이렇게 돈을 받고 지원받는 건 좋은데 실제로 일반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취업해 가지고 있는 일반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산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계속 뭔가를 유지하고 하고 싶어도 ‘이런 정산 부분이나 나중에 증빙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그런 민원내용 들어보셨나요?

○권순용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들었던 것은 잘 모르니까 공무원이든 누구든 많이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았고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 울산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있지만 문화 도시로도 지금 많이 하고자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문화라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청년이 주도해서 나가는 문화가 미래로 봤을 때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 구·군에서도 마을공동체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청년 활동 경험 지원 사업 이런 걸 조금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룹이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지원금은 좀 적더라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 그 안쪽이라 하더라도 좀 편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문화, 여러 가지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토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하고자, 그룹이 돼서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좀 뭔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게 또 발전이 돼서, 시작이 돼서 또 다른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그 문턱을 좀 낮추고 생각보다는 조금 더 넓게 그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부터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순용 위원   좀 적더라도 당장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고 당장 편하게 자기들한테 쓸 수 있으며 대신에 좀 폭넓게 많이 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용 위원   그리고 오늘 예산에 보면 무상보육 지원, 시립아이돌봄센터, 부모커뮤니티센터하고 이런 게 여성들하고 관련된 정책도, 지금 예산도 많이 올라왔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 여성인력 경제활동 참여 확산 세미나도 했고요, 여성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업무 협약식도 했고 지금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여성일자리 박람회에서는 주로 찾아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40대에서 60대 여성분들이고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분기에 우리 울산에서 유출 인구를 보면 10명 중에 7명이 여성이고 20세에서 39세까지는 100명 중에 96명이 여성이고 20대 순유출 인구는 전원이 여성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 사실 우리 울산이 제조업에 치중되다 보니까 여성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나가는데요.
  제가 많이 만나는 청년 남자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여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청년 여성들이 방황을 많이 하고 자기 인생을 그리기 위해서 밖으로도 많이 나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 울산에서 한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서 우리 울산에 청춘남녀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울산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인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파악하느라 혼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 6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지금 16.5%, UN이 정한 고령사회에 우리 울산시도 벌써 진입했습니다. 곧 20%인 초고령사회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 우리 울산시가 지금 돼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70세 이상이 9.7% 그다음에 75세가 5.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고맙게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구·군별로 조금 재정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74세까지 월 16회 지원사업을 9월 8일부터, 이번 주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지자체를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30개 정도, 65세 무료화 또는 일부 지원해 주는 곳이 30개 중에서 12개 40%, 70세가 30개 중에서 15개 50%, 지자체 겁니다. 75세가 30개 중에 세 군데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거의 90%가 다른 지자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수차례 어르신 시내버스 지원에 대해서는 사설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제가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자 그렇게 해야만, 울산시가 교통수단이 유일하게 버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를 좀 많이 탈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도 좀 높이고 해서 선순환적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75세 이상 무료로 하니까 약 96억 정도, 1년에 월 8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1년이면 96억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 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70에서 74세가 4.2%, 75세보다는 대동소이하니까 추가 비용이 100억 정도 더 이렇게, 만약에 70세 이상 한다면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복지사회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 적자노선 지원도 1400억 원 이상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울산시도 과감하게 70세 이상 확대하는 것도 내년에는 좋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정 안 되면 대구시처럼 1년씩을 까내려 가는 거죠. 64세, 63세.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 63세까지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3세 이상으로 내려서 광역철도하고 시간을 맞춰서 점차적으로 70세까지 맞춰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통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우 위원   일단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U-패스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U-패스에 가입한 사람이 지금 3만 9000명 밖에 안 됩니다. 13세부터 74세까지, 과연 숫자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U-패스 가입률을 좀 높여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U-패스 가입률을 높이는 데 전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인섭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 위원   아까 질의 못 했던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교통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종화 교통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도 많고 질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 많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트램 1호선은 2029년 완공 목표로 가고 있고 2호선이 지난달이죠, 국토교통부 제4차 투자심사에서 1차 관문 통과되어서 너무 고맙고요. 특히 안효대 경제부시장님과 교통국장님이 수고하셔서 통과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히 2호선이 야음사거리에서 북울산역까지 13.5㎞라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할 때도 했는데 용역할 때 ‘북울산역까지 해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원래 시 경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화경계까지 가야만 경주권부터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오름동맹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차후에 어쨌든 예타 통과되면 위에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석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아까 이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특히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학교 앞 가장 민원이 많거든요. 버스승강장이 옛날 같으면 정말로 폴대만 하나 서 있었는데 승강장 만들고 요즘 스마트 승강장 해서 한 군데 1억씩 들어가죠? 냉·온열의자, 냉·온풍기 그다음에 전기 충전시설까지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하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좋은 곳에서 누렸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시설로 가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은데 내년도에 편성할 때는 각 구·군에 조사해서 시에서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은 교부금을 내려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학교 앞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운전자들은 불편하지만 학생들한테는 학교 앞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구·군에 검토해서 예산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리고 426쪽에 건설주택국 이재업 국장님, 늘 신설도로 하는데 고생 많고요.
  자료 하나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면서)
  저것은 국장님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위에 파란색 안에는 엠코 진입 도로고 밑에 이번에 하는 426쪽에 매곡천∼동대초 도로 건설입니다. 그 부분이 매곡에서 올라가는 매곡공단 진입도로에서 가는데 저 파란 화살표가 근 1㎞입니다. 1㎞ 상간에 저 중간에 가는 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도시에 1㎞ 중간에 가는 도로가 없다는 것은 도시의 상당히 문제점인데 이번에 국장님께서 매곡천에 도로 건설비 8억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고 이 부분은 어떤 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오늘 질의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데 저 도로가 160m인데 130억 정도를 편성하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북구청으로 20억을 내려 줘가지고 보상하고 했는데 주변에 주택 건설하는 업자들이 반폭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실제 경기상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걸 확보하지도 못하고 이걸 실제 시에서 해야 되는데 25m 도로이기 때문에 구로 넘어가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20억 내려줬는데 구에서는 보상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민간사업자는 반폭 개설하기로 했는데 전혀 사업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극동스타클래스나 효성해링턴 주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도로 개설을 어떻게 해달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구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방향을, 사업은 차후에 하더라도 도로 개설은 공탁을 걸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석주 위원   시에서 직접 할거죠?

○문석주 위원   우리가 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부분도 안 됩니까?

○문석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원 안에 국장님께서 전체 260억대, 200억 편성되어서 추진하다가 보상이 엠코 진입도로가 여러 가지 난항에 걸려 있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석주 위원   저 부분이 실제 건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축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빨리 보상을 완료 짓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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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인섭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해 위원   짧게.

○위원장 방인섭   예.

○이영해 위원   저는 짧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로교통법상 정기검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영해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반납이 됐다가 2차 추경에 부활하고 이런 절차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법정 의무화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이 삭감됐다가 부활했다가 다시 2차 올렸다가 이런 절차는 굉장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불편하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저거 하셔 가지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고 당부하셨지만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영해 위원   그다음에 기업투자국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 전체가 41억이 울산사랑상품권의 특별지원, 일반지원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걸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최근에 9월 1일부터인가 30만 원에 13%를 다시 페이백해 주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타 시·도도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까?

○이영해 위원   다시 돌아와 10%가, 7%에서 10%로?

○이영해 위원   그럼 전 시·도가 똑같이 되고 있네요?

○이영해 위원   지금은 정부가 같이 지원하고 있다?

○이영해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만의 정책이면 홍보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타 시·도 다 똑같다는 말씀이죠?

○이영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방침이든 우리 시의 방침이든 이런 상품권이 우리 소상공인 또 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저는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지 모르지만 알 수 있도록 그런 상세한 홍보도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인섭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무엇보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긴급한 수단입니다.
  편성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불합리한 집행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사후 점검도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논의 내용이 모두 시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인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우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성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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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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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방인섭   홍성우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홍성우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