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25년7월15일(화) 오전 10시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0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 0 의사보고
- 0 5분 자유발언 (손근호 의원)
- 0 5분 자유발언 (백현조 의원)
- 1.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안번호 제923호)(의장 제의)
- 2.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안번호 제924호)(권태호 의원 외 4인 발의)
- 3.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안번호 제925호)(의장 제의)
- 4. 휴회의 건(의안번호 제926호)(의장 제의)
- 0 신상발언 (손명희 의원)
(10시09분)
○의장 이성룡 회의 개의에 앞서 울산광역시의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호명되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허정완 시민건강국장님, 김종화 교통국장님.
(기립)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울산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일동 인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호명되는 간부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시민안전실장님, 허정완 시민건강국장님, 김종화 교통국장님.
(기립)
이번 인사에 따라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서는 울산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시의회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일동 인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10시11분 개의)
○의장 이성룡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참조】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손근호 의원님, 백현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은 손근호 의원님, 백현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손근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지역인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의 도시 생태 회복과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울산숲 창평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울산숲은 한때 도시를 단절시켰던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을 시민 공간으로 재생해 조성된 일상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도심 생태공간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걷고 운동하며, 함께 숲을 가꾸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단순한 보행로나 편의시설을 넘어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울산의 대표적인 도심 생태공간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울산숲은 울산 시계에서 호계까지의 구간이 지난 2023년에 조성 완료되었고 올해 초에는 송정구간까지 개통되면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연결축에 해당하는 창평구간은 여전히 단절된 채 남아 있어 울산숲 전체의 연속성과 완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울산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현재 수년째 방치되며, 도시미관 저해, 야간안전 우려, 주민 불편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숲길 조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해 공공녹지를 조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끌어낸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 창평구간에 숲길을 조성하는 일은 단지 ‘걷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공간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평구간은 울산숲의 마지막 단절 구간입니다. 이곳이 연결되어야 울산숲은 도심을 관통하는 완성된 녹지축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시민의 일상과 생태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도심 생태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0년간 철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공간을 숲으로 복원하며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창평구간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창평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헌 박상진 의사의 얼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지역인 북구 농소1동, 송정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울산의 도시 생태 회복과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울산숲 창평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울산숲은 한때 도시를 단절시켰던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을 시민 공간으로 재생해 조성된 일상과 생태가 어우러지는 도심 생태공간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걷고 운동하며, 함께 숲을 가꾸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단순한 보행로나 편의시설을 넘어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울산의 대표적인 도심 생태공간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울산숲은 울산 시계에서 호계까지의 구간이 지난 2023년에 조성 완료되었고 올해 초에는 송정구간까지 개통되면서 시민들의 이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연결축에 해당하는 창평구간은 여전히 단절된 채 남아 있어 울산숲 전체의 연속성과 완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북울산역 역세권 개발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울산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현재 수년째 방치되며, 도시미관 저해, 야간안전 우려, 주민 불편 등 여러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숲길 조성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해 공공녹지를 조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끌어낸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지금 창평구간에 숲길을 조성하는 일은 단지 ‘걷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공간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평구간은 울산숲의 마지막 단절 구간입니다. 이곳이 연결되어야 울산숲은 도심을 관통하는 완성된 녹지축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시민의 일상과 생태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진정한 도심 생태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0년간 철도로 인해 단절되었던 공간을 숲으로 복원하며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는 창평구간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연결이 필요합니다.
창평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 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염포·양정 우회도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고, 산업시설과 주거용지, 도로 및 기반 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남목산단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과 가까운 장점을 살려 부품사와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자동차 특화 산단으로 자리 잡으며, 8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에 1700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울산 도로 사정을 생각할 때 산단을 원활히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남목산단의 기대효과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남북축을 근간으로 발달한 울산의 교통망은 동서간 연결도로와 우회 도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의 염포로와 오토밸리로는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입니다.
남목산단이 들어서면 지금도 혼잡한 염포로와 오토밸리로의 교통량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출퇴근 차량과 효문공단 및 모듈화 산단의 물류 차량이 겹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울산시는 도로 건설·관리계획 용역을 거쳐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개설이 검토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남목산단 조성과 동시에 우회도로가 들어서려면 지금부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회도로가 생기면 산단 물류 차량과 일반 차량이 기존 도심 도로로 분산되어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염포로 옆으로 우회도로가 뚫리면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도시의 확장 가능성도 커져서 장기적인 울산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에는 산단이 건설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교통문제 해결과 입지 가치 향상을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의 수소 국가산단과 충남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우회도로를 추진하거나 적극 검토 중인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울산도 이를 참고하여 남목산단과 염포·양정 우회도로 신설을 연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우회도로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산단 우회도로의 장기적인 효과는 단기적 교통 개선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산업, 경제, 정주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도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듯 투입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훨씬 큽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도로 개설의 필요성도 널리 알려서 국가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남목산단은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산단의 가치를 완성 시킬 염포·양정 우회도로 신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룡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상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염포·양정 우회도로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고, 산업시설과 주거용지, 도로 및 기반 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인 남목산단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과 가까운 장점을 살려 부품사와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자동차 특화 산단으로 자리 잡으며, 8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에 1700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울산 도로 사정을 생각할 때 산단을 원활히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남목산단의 기대효과가 완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남북축을 근간으로 발달한 울산의 교통망은 동서간 연결도로와 우회 도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의 염포로와 오토밸리로는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입니다.
남목산단이 들어서면 지금도 혼잡한 염포로와 오토밸리로의 교통량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 출퇴근 차량과 효문공단 및 모듈화 산단의 물류 차량이 겹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울산시는 도로 건설·관리계획 용역을 거쳐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개설이 검토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남목산단 조성과 동시에 우회도로가 들어서려면 지금부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회도로가 생기면 산단 물류 차량과 일반 차량이 기존 도심 도로로 분산되어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물류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염포로 옆으로 우회도로가 뚫리면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도시의 확장 가능성도 커져서 장기적인 울산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에는 산단이 건설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교통문제 해결과 입지 가치 향상을 위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의 수소 국가산단과 충남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우회도로를 추진하거나 적극 검토 중인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울산도 이를 참고하여 남목산단과 염포·양정 우회도로 신설을 연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우회도로 신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산단 우회도로의 장기적인 효과는 단기적 교통 개선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지역의 산업, 경제, 정주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도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듯 투입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훨씬 큽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소통하고 도로 개설의 필요성도 널리 알려서 국가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남목산단은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산단의 가치를 완성 시킬 염포·양정 우회도로 신설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2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권태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권태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3항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영해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영해 의원님, 김수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룡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손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부록에 실음)
(○손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성룡 예.
(○손명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명희 의원 이성룡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상임위원장직 배분에 있어 반복되어 온 불공정과 독점의 현실을 정면으로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직의 일방적 독식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나아가 분노를 표명합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최일선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과 의견이 공존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토론하고 견제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울산시의회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협치의 기본마저 외면한 채 일부 세력의 독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총 10개의 의장단 및 위원장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의 비율은 13.6%에 이르지만 전반기, 후반기 가릴 것 없이 이 모든 자리를 국민의힘이 독차지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3조에 의거하여 매년 7월마다 예결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자리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도 국민의힘, 부위원장도 국민의힘 항상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독점 구조 속에서 예결특위는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위한 위원회가 견제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특히 재선 의원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충분히 맡을 역량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년 동안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예결위원을 맡지도 않고 있습니다. 감투만 가져가지 말고 일도 하십시오.
지금의 예결특위는 감시와 견제가 실종된 채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의원을 배제하는 수준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울산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협치를 말하는 집단의 민낯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횡포를 부린다며 협치를 요구하면서 정작 이곳 울산시의회에서는 소수당에게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이중 잣대 아닙니까? 협치는 커녕 권력의 사유화이며 의회의 독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울산시의회의 운영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진정한 협치와 균형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상임위원장직 배분에 있어 반복되어 온 불공정과 독점의 현실을 정면으로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직의 일방적 독식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나아가 분노를 표명합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최일선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과 의견이 공존하며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토론하고 견제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울산시의회는 다양성을 무시하고 협치의 기본마저 외면한 채 일부 세력의 독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총 10개의 의장단 및 위원장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의 비율은 13.6%에 이르지만 전반기, 후반기 가릴 것 없이 이 모든 자리를 국민의힘이 독차지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23조에 의거하여 매년 7월마다 예결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8대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자리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도 국민의힘, 부위원장도 국민의힘 항상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독점 구조 속에서 예결특위는 본래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견제를 위한 위원회가 견제 없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특히 재선 의원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충분히 맡을 역량이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2년 동안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예결위원을 맡지도 않고 있습니다. 감투만 가져가지 말고 일도 하십시오.
지금의 예결특위는 감시와 견제가 실종된 채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부 의원을 배제하는 수준을 넘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울산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외치며 협치를 말하는 집단의 민낯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라고 횡포를 부린다며 협치를 요구하면서 정작 이곳 울산시의회에서는 소수당에게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한 이중 잣대 아닙니까? 협치는 커녕 권력의 사유화이며 의회의 독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울산시의회의 운영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진정한 협치와 균형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신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룡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제25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이성룡 김종섭 김수종
공진혁 이장걸 홍유준
백현조 안대룡 방인섭
김종훈 김기환 강대길
안수일 문석주 이영해
손근호 홍성우 천미경
김동칠 손명희 권태호
권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