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장 최정자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 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043억 7000만 원보다 102억 6900만 원 증액되어 9.8% 증가한 114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 사업 성립전예산 2억 원을 증액하여 2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100억 원 증액, 울주군 재난폐기물 처리비 69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억 6900만 원 증액된 41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90억 8300만 원보다 133억 4200만 원 증액되어 7.8% 증가한 총 182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교육 강화 사업 2억 원 증액하여 기정액 70억 9600만 원보다 2.8% 증가한 72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시비 2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511억 5000만 원보다 5.7% 증가한 54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구·군 도심 환경정비 물품구입비 지원 5000만 원과 울주군 재난폐기물 처리비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484억 5600만 원보다 20.8% 증가한 58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73억 26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지속가능한 하수도경영 2억 8000만 원, 영업외활동(사업) 2억 2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에 1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29쪽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 1131억 9900만 원보다 4억 8200만 원 증액한 113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회야수질개선사업소 맨홀펌프장 수중펌프 교체공사 1억 원, 언양수질개선사업소 2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보수 8000만 원,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 시설 개량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 20억 2000만 원 증액하여 83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액 1038억 8300만 원보다 15억 3800만 원 증액한 105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7억 1300만 원,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 원을 증액하고 청량하수처리시설 건설에 17억 1300만 원, 온산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부설에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동∼방어진하수처리시설 간 연계관로 부설에 15억 원, 회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쪽 슬러지자원화시설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 사업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서 5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 조서 등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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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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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장 최정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작년에 저희가 울산연구원을 환경교육센터로 재지정하면서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고민해서 다시 한번 울산연구원을 지정했고 그리고 작년에 ’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 기재부로 넘어간 예산에 환경교육 관련 에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도에서 국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1억 5000으로는 운영이 불가해서 시장님께서 5000만 원을 추가로 더 반영해서 시비로만 운영된다고 보고 저희가 2억 원을 올렸는데 국가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이라든가 이런 재난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저희 시가 가장 많이 받은 게 시비 2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매칭으로 2억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정말 선도적으로 잘한 역할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가 반영될 걸로 보고 원래대로 다시 3억으로 시비 1억 5000에 국비 1억 5000 해서 다시…….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매칭으로 가면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원래대로 3억으로 돌릴까 생각 중입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저희가 성립전예산부터 해서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재난 쪽도 강화시키고 기존에 하던 교육도 좀 더 확대시키면서 올해 또 깨끗데이(Clean-day)하고 청소를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설명자료에는 저희가 첨부해 드렸는데 미처 홈페이지부분은 못 챙겼는데 이 심의 끝나고 바로 교육센터와 협의해서 빠르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1회 추경때 10억을 더 매칭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비가 25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매칭하려면 저희 시에서 시비를 120억을 매칭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비 60억 매칭했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에 30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3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이 반영되어서 40억이 되었고 이번 2회 추경에는 19억을 반영시켜서, 작년보다 올해 접수율이 훨씬 높고 말입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접수율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하루에 8대 정도인데 올해는 1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총 8월까지 접수 대수도 1800대 이상으로 작년 한 해보다도 더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올해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하수처리시설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실시설계 나기 전까지는, 지금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회야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공 시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그쪽으로 조금, 이 국비는 이미 환경부하고 합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에서 총액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이 하수처리시설은 보통 처음부터 용역하고 하면 보통 7년 정도 됩니다. 실제 짓는 것도 4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하수 차집관로 부설 사업은 이것도 처음에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협의하다 보니 온산 차집관로는 당초에 이 사업이 완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온산에 기업체라든지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 관경이 기존에 좀 작았습니다. 그 관경도 확장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환경부에서는 신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되는데 이것은 국비 감액 사업으로 되어서 국비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이걸 회야에, 회야는 회야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선 작업을 하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돌려서 하겠다 환경부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재원 변경 사업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신설로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이것은 기존에 관경이 있고 그 옆에다가 좀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하고 사용료 부담금을 받아서 자체 처리하는 게 맞다고 되어서 앞으로도 추가 합의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총액은 변함없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총액은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체 조정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위원님 말씀 중에 강동∼방어진은 우선 시비를 15억 투입하는 것이고 국비는 차후에 84억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동∼방어진 아까 말씀하셔 가지고.

○환경국장 최정자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먼저 투입하는 거고 국비는 추가로 84억 정도 받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5억하고 내년에도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14년도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회야수질개선사업소 맨홀펌프장에 수중펌프가 현재 사용하는 게 스웨덴산입니다. 당초 설계할 때 그걸로 ’14년도에 설치해서 금년 들어 11년째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하수슬러지라든지 요즘은 젊은 층에서는 비데 대신에 물티슈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게 관으로 들어와서 펌프를 막힘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웨덴산인데 외자다 보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시기가 많이 걸리고, 물론 예비로 한 대씩은 있습니다만 우기라든지 태풍이 오고 하면 갑자기 또 여러 대, 이게 예측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국산으로 이번에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맨홀펌프장에 보면 펌프, 스프르트라는 것은 그런 게 들어오면 잘라서 보내는데 지금은 통으로 좀 큰 게 들어와도 압을 쏴서 바로 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다른 데도 거의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회야 같은 경우에는 ’89년도에 수질개선사업소 중에서는 회야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산화 또 신기술 적용된 소모품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준공은 이번 달에 합니다. 기존에 270t 정도 처리용량에서 이번에 그쪽에 아무래도 앞으로 민가가 많이 있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니까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1일 600t짜리 2.2배 정도 강화된 걸로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두서너 번 가봤습니다만 악취는 거의 없습니다. 액상 탈취한다고 해서 약품하고 섞어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안 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그 건은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슬러지자원화시설 질소산화물이라고 해서 슬러지자원화시설이 1·2·3·4호기 해서 총 4기가 있습니다. 3·4호기는 민간관리대행하고 하고 1·2호기는 BTO사업으로 해서 내년 1월 8일이면 BTO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1·2·3·4호기 같이 해서 관리대행을 맡길 시설인데 여기에 환경기준으로 질소산화물이라는 기준치가 당초 50PPM에서 40PPM으로 강화됩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환경기준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BTO사업을 해 오면서 좀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걸 못해서 환경부하고는 1년 유예를 해 놓고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겠다 해서, 이번에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그리고 설치비는 33억인데 설계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내년까지 설계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한번 더 협의해서 ’27년 정도까지는 설치 완료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올해 2025년 당초에 13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93억 정도 확보했고 1회 추경에 40억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은 다 확보했습니다만 국가 2회 추경 때 100억을 더 증액해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추가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현재 공정률이 45% 정도 되고 연말까지는 계획했던 공정 충분히, 계획보다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국비가 99억 정도 확보해야 되고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시비가 내년에 440억이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40억이라는 금액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인데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한 달 반 전에 저희 행정부시장 주재로 TF 회의를 했습니다. 2분기까지 실적 가지고 TF 회의를 했었는데 구·군의 담당국장들께서 이구동성으로, 그때 수해가 막 지나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대나 청소도구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 태풍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온다고 봤을 때는 물품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군의 재정 여력은 없고 시에서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마다 1000만 원씩 편성해서 5000만 원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길상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하길상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길상   예, 8월까지 실적을 보면 학생들하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인원이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찾아가는 생태 환경교육을 6000명 정도 진행했고 민간단체 부녀회 등 찾아가는 환경교육 1700명 정도 해서 전체 1만 2000명 정도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길상   이번에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는데 기존에 환경교육에 기후재난 대응 교육을 해서 보강해서 체험중심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재난대응 행동요령을 습득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환경대기과입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증가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8월에 인천 청라지구에서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급감하다가, 줄어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하루에 8대 정도 접수된다면 올해는 10대가 넘고요. 저희들이 추세를 보니까 아마 인센티브 확대라든지 또는 차종이 좀 다양화된다든지 그런 구입하기 좋은 요건이 발생해서 추가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나쁘지 않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대국민들께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초기에 전기차 보급할 때는 지원금액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감소가 되다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지원금 자체를 동등한 수준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니까 인근 대구 같은 경우에는 78억 예산을 시비를 잡았는데 다 소진되어서 추가로 확보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대기과장 정근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울산에스코가 아까 말씀드린 BTO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8일이면 BTO가 종료되고 그래서 3·4호기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 마무리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는 사업들은 전부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지금은 자체 BTO사업이다 보니까 자체수리를 하고 처리비용을 지금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길상   예.

○환경정책과장 하길상   아닙니다. 지금 환경교육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환경정책과장 하길상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1월부터 8월까지 환경교육센터 전체…….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전체 했고 성립전예산은 상반기에 내려왔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 정도로 4개소를 했고 나머지 1억 5000 정도 가지고는 자체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4개 교육도 저희가 4개로 찾아가는 기후재난은 어디 하고 담당을 다 나눴고 일부 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된 것도 있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이번에 4개 기관은 예산을 지원해서 추가로 하는 기후재난 관련 예산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권기태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는 양정하고 오자불 중계펌프장에 보면, 중계펌프장은 일반 맨홀펌프장에서 오는 것으로 해서 중계펌프장은 일반펌프장보다는 규모가 큰 시설입니다. 이번에 여기 하는 것은 전원 자동차단시설입니다. 세 군데에 총 12개입니다. VCB(Vacuum Circuit Breaker)라는 것은 고압을 차단하는 것이고 ACB(Air Circuit Breaker)는 저압을 하는 겁니다. VCB는 진공상태로 차단하기 때문에 2만 2000V가 인입이 되어서 3300V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반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은 좀 위험하고 해서, 이게 오래되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6개하고요.
  그다음에 ACB는 공기로 해서 자동차단하는 시설인데 이것도 6개입니다. 이것은 아까 3300V에서 실제로 220V 저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치가 2005년도에 됐습니다. 2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원래는 당초에 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태풍도 남아있고 해서 긴급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는 시설로는 14만t 되어 있습니다. 14만t이고 현재 12만t 내외로 처리하고 여유는 2만t 가량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지금은 괜찮습니다. 강동에도 7700t 규모로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도…….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지금은 강동에서 다 합니다. 강동에서 7700t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고 하루 처리하는 것은 4700t에서 강동도 2, 3천t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40년 하수계획을 하면서 강동에도 앞으로 관광단지라든지 제반 인구가 확대되는 걸 감안해서, 이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장기간 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번에 할 때, 강동은 지금은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임야입니다. 산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간도 없고 해서 방어진으로 일부 돌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마다 연계관로를 앞으로 다 설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증설만 할 게 아니고 8개 수질개선사업소를 필요할 시는 서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게 연계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그러니까 ’30년까지는 괜찮습니다. 향후 대비 설치하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어진 증설은 최근에 했습니다. 물량 여유는 가지고 있는데 저번에 보고드렸던 여천처리시설을 거기가 6만t 정도 됩니다. 청량도 3만t이 되면 9만t 정도가 2032년까지 하면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용연에서 처리하는 물량 9만t이 빠지면 그만큼 용연에도 여유가 생기고 용연에 생기면 중구에서 오는 물량들이 농소처리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연으로 받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북구 일부 지역이 방어동으로 들어오는 것을 농소로 전환시키면 방어진은 확장 안 해도 5만t 정도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은 단순히, 올 연말까지 2040년 하수도기본계획에 남목산단이라든지 주전 지역을 전부다 감안을 해서 다 같이 해놨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다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량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손종익   예,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울산 조성에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2024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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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4∼’33년) 2024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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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장 최정자   최근에는 없고요. 기존에 ’21년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상가와 주택에서 설치해서 이미 지원, 운영하고 있는 데는 조금 있긴 한데 추가로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신설되는 데는 없는 거라서 저희가 지연 과제로 지금…….

○환경국장 최정자   예.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가정에서 시설하면 설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 설치해서 사용하기는 어렵고 국비나 시비로 보조가 가능하면 지붕으로부터 빗물을 통에 받아서 쓰는 개념이라서 장비비가…….

○환경국장 최정자   지원 과제 2개 중에 1개 과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대’라서 기존에 있는 거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로 부담해서 앞으로 물 부족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있는 물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하길상   노후 주택 지붕 태양광 전환 사업은 기존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그런 노후된 주택들을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중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해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기존에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던 사업인데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보통 에너지사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이런 걸 전부 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다 환산해서…….

○환경국장 최정자   저희가 원전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예를 들면…….

○환경국장 최정자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걸 교체하면 탄소배출이 안 된다고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원자력은 제가…….

○환경국장 최정자   그런데 저희가 산업용, 직접배출, 간접배출 이렇게 환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가정에서 배출되는 부분을 다시 저희가 환산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탄소가 배출되는 걸로 환산이 돼서 비산업부문으로 일단 계산이 됩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맞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나중에 따로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정부와 협의하고 저희가 계속 비산업부문만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산업부서에서도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고 그리고 또 조례로 산업단지별 감축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사실은 울산 전체의 양은 나오지만 울산에 있는 사업체가 위원장님도 아시고 다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본사 기준으로 배출량이 산정되다 보니까 울산에 배출하는 업체의 양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산업부든 환경부든 협의를 해서 울산에서 배출되는 양을 전체 양에서 각 기업체가 배출하는 양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시민건강국장 허정완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서 287페이지에서 2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4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시민건강과 소관 사업입니다.
  울산어린이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비는 울산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칭)어린이치료특화 울산의료원 설립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료혁신연구개발 사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활용한 울산형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통합 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부 소관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1차년도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 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부족에 따른 질병관리청 예산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금 및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등 지원 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실적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 예상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변경에 따라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실적 감소로 인한 예상집행액을 반영한 보건복지부 변경에 따라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변경에 따라 3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297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사업으로 백신 단가 인하로 질병관리청 변경에 따라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사업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한센병 환자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가 1명 추가되어 질병관리청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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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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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포함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과업지시작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수일 내로 공보단 단장이라든지 기존에 의료원을 하시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상당부분 전문가 자문,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가 2월에 해서 4월 30일에 선정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필수의료 이런 쪽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첨단시설이나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됐었고요. 2개를 뽑는데 8개 시·도가 참여를 해서 저희 시와 전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RFP 당시에 조건이 2개 이상 기관이 조인해서 하도록 컨소시엄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중앙대가 참여한 것은 중앙대가 울산과 연고가 따로 전혀 없으면 이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울산의 공보단에 같이 연구활동을 하셨고 중앙대가 맡은 부분이 이런 인력양성부분에 대한 기술개발 파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화우가 상당히 있어서 사전에 울산대와 중앙대가 조인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도 중앙대가 관외대학이다 보니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도 정부과제에 공모할 때 보면 지역대학과 관외대학이 컨소를 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영 특이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그런 점은 있고요.    어쨌든 중앙대부분은 이 7억 원에 대한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을 따로 맡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서로 양 기관 간에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결속이 되어 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그런 큰 과제 정부 사업을 하게 되면 과제에 따른 국비 지원비가 내려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낙수효과 같은 걸 지역이 누리게 되는데 이런 말씀하신 부분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신질환자 퇴원관리 모델부분입니다. 이게 공보단하고 어제도 미팅을 한 상황인데 저희가 울산의 사망률을 보자면 작년에 6300명이 사망을 했는데 사망 1번 순위가 악성 종양, 암이고 2번이 심내질환 정도가 되고 세 번째 높은 게 자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공보단 측면에서도 정신질환을 커버할 수 있는 대책을 상당부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었고요. 그 과정에서 중앙대에 담당교수진이 많이 인벌브(involve)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면에는 그런 스토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지원에 따른 지역의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울산의료원뿐만 아니고…….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의료원 관련은 한 두 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세 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전년도 결혼한 부부로 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20∼49세 희망자 모두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확대돼서 임신 사전지원 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 저희가 15∼19세 예비부부, 사실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예비부부, 사실혼 그리고 20∼49세 희망자 전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임신 사전관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빨리 예산이 소진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때 복지부에 기금을 요청해서 그렇게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비부부, 사실혼이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인데요. 예비부부하고 사실혼 부부니까 검사를 희망하면 하는 방향이 맞다고 그렇게…….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 저희가 이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작년 ’24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이때 전임 정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되게 의욕적으로 출발을 시켰고요. 저 때 보니까 ’24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 실적이 1300명이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308명이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정부 취지라든지 방침에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받도록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적 점검도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정책의 포인트가 약간 바뀌는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중앙정부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정책기조가 좀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면 우리 시하고 다른 시·도 그 집행률은 동일하다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감액을 한 제일 큰 이유가 국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사업을 다른 쪽으로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이 사업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시도 매칭을 해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그래서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우리 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심리지원이라든지 상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영병관리과장 이미향   지금 저희 시는 표준감시를 봤을 때 전주 대비해서 오히려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저희 시는 안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전년도 예를 보면 65세 이상은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예, 80%, 8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플루엔자를 말씀드렸고요.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가 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예.

○감영병관리과장 이미향   백신이 일단 남게 되면 전배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타 시·도하고 조정을 해서 돌리는 상황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영병관리과장 이미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부산 어린이병원.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일단 저희가 공모 조건에 동일 재단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산학협력단, 일단 동일 재단 소속에 있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그래도 나름대로 중앙대학교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예산심의를 대비해서 어제 공보단장 옥민수 교수와도 미팅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모할 때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을 우선 고려는 당연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재단은 안 되니 울산과학대는 안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나머지 보건대도 있고 UNIST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은 했고 이 기능이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대가 이렇게 된 것은…….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그렇죠.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공보단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행·재정적 서포트 역할이다 보니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역 내에서 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절차와 과정은 있었다고 저희가 어제 확인은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역 안에서 지역 완결형 의료처럼 연결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맞습니다. 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기금, 건강증진기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그걸 세부적인 건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반응이…….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국비가 기금이든 보조금이든 보면 정부보조요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50%, 25%, 25% 이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정부 부처에서 10월, 11월 저희 예산편성할 당시 시기쯤에 가내시가 내려오는 사항에 거기다가 많이 맞춰야 되는 그런…….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아니, 가내시 내려오는 수준하고 이렇게 맞춰서 어느 부서든 간에 보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다음 연도, 익년도 돼서 상반기까지도 국비 사업비가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액됐다가 증액됐다가 하는데…….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편성할 당시에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정부 매칭비는 가내시가 보통 내려오는 사항인데 겨기에 맞췄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후에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이렇게 서둘러서 추경이 많이 펀성됐는데 올해 편성할 때는 저희가 정부 보건복지부와 좀 더 협의 차원에서 많이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지금 현재 그 사업은 예산편성 소진된 만큼하고 종료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 사항이다 보니까 후속조치나 대안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그러면 2026년도는 얼마나 사업을 할 것인가, 대체 사업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협의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자살이나 이쪽 부분에 굉장히 장·차관 나서서 회의도 직접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의료원의 법률상 지위는 울산의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은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당연히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상 지위는 지방의료원이 되는 사항이겠고요.
  다만 실질적인 병원의 간판의 명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정부정책이 어린이진료특화가 되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법률상 지위는 지방의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하고 기능은 용역이나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가감이라든지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보고요. 앞서 이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우려와 걱정과 기대를 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어쨌든 100% 솔루션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역 여건이나 현안에 최적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최대한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지방의료원…….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명칭이라든지 운영의 범위라든지 이게 진료분야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다. 지금 ‘가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칭이라든지 진료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상세하게 도출해 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울산의료원을 포기한다, 어린이의료원이다, 이거는 지방의료원이라는 통칭으로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료원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500병상, 350병상 이런 부분 B/C 분석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도 과장님과 담당사무관님들과 다른 어린이병원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방에 35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 각각의 지방의료원들의 운영실태를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방의료원이니 2024년도에는 서울의 빅5도 2천몇 백억 적자가 나는 와중에 나머지 지방의료원들은 두말할 것 없이 20억 대 후반부터 60억 대까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적자와는 별개로 지방의료원들의 병실가동률이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50%가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적자부분을 떠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산에 일단 만들게 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어떤 모델이 최적의 모델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특화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약간은 방향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로 병상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최근에 살짝 올라온 게 통증재활클리닉, 연화클리닉 이런 클리닉을 해서 지방 청주, 속초 이런 의료원들도 특화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울산의료원이 어린이 특화분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정책방향이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규모라든지 울산의료원이냐 어린이의료원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논의의 시간이 있으니 같이 맞춰보자 라는 그런 현재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방의료원들이 처해있는 여건은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판단해 봐도 고려할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많다.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앞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대 요소입니다. 적자가 나느냐,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용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시민건강국장 허정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955호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55호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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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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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 이동재   예.

○시민건강국장 허정완   시민건강국장 허정완입니다.
  조례안 집행부 의견에 앞서 먼저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손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범위를 확대·보완하고 홍보조항을 신설하여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제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장기 등’의 표현이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양해와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제명을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정숙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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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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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국장 허정완   감사합니다.
  제명을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조정하는 안에 수정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홍보 등에 노력하여 장기기증 등의 활성화에 힘쓰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