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희 의원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울산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21년도 102명보다 115%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울산이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8~12월)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 중에 검거된 마약사범 90명 중 20~30대가 4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SNS 등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멍들게 하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갖는 마약류는 확산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 우리 울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라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이 건강해야지만 울산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나 다이어트약 등 다양한 마약류 약품과 잘못된 정보에 노출돼 있다며, 개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2022. 12. 29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과 예방사업 및 중독자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홍보함은 물론 마약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교육청·시청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마약류 판매 및 오남용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둘째, 2023년도 마약과 관련하여 편성된 사업별 예산 현황은?
셋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 보건 및 지자체 TF팀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넷째, 20~30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확산 속도가 심각한데, 우리시에서 예방교육 및 홍보계획은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 마약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온 행정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시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정당,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청정(淸淨) 도시 울산’이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우리 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조례에 규정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난 해 12월 29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조례가 제정 된 후 올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와 마약류 등의 중독자 치료지원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방교육으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약 바르게 알기 교육, 청소년에 대한 의약품 및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 홍보사업으로는 대중매체(언론, 시,구․군 홈페이지, 다중이용시설 포스터 게시 등)를 통한 홍보와 불법마약류 근절 캠페인 실시
- 대마, 양귀비 개화시기에 맞춘 대마 재배지 점검
- 협의체 구성을 통한 마약류 등 중독 예방 홍보 강화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업과 연계한 중독자 상담 교육
□ 둘째, 2023년도 마약과 관련하여 편성된 사업별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시행 중 이며 그에 따른 예산 2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 도박, 인터넷 중독자들에 대한 등록,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상담 및 교육, 치료연계를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예산 44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약 바르게 알기 사업 33,000천원(약사회 시행, 식약처 예산)
□ 셋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 보건 및 지자체 TF팀 구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계획에 따라 마약류 등을 취급하거나 접하기 쉬운 계층을 포함하는 단체등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홍보 협의 예정입니다.
- 경찰, 교육청, 구·군 보건소, 중독관리부서, 청소년 담당부서, 의약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을 할 예정이며 협의체 구성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넷째, 20~30대 중심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작년 하반기 우리 시 마약사범 90명 중 2, 30대가 48명으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청년층이 많이 분포하는 관내 대학교에 불법 마약류 사용 금지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 청년층 중심으로 불법 마약류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청년 도박중독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수행 시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를 같이 진행토록 협의 예정입니다.
○ 아울러, 청년들의 활동이 많은 대학가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달동, 삼산동 버스터미널, 백화점 등에 불법 마약류 근절 캠페인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