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공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울산시 말벌퇴치와 주민안전 관련」 서면질문을 통해 말벌로 인한 시민 안전 확보와 양봉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과 관계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소방공무원의 벌집 제거 업무가 주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출동 증가에 따른 인력 부담과 긴급출동 공백 등의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업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소방본부, 환경부서, 농업기술센터 간 협력체계는 현재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말벌 대응체계는 여전히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이 사후적으로 출동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예방 중심의 정책이나 관계부서 간 협력체계 역시 실질적인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말벌 피해는 봄철 여왕벌 관리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양봉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나 정책 추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은 집행부의 공식적인 정책 이행계획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획을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지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서면답변 이후에도 시민안전실,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간 말벌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닌지, 현재 총괄 책임부서는 어디이며 협력체계 구축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공무원들은 매년 위험을 감수하며 말벌 제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의용소방대와 협력하여 예방 중심의 말벌 퇴치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벌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제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봄철 여왕벌 포획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왕벌 포획사업 등 종합적인 말벌 피해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벌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양봉농가의 생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안전 문제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집행부는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서면질문을 통해 그간의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말벌 대응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공진혁 의원님
○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울산시 말벌퇴치와 주민안전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지난해 서면답변 이후에도 시민안전실,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간 말벌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고있습니다. 현재 총괄부서는 어디이며 협력체계 구축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농축산과, 안전정책관, 농업기술센터)
○ 말벌 피해 대응 업무는 농가 피해 예방, 벌집 제거 및 포획 등 현장 대응, 피해 시민 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현재 총괄 부서는 없으나,각 업무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관계 부서가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농가피해 예방측면에서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말벌퇴치장비지원과 양봉산업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피해 시민 지원은 울주군 안전총괄과에서는 말벌 쏘임 등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여 시민의 일상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 야생동물피해 상해의료비 지원 : 울주군(군비) / 50만원 한도 실비지원
□ 둘째, 소방본부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소방본부 재난대응과)
○ 먼저 의원님께서 2025년도에 제언해 주신 말벌피해 예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에서는 2026년도에 ‘벌집제거 전담 의용소방대’를 편성하여 울주군(언양읍, 온양읍) 관할 지역에서 소방대와 의용소방대가 협업하여 말벌 제거 활동 중에 있음.
○ 여왕벌 포획 및 말벌 퇴치장비(유인트랩) 구매 등을 위한 별도의 예산편성은 없는 상황이며, 전 소방서에서 말벌 관련 생활안전 출동을 위해 말벌보호복, 말벌퇴치기, 스프레이, 스크래퍼, 토치, 포획낭, 비닐팩 등의 벌집 제거장비를 매년 구매하고 있음.
○ 앞으로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부서와 협업하여 말벌 퇴치장비 설치에 대한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봄철 여왕벌 제거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 셋째, 말벌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여왕벌 포획사업 등 종합적인 말벌 피해 예방대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부서 : 농축산과, 소방본부 재난대응과)
○ 말벌의 여왕벌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말벌 집을 찾아 제거하여야하나 말벌집은 시각적으로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트랩을 설치해도 모든 여왕벌을 잡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농축산과에서는 효율적인 말벌피해 예방을 위해 양봉장에 말벌을 포획할 수 있는 퇴치장비를 22년부터 매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첨부파일 참조
○ 소방본부는 시민들의 여름철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7월 21일 남울주소방서 온양119안전센터에서 언론사 초청 기획홍보를 실시 할 예정임.
○ 의용소방대 벌집제거 전담대 시범운영을 비롯하여 대시민 벌쏘임 예방 수칙, 벌집 발견 시 행동 요령, 여름철 야외 활동 안전 수칙 등을 중점 홍보하고, 언론·SNS·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 홍보 활동을 매년 시행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월별 벌집제거 출동 건수(울산) 】 *첨부파일 참조
○ 앞으로 말벌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양봉농가에게는 퇴치 장비를 지속 지원하고, 말벌 위험지역 정보 공유 등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겠음.
□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