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정동에 거주하며 시례잠수교를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례잠수교는 1990년대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이지만 현재는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이 통행하는 생활 교통의 핵심 동선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 폭이 협소하고 인도·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전혀 없어 차량 교행과 보행자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에는 반복적인 침수로 인해 통행이 제한되는 등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례잠수교 통행환경 정비와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원활한 교통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시는 시례잠수교의 구조적 한계와 주민 불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울산시는 지금까지 “정식 교량이 아니고 구청 관리 대상 시설물이므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루 2,000대 이상이 통행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단순히 시설 성격만으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는 광역시 차원의 기본 책무인 만큼 울산시가 현 시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구체적 인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기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북구청은 시례잠수교 확장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마련해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려 하고 있으나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전적으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미 설계 용역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바 있으며 동천강 하천정비계획에 시례잠수교를 반영하도록 울산광역시장 명의로 승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교부세 지원, 하천정비계획 승인, 실제 사업 추진 부서는 다르지만 이는 곧 울산시가 시례잠수교 확장의 필요성을 일정 부분 인정해 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북구청의 계획을 단순히 “구 관리 시설”로 한정하지 말고 광역시 차원에서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여 시비 지원 등 재정적 역할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울산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은 무엇입니까?
북울산역세권 개발과 인근 택지 조성 등으로 교통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루 2,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장래에는 교통 혼잡과 안전 위험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년 내 더 큰 비용과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중·장기 교통 종합대책에 시례잠수교 개선을 포함시켜 대응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례잠수교 확장 사업은 단순한 구청 단위 사업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시 차원의 책무입니다.
울산시는 이미 설계 용역비 지원과 하천정비계획 승인을 통해 확장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대의적 차원에서 시비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시례잠수교 확장사업 지원 관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우리 시의 시례잠수교의 구조적 한계와 주민 불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례잠수교는 1990년대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토목시설물로 양방향 통행이 되지 못하여 주민 불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도로용량편람」을 참고하여 시례잠수교의 도로용량을 산정 할 경우 하루 5,000여대* 정도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현재 교통량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하루교통량=1시간교통량/첨두시간계수 (설계속도 30㎞/h일 때 600대, 도시지역 계수 0.12 적용)
◦ 시례잠수교는 강우 시 반복적인 침수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곳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 교량 확장은 차량교행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홍수 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여 확장 효과는 제한적이며 교량 단면 확대에 따른 유속 증가로 시설물 기초 세굴과 하천시설물 파손 위험 가중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교량 확장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시례잠수교를 확장하는 것보다 현행 시설용량 범위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둘째, 시례잠수교 폭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단기적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천을 횡단하는 연장 125미터의 시례잠수교는 직선구간으로 교량 양쪽 진입 차량의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교량 동시 진입 시 교행이 불가한 상황임을 차량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행 불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하고,
◦ 시례잠수교 교통상황과 차량 흐름을 반영한 지능형 신호체계를 구축하여 통행 효율성 향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차량교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마지막으로, 북울산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근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주변 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로, 오토밸리로, 동천서로 등 기존 간선도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교통량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