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창수 교육감님의 취임 1호 결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또한, 지난 3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예방 중심 맞춤형 대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학교는 여전히 평화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최근 울산 관내 한 중학생이, 수련회를 가는 도중 휴게소 화장실에서 다른 반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뺨을 때리는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 학생이 자신의 부모가 교육청 직원이라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분노하였고,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사업의 실효성과 학폭사안 처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울산 학생들의 2023년 신체폭력 피해 응답률이 2022년도에 비해 2.5%p 증가(14.6%→17.1%)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학생생활교육 추진계획’에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으로 다양한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과 폭력에서 학생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사례와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는 울산교육청이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갈등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권한 강화와 화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안이 발생하고 학부모의 개입이 시작되면 학생들 간 화해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친구 간 다툼이 있었다가도 화해를 통해 더욱 돈독해지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학폭 발생 전 학생들의 갈등을 캐치하고, 서로 간 대화와 화해를 유도하는 예방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교육과 홍보에 집중되어 있고, 교육적 개입은 학폭 발생 이후에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교육만으로 학생들이 현실에 닥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 학폭이 감소할 것을 기대하는 건 너무도 안일한 태도입니다.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전 갈등 발생 초기 단계 대응을 위해 ‘관계회복 대화모임’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등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의 제보 창구와 초기 갈등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매뉴얼 및 전담조직이 마련된다면, 교육이나 홍보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202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장소 중 교실이 2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실 내 CCTV에 대해 교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교사의 판단하에 가동시간을 조정하거나 수업시간 외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면, 학폭 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언급한 중학생 학폭사건에 대해, 언론에서 연이어 보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부모에 대한 비난, 교육청의 대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 애쓸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을 통해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며, 무너진 신뢰를 되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현행 학교폭력예방 사업을 되짚어보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사안처리 통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성실한 답변과 납득할만한 사안처리를 기대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최근 3년간(2021~2023) 학교폭력 사안 처리 통계
학교폭력 사안접수 건수는 2022년 1,278건에서 2023년 1,267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는 2022년 459건, 2023년 464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현황
학교폭력 유형은 1순위 신체폭력, 2순위 언어폭력, 3순위 성폭력(성희롱 포함)입니다. 성폭력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되는 4호 이상 비율이 2021년 21.7%에서 2023년 22.7%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호 이상 중대조치 비율은 2021년 1.9%에서 2023년 2.8%로 증가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조치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피해학생이 보호되고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선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학교폭력 예방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우리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단계부터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피해회복지원단, 법률지원단, 화해·분쟁조정지원제도 등 피해 학생 지원과 관계 개선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해·분쟁조정지원단(34명)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전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나 학부모가 미동의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된 사안 등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1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정하였습니다.
○ 학생 간 갈등으로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 후 학급 공동체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학급을 대상으로 ‘관계 중심의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으로 구성된 회복적 강사단(31명)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원과 학생 7,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발생 이전의 회복적 생활교육과 갈등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복적 학교’와 ‘교육 공동체 갈등 조정 지원단(가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회복적 학교’는 학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회복적 생활교육 강화, 교육과정 연계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내에서 발생한 갈등의 조정 역할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초·중등학교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원 28명을 대상으로 학교 공동체 갈등 조정자 양성 직무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회복적 학교’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 ‘교육 공동체 갈등 조정 지원단(가칭)’은 하반기 구성 예정으로 학교폭력을 포함한 학교 공동체 간(학생:학생,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원단은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 이전에 갈등 당사자에게 신고와 조정을 함께 안내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 학교 공동체의 갈등 조정, 관계 회복·개선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