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입암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선바위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반복적인 보상 지연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불안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국가 시책에 협조하며 조속한 보상과 원만한 이주를 기대해 왔지만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족쇄와 보상 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의 관리·감독 및 행정 대응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상 지연에 대한 울산시 인지 및 대응 여부입니다.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공람공고 이후 약 5년이 지나도록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사업의 보상 지연 실태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보상 일정이 변경된 상황에 대해 울산시는 어떠한 경위보고를 받았는지, 그간 울산시가 LH 또는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민 피해 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 생계 불안, 이주 계획 차질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선바위지구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장기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지원 또는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셋째, 적극적 행정 개입 및 중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와 주민이 울산 시민인 점에서 울산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울산시는 LH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보상 일정 확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필요시 행정협의체 구성 또는 공식 협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입니다.
울산시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보상 일정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어떤 구체적 목표와 일정을 갖고 있는지, 향후 유사한 공공 개발사업에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된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책임의 관점에서 울산시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보상지연 관련 적극적인 행정대응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보상 지연에 대한 울산시 인지 및 대응 여부입니다.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공람공고 이후 약 5년이 지나도록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해당 사업의 보상 지연 실태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보상 일정이 변경된 상황에 대해 울산시는 어떠한 경위보고를 받았는지, 그간 울산시가 LH 또는 관계기관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1. 2. 4.) 정책에 따라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 추진 되었으며,
○ 사업시행자인 LH가 국토교통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21. 4.)하고 주민열람공고(’21. 4.~ 5.)를 거쳐 지구지정(‘23. 1.) 되었으며, 이후 지구계획 승인 신청(’24. 8.)하여 최종적으로 ‘25. 12.에 지구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지정제안부터 지구계획 승인까지 5년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관련기관 협의 및 보완의 과정과 LH 내부문제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인 보상 일정은 지구계획 승인(’25. 12.) 이후에 시작되며 현재 LH의 내부문제(사장 공석 등)로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26. 4. 2. 주민대책위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공동참여(A-4BL, S-5BL/울산도시공사) 및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업시행자인 LH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 아울러, 대면협의 및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정상추진 및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LH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둘째, 주민 피해 실태 파악 및 지원 대책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 생계 불안, 이주 계획 차질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선바위지구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장기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지원 또는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 현재까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시로 직접적인 피해 구제를 요청한 사항이 없어 공식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한 적은 없으나, 조속한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 대책위 등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조속한 보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적극적 행정 개입 및 중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이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와 주민이 울산 시민인 점에서 울산시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됩니다. 울산시는 LH와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 보상 일정 확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필요시 행정협의체 구성 또는 공식 협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LH가 사업시행자이고 국토교통부가 허가권자인 사업으로 우리시가 직접적인 행정 권한은 없으나,
○ 대부분의 토지소유자와 주민이 울산 시민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LH에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주민대책위원회와 소통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끝으로, 향후 일정과 재발 방지 대책 관련입니다.
울산시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보상 일정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어떤 구체적 목표와 일정을 갖고 있는지, 향후 유사한 공공 개발사업에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사업시행자인 LH는 최근 부지조성비 및 건축비 상승과 미분양 우려, 결정권자 부재(LH사장 미선임) 등의 내부 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보상추진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LH에 사업정상 추진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대형 공공개발사업 추진 시 협의보상 추진에 애로가 많으나 선바위 지구는 오히려 빠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도록 유도하고 주민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님
○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