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미국발 통상압력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3월부터는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25% 관세가 부과됐고, 4월에는 한국에 25% 고율 관세를 붙이는 등 상호주의 관세라는 명분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로 발전해 온 울산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통상 위기 상황은 모든 경제 부문과 업종에 도전을 안겨주고 있지만 특히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실제로 울산상공회의소가 지난 3~4월 지역 기업 9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2%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으며, 34.4%는 이미 부정적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통상정책 비상대응전담반을 가동하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 조기집행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데 발벗고 나서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울산시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울산시가 글로벌 통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지원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울산시가 시행 중인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자금 지원 등 실제 지원 사례와 그 효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셋째, 통상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상담창구, 전담반,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십시오.
넷째, 울산시가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추가 정책이나 새로운 지원 방향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대기업에 비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은 통상위기라는 외래 충격파에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의 각종 지원정책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미국발 통상위기 속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울산시가 글로벌 통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지원정책 입니다.
○ 주력품목의 수출 부진과 대외 통상 여건 악화로 울산 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소상공인들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수출유관기관 회의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우리시와 6개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상정책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발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 또한, 5월 기준으로 통상지원 예산의 69%를 신속 집행하여 수출기업의 피해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 이어서 지난 5월 12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열어 기업 현장의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주요 대책은 이렇습니다.
- 먼저,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 긴급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둘째, 수출시장 다변화입니다. 대미 수출 집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아세안, 중동 등 신시장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하여 기업의 시장 리스크를 분산하고, 지역 수출상담회인 ‘Ulsan Export Plaza 2025’를 통해 자동차부품 분야의 신규 바이어를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입니다.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여 무역보험 지원률을 90%에서 전액으로 상향하고, 국제특송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더불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경영아카데미,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12억 7천만원의 지원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이렇게 마련한 대응 방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우리시가 시행 중인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등 추진사업의 실제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은 ’25년 현재 2개사*가 8,281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D사(수출신용보증) 대출상환 33,750천원 지급, U사(수출보험) 대금미회수 49,060천원 지급
○ 또한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은 현재 26개사가 지원을 받았고 30여개사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상운임 급등으로 물류비 부담이 많은 기업이 신규 해외시장에 진입하고 거래선을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셋째, 통상위기 대응을 위한 상담창구, 전담반, 교육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미국 관세조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안내의 부족입니다.
○ 우리시는 지난 3월부터 ‘통상정책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해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청, KOTRA 또한 각각 ‘美 관세 피해 애로신고센터’, ‘관세 대응 119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무역협회 또한 FTA통상진흥센터와 무역아카데미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 기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울산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중 양국이 관세 유예에 합의함에 따라 통상 위기가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통상 위기 극복 지원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외물류비 지원은 유가·환율 불안, 해상 물류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수요가 많습니다. 또한,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와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등 기업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확대를 위한 추경 예산 반영에 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추진되는 중소기업 신시장진출자금,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등 중앙정부의 관세대응 지원정책이 지역 기업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출유관기관 등과 함께 통상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