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울산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부족문제 해결과 아동학대 예방사업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1명이 연간 담당 관리하고 있는 사례 건수는 83건으로 전국 평균인 34건보다 약 2배 이상 많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상담 사례 건수 외에도 상담원의 높은 이직률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직률은 2018년 27.7%, 2019년 28.5%, 2020년 34.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평균 근무연수는 2021년 기준 3.3년에 불과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보수 인상은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상담원의 인건비 책정 시 호봉과 경력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 4월 관계부처 합동 「학대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2년 85개소에서 2025년 120개소로 확대하고, 상담원 인력확충을 통해 1인당 상담사례건수를 2021년 44.5건에서 2025년 30건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통해 상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올해 4월 28일 1차 추경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에 2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 대구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단일임금체계 구축, 복지포인트 및 상해보험료 지원 등 처우개선을 지속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학대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 대책에 발맞춰 울산광역시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 1인당 상담 건수의 개선을 위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동학대 전담 상담원의 인건비 인상 등 현실적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방안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인건비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준용에 관한 의견과 상담직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산시의 향후 아동학대예방사업 강화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권태호 의원님!
○ 평소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사례건수 개선을 위한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의 의견처럼, 아동보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기본적인 요건이며, 특히 “전문가 개입”이 중요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대응인력의 적극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 최근 우리시 아동학대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집단사례가 급증하여 학대판단이 2,669건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올해에도 전년 4월 대비 18%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아동학대판단 : 2020년 1,250건 → 2021년 2,669건(▲114%) → 2022년 1,672건(▼37%) → 2023년4월 406건(▼18%)
*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사례 : 2020년 162건(13%) → 2021년 392건(15%) → 2022년 20건(1%) → 2023년4월 0건
○ 상담원의 사례업무 조정을 위해, 아동학대 조사가 민간에서 구군으로 이관된 이후의 아동학대 추이와 지역여건, 사례 건수 및 사례별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관간 업무 재배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올 4월 정부가 발표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계획*에 따라,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을 위해 시와 구 ·군이 함께 노력하여 상담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2022년 아동보호전문기관 85개소, 상담원 1인당 사례 44.7건 → 2025년 120개소, 1인당 사례 30건
□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준용’및 장기근속 유도 방안입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는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정액 지원*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이드라인에 맞는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는 국비 현실화가 우선 필요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지원 기준 : 개소당 17명, 국비 299백만원
○ 우리 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는 2021년까지 한 법인이 수탁하여 법인자금을 더해 인건비를 지급해 왔으나, 2022년 당해 법인이 1개소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새로운 위탁법인을 선정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시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는 법인기준(가이드라인 이상), 1개소는 가이드라인 기준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국・시비로 인건비가 충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시비로 자격수당(월 4만원), 처우개선수당(월 10만원), 장기근속 복지포인트(연 20~30만원), 상해보험료(1만원), 기관별 사업량을 고려한 추가 인건비(1명, 35백만원) 등 처우개선과 장기근속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계획’에 발맞추어 효과적인 장기근속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 강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전 구・군별 쉼터가 운영 중이며, 그 중 1개소는 보다 나은 보호환경을 제공코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이전 예정입니다.
○ 위기아동 발굴체계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학대사건을 줄이고자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복지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누락방지에 연중 노력하며, 연 1회 실시 중인 만 3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를 향후 만 2세 이하까지 확대하여 조기 발견에 힘쓸 계획입니다.
○ 부모, 아동, 보육교직원, 공공부문 등 20,0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도 적극 추진하여 아동학대 인식개선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캠페인, 전광판,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예방・홍보활동을 계속해나가며, 지역 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아이가 행복한 울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