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 사이, 울산 전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60mm를 넘는 강한 강우는 태화강 수위를 급격히 상승시켰고 상류인 삼동면과 중류인 태화교 구간에는 홍수 특보가 발령되었으며 인근 저지대에서는 대규모 침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은 일부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울산시 내부적으로는 울주군 서울주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특히, 폭우로 인해 울주 서부권 주요 송수관이 손상되면서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으로 이어지는 지름 900mm 송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주 6개 읍·면 약 3만 5천 세대에서 수돗물 공급이 사흘 이상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주민들은 샤워는 물론 화장실과 취사조차 어려운 생활을 견뎌야 했고 식당이나 유치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와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현장 대응 인력 여러분께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돗물 공급이 비교적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복구 이후의 상황을 돌아보고,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과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첫째, 서울주 지역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는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한 것입니까?
이번 단수 사고가 발생한 송수관은 언제 설치된 관로이며 현재까지의 사용 연수나 구조적 특성, 노후화 상태는 어떤 수준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간은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기존 점검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전 예방이 가능했음에도 대응이 부족했던 사안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사고 직후 울산시는 해당 단수 상황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였으며 대응 체계 및 복구 조치는 언제, 어떻게 가동하였습니까?
사고 발생 이후 울산시는 주민들에게 단수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대응 체계는 어떻게 가동되었으며 급수차 배치, 생수 공급, 안내 문자 등과 같은 초기 대응 조치는 어느 시점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공급이 재개되기까지 수질 안정화나 시험 공급 등 필요한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해당 과정에서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도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이번 단수 사고로 인해 주민, 소상공인 및 기업 등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보상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번 단수 사고로 인해 주민, 소상공인, 기업 등에서 발생한 피해 실태는 현재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울산시는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피해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집계 자료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이나 카페 같은 소상공인은 물론, 급식을 중단한 학교, 취사를 하지 못한 보육기관, 생활 불편을 겪은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범위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질 피해에 대해 울산시는 어떤 형태의 보상 또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재난관리기금이나 긴급 생계비 등의 재정 수단 활용 여부와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서울주 지역은 단일 송수관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울산시는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복선화, 우회 급수망 구축, 예비 저장조 설치 등 구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또한, 시민들이 단수나 수질 문제와 같은 급수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ICT 기반 급수 알림 시스템이나 스마트 재난 관리 시스템 도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하천의 보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접근이 어렵고 강물의 낙차로 인한 세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보강시설 설치나 대체 관로 확보 등 사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검토와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 지역의 이번 단수 사태는 단지 ‘물’이 끊긴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일상과 안전, 행정 신뢰가 함께 흔들린 사건입니다.
이제는 “일단 복구됐다”로 끝낼 게 아니라 원인과 대응, 피해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과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충실한 서면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홍성우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주지역 단수,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서울주 지역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는 언제, 어떤 경로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번 서울주 지역 단수 사고는 2025년 7월 19일(토) 12시 경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626번지 일원에 매설된 D900mm 송수관 누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 본 관로는 범서 천상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언양 배수지까지 송수하기 위하여 21년 전인 2004년에 매설된 덕타일 주철관이며, 천상~언양 구간 15km 중 약 8km 구간이 하천 내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 사고원인은 사고 발생 1주일 전부터 울산지역에 내린 약 300mm의 누적강우로 인해 불어난 유량과 급격히 빨라진 유속으로 하상에 매설된 송수관 접합부 일부가 이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송수관은 2023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 B등급에 해당하여 법정 주기(5년 1회)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시행중에 있었으며, 사고 직전 점검 당시까지도 구조적 결함 징후는 확인되지 않는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본 사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둘째, 사고 직후 울산시는 단수 상황을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였으며 대응 체계 및 복구 조치는 언제 어떻게 가동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최초 7월 20일 오전 07:47분 재난 문자를 통해 서부 6개 읍면의 주민들에게 7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단수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이후 7월 24일까지 13회 추가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 참고로 재난 문자는 문자 발송 시간에 해당 읍.면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만 발송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광범위한 지역이 단수됨에 따라 소방, 구·군, 관내 기업체 및 군부대 등의 협조를 얻어 7월 19일부터 소방차량을 필두로 7월 24일까지 총 199대의 급수차를 동원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에서 생활용수를 공급하였고,
○ 울주군, K-water, 서울시 및 부산시 등의 협조로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64만병의 병입수를 지원하여 2리터 기준 1인당 약 9병의 식수를 지원하였습니다.
○ 또한, 취약계층과 필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울산 KTX역과 울산하늘공원에 전담 급수차를 배치하였고,
○ 관내 학교시설은 방학 일정 및 저수조 잔량 등을 확인하여 우선 급수 및 선택 급수를 시행하여 17개교 중 15개교가 정상 운영되는 등 급수 안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또한, 수돗물 공급 재개시까지 수질 안정화를 위하여 울주사업소 및 관내 단가 계약업체 등과 함께 충분한 이토 작업을 실시하고 탁도 검사를 통하여 수용가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 참고로 7월 22일 통수 후 7월 23일부터 7월 29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및 울주사업소에 수질에 관한 민원은 없었으며, 7월 29일 단수 지역인 6개 읍면 19개소*에 대해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9개 지점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 탑마트 언양점(언양읍), 삼남분회 경로당(삼남읍), 작동 경로당(삼동면), 산악문화센터(상북면), 박제상유적지(두동면), 전읍회관(두서면) 등
□ 셋째, 단수 사고로 인해 주민, 소상공인 및 기업 등에서 발생한 피해 규모 및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고지역의 급수구역 내에는 총34,848세대(68,021명)가 거주하고 있으며, 언양불고기단지를 비롯한 음식점과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이 사고로 인한 급수제한과 흐린물 발생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으리라 생각됩니다.
○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고는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내린 약 300mm의 누적강우로 인하여 발생한 자연재해로서 재해복구를 위한 급수제한과 일부지역의 흐린물 발생은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시는 다양한 수도사고에 대응함과 아울러 주민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하여 매년 영조물 피해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 및 지방행정공제회 약관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영업손실 등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실질적인 배상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춘천시, 경기도 광주시 등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타 시·도의 배상 사례는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자 손괴 및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배상을 진행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금번과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와 천상 ~ 언양간 상수도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먼저, 「언양배수지 증설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배수지 인근에 충분한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하고 기존 언양배수지의 급수구역을 일부 분할하여 안정적인 급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천상 ~ 언양간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정비계획상 2035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본 사업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사고로 인해 큰 불편 겪으신 서부 6개 읍면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시는 금번 사고를 교훈 삼아 상수도 공급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다 깊게 고민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을 폭 넓게 수렴하여 수도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보수와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