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입니다.
전통사찰은 단지 종교시설을 넘어, 지역 문화유산으로서 정신적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전통사찰은 대부분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산불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상수도가 미연결된 상태로 지하수나 계곡물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용수는 물론, 화재 진압을 위한 용수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19건, 그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 인프라 보완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관련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시내 24개 고지대 전통사찰에 총 12,618m의 상수도관을 연결하였고, 충남 서산시는 2018년부터 부석사, 개심사, 망일사 등 10개 전통사찰에 지방 상수도 공급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을 찾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수돗물을 제공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울산 역시 전통사찰(11개소) 등이 산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사찰의 정수시설 부족, 소화전 부재, 진압수 확보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지하수 의존의 불안정성, 화재 진압 인프라 부족, 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통사찰에 대한 안정적 상수도 공급과 진압수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울산시 관내 전통사찰 중 상수도 미 공급 사찰의 수는 몇 곳이며, 이들의 물 공급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는지요?
둘째, 상수도 미 공급 사찰에 대한 화재 대응 인프라(물 저장소, 펌프 등)의 확보 현황은 어떠한지요?
셋째, 문화재청 혹은 시 차원에서 전통사찰 상수도 연결 또는 진압수 확보 관련 국비‧시비 지원 방안이 있는지요?
넷째, 울산시는 향후 전통사찰의 안전성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상수도 공급 및 화재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전통사찰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재난 대응력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 구축은 단지 문화재 보호 차원을 넘어, 시민의 정신적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에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사찰 상수도 공급 관련 및 화재 대응 인프라 구축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현재 울산시 관내 전통사찰 중 상수도 미 공급 사찰의 수와, 이들의 물 공급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울산광역시 내 전통사찰 11개소 중 6개소는 상수도 공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상수도 미공급 사찰수는 5개소*입니다.
* 동축사, 신흥사, 옥천암, 문수사, 내원암
○ 이에 따른 물공급 실태는 4개 사찰은 관정을 통해 생활용수와 소방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개 사찰인 신흥사는 인근 계곡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둘째, 상수도 미 공급 사찰에 대한 화재 대응 인프라(물 저장소, 펌프 등)의 확보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기 내용과 같이 지하관정(4곳)과 계곡물 담수(1곳)으로 화재대응을 하고 있으며, 생활용수와 소화용수를 병행하고 있으나 수량 및 수압 등의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시는 관내 전통사찰 11개소 전부에 대하여 2012년도부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2년도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집중안전검검, 소방점검 등을 통해 전통사찰의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셋째, 문화재청 혹은 시 차원에서 전통사찰 상수도 연결 또는 진압수 확보 관련 국비‧시비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수도법」 및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상 급수공사의 비용은 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도 미공급 5개 사찰이 상수도 인입을 위해서는 관로 매설이 각 0.8km ~ 5.8km 정도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가압장 설치 등으로 93억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 또한 상수도를 인입하는 것만으로는 많은 수량과 큰 수압이 필요한 산불소화에는 효과적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전통사찰에 대한 산불 예방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아울러 현재 전통사찰과 관련한 국비 지원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전통사찰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상수도 인입 등 기반시설 설치는 현재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는 전통사찰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산림청 주관 국비사업으로 전통사찰에 대형 지하관정, 수막타워 등 설치하여 산불을 예방하는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최근 울주군 산불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기반사항이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관련법령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넷째, 울산시는 향후 전통사찰의 안전성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상수도 공급 및 화재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산림청 주관 국비지원사업인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통사찰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호와 산불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기존 관정 외 상수와 소화시설을 병행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등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추진 중에 있사오니, 울산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