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시의 추진현황
손명희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시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개정법률의 시행을 5개월 앞둔 현시점에서 조례에 따른 마약류 오․남용 문화개선을 위한 시책과 개선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약”이란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약’ 용어를 식품 등에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 개정(2024.1.2., 시행 2024.7.3.) 되었습니다.
○ 이에 앞서,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으로 상호 업무협약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회의 및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거리 라이트 현수막을 활용하여 식품에 “마약”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대시민 홍보도 실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문화개선을 위한 교육사업에 대한 전문 기관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치 및 마약류 남용 예방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 앞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와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식품표시광고법의 개정으로 마약 관련 문구로 홍보할 경우 크게는 행정처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사회적 변화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제품이나 간판 등의 교체를 유도할 예산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법개정 이전인 지난해 5월부터 매월 식품영업자의 마약용어 사용 자율 규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시에도 마약 단어 사용 금지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 마약 용어 사용 업소(총 4개소)에 대하여는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이 중 프랜차이즈 업소(2개소)는 중앙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향후 간판 교체에 필요한 예산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시달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와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