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도시 울산 선포 이후의 성과
및 향후 계획
손명희 의원 서면질문 답변
□ 존경하는 손명희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약 청정도시 울산 선포 이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여부 및 계획 시행에 따른 성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조례가 제정 된 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예방교육,홍보, 중독자 치료 지원 등 마약예방 시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통한 매월 식품 영업자들의 마약 용어 사용 자율 규제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부터 치료 보호까지 체계적인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약 용어 사용 업소에 대해서도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고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들의 마약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와 함께 범사회적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더 이상 하수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기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작년부터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전국의 하수 처리장에서 불법 마약류의 대사체가 발견되었고, 우리 시도 동구 방어진, 용연 등 관내 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엑스터시(MDMA)와 같은 불법 마약류의 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 우리시는 마약류 대사체가 검출된 하수처리장의 위치나 마약종류 등 검출정보를 바탕으로 마약퇴치운동본부 참여기관인 검찰청, 경찰청 등과 함께 정보공유을 통해 효율적인 마약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위 사안을 볼 때 마약류 사용 행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엇보다 범사회적인 마약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와 함께 약사회 마약예방 전문강사(65명)를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 중입니다.
○ 올해 6월 17일 기준 200건 8,200명에게 불법 마약류 남용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불법 마약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사용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 마약류 사용을 줄이고 원천 차단하는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한 각 기관의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난 해 4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마약 청정도시 울산 선포를 위해 우리 시 포함 7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해당 협의체는 우리 시를 중심으로 불법 마약류 유입 차단 및 유통 근절(검찰청·경찰청), 불법 마약류 위험성 안내를 위한 대시민 교육(교육청·약사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치료보호기관)를 협업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각 기관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협의체 구성 이후 6. 26.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실시하는 캠페인을 작년부터 각 기관장 주도 아래 시행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마약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청년층을 타깃으로 전국 최초 프로축구구단(울산 HD FC)과 함께 불법 마약류 남용 예방 캠페인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업무 협약기관과 함께 마약 청정도시 울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