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감염병 선제적 대응 위해 조례 개정 추진
감염병의심자까지 대상 적용 확대, 시행계획 수립을 5년에서 매년으로 변경
손명희 의원, “짧아지는 감염병 유행주기에 맞춰 선제적 대응해야”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제246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행주기마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어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의 적용대상이 현재 감염병환자만으로 한정되던 것에서 개정 이후에는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감염병의사환자와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체보유자, 그리고 이들과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감염병의심자까지 확대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5년 주기의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짧아지고 있는 감염병 유행주기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손명희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이나 짧아지는 유행주기, 인근 나라 감염병의 유입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대처와 이를 가능케 할 방역 의료체계가 상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방역행정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뒷받침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7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