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성룡 의원 서면질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성룡 의원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겪으며, 정부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물을 설정하고 점검과 진단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역시 관리대상 시설물로서 안전점검의 대상이 됩니다. 학교시설물은 반기별로 1번씩 즉 연간 2회에 걸쳐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점검이나 수동으로 균열 발생상태 및 구조물 기울기 등을 점검하여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점검 횟수를 대폭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산과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무한정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의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진행하게 되는 현재의 점검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완벽하게 점검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의 방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인천, 제주, 경기 등 여러 지자체에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은 사물인터넷(IoT) 감지기를 시설물 안전관리에 접목하여 균열, 기울기, 침수 등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확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감지기를 통해 계측된 자료가 상황 전파시스템에서 잘 호환되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두 기기 간 요구되는 성능과 계측자료 저장에 대한 표준규격을 마련하여 제시하였고, 관측된 정보를 행정안전부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통합 상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 할 때, 울산에서도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좀 더 강화된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은 상시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혹은 언제쯤 도입을 계획하고 계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