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
김동칠 의원 서면질문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입니다.
최근 울산시 남구 한 간부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정인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폭언하는 등 직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동반한 질환을 앓거나 마음의 병을 얻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기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롬힘은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근무환경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시행하여 이제 만 5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30% 이상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15%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울산시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두고 상담 및 신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시 직장 내 괴롭힘 최근 5년간(2019년 ~ 2024년 5월) 신고건수와 신고된 괴롭힘 행위의 유형은?
둘째,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울산시는 신고가 접수 된 이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괴롭힘을 예방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안내서를 제작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이나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알려저 곤혹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위해서 울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모두가 꿈꾸는 즐겁고 이상적인 직장생활을 위해서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끼리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예방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조직의 문제이며, 조직문화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울산’을 위해 적절한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